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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8월 18일(월)

사회

사회일반 사건·사고 법원·검찰 교육·행정 노동·복지·환경 보건·의약

내란특검 "외환 수사 안 하면 직무유기…수사 폄훼 지양해야"

조은석 내란 특검팀이 23일 외환죄 수사 과정에서 제기된 군사기밀 유출 우려를 일축했다. 내란 특검팀은 수사는 법률에 따라 진행되는 것이며 구체적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않으면 오히려 직무유기가 된다는 입장이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이날 오후 언론 브리핑에서 "외환 수사가 본격화하면서 군사 기밀이 유출되고 있다는 생각을 갖는 분들이 많은 것 같다"며 "수사는 특검법에 따라 법률로 구체적으로 규정돼 있고, 고소·고발 사건은 수사를 해야 한다"고..

'반도체 핵심 기술 무단 유출' 前 삼성전자 부장 2심서 감형

반도체 핵심 기술을 중국 경쟁기업으로 무단 유출한 혐의를 받는 전직 삼성전자 부장이 2심에서 감형됐다.서울고법 형사8부(김성수·김윤종·이준현 부장판사)는 23일 산업 기술의 유출 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김모씨에게 징역 6년과 벌금 2억 원을 선고했다.협력업체인 반도체 장비 생산업체 A사의 전 직원 방모씨와 김모씨는 1심의 징역 2년 6개월과 징역 1년 6개월이 유지됐다. 나머지 공범 역시 1심과 동일한 징역형 집행유예..

통일교 "김건희 특검, 종교적 자유 본질 침해" 유감 표명

김건희 특검,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 소환…'명태균 공천개입' 관련

민중기 김건희 특검팀이 23일 '명태균 공천개입 의혹'과 관련해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을 소환해 조사 중이다.김건희 특검팀은 이날 오전부터 조 의원을 서울 종로구 KT광화문웨스트 빌딩에 마련된 특검사무실에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앞서 조 의원이 2022년 3월 국회의원 보궐선거 서울 서초갑 공천을 받는 과정에서 명태균씨가 경선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김건희 특검팀은 조 의원이 건넨 국민의힘 서초갑 책임당원 명부를 활용해 명씨..

순직해병 특검팀 "구속영장 기각 김계환 재소환 조사 예정"

이명현 순직해병 특검팀이 구속영장이 기각된 김계환 전 해병대사령관에 대해 조만간 다시 피의자 소환 조사를 하겠다고 밝혔다.정민영 특검보는 23일 언론 브리핑에서 "김 전 사령관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구속영장 청구 전까지 VIP 격노설과 관해 고수한 입장을 일부 바꿨다"며 "윤석열 전 대통령의 격노 사실을 알고 있다고 처음 인정했다. 진술 변화를 포함해 다른 혐의 관련 내용을 추가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지..

[포토] 김건희특검, 신한은행·경남스틸 소환…'집사게이트' 수사 속도

정근수 전 신한은행 부행장(현 신한투자증권 CIB 총괄사장·왼쪽)과 최석우 경남스틸 대표가 23일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에 마련된 김건희 특검 사무실에 '집사게이트' 의혹 관련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포토] 김건희특검 향하는 이일준 삼부토건 회장 탑승 추정 호송차

구속 중인 이일준 삼부토건 회장이 탑승한 것으로 추정되는 법무부 호송차량이 23일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에 마련된 김건희특검 건물로 들어가고 있다.

[포토] 이일준 삼부토건 회장 탑승 추정 호송차, 김건희특검 소환

구속 중인 이일준 삼부토건 회장이 탑승한 것으로 추정되는 법무부 호송차량이 23일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에 마련된 김건희특검 건물로 들어가고 있다.

[포토] 특검 재소환 된 이종호 전 대표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가 23일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에 마련된 김건희 특검 사무실에 재소환 되고 있다.

[포토] 김건희특검 향하는 이종호 전 대표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가 23일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에 마련된 김건희 특검 사무실에 재소환 되고 있다.

[포토]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 김건희특검 재소환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가 23일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에 마련된 김건희 특검 사무실에 재소환 되고 있다.

[포토] 김건희특검, '집사게이트' 김예성 부인 소환

김건희 여사 일가의 집사로 알려진 김예성 씨 부인 정 모씨가 23일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에 마련된 김건희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포토] 특검 향하는 '김건희 집사' 배우자

김건희 여사 일가의 집사로 알려진 김예성 씨 부인 정 모씨가 23일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에 마련된 김건희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포토] '김건희 집사' 배우자, 특검 소환

김건희 여사 일가의 집사로 알려진 김예성 씨 부인 정 모씨가 23일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에 마련된 김건희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포토] '집사게이트' 관련 소환되는 정근수 전 부행장

정근수 전 신한은행 부행장(현 신한투자증권 CIB 총괄사장)이 23일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에 마련된 김건희 특검 사무실에 '집사게이트' 의혹 관련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포토] 정근수 전 신한은행 부행장, 김건희특검 출석

정근수 전 신한은행 부행장(현 신한투자증권 CIB 총괄사장)이 23일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에 마련된 김건희 특검 사무실에 '집사게이트' 의혹 관련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포토] 김건희특검 향하는 정근수 전 신한은행 부행장

정근수 전 신한은행 부행장(현 신한투자증권 CIB 총괄사장)이 23일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에 마련된 김건희 특검 사무실에 '집사게이트' 의혹 관련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포토] 정근수 전 신한은행 부행장, 김건희특검 소환

정근수 전 신한은행 부행장(현 신한투자증권 CIB 총괄사장)이 23일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에 마련된 김건희 특검 사무실에 '집사게이트' 의혹 관련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포토] 김건희특검 향하는 최석우 경남스틸 대표

최석우 경남스틸 대표가 23일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에 마련된 김건희 특검 사무실에 '집사게이트' 의혹 관련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포토] 김건희특검, 최석우 경남스틸 대표 소환

최석우 경남스틸 대표가 23일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에 마련된 김건희 특검 사무실에 '집사게이트' 의혹 관련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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