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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지하철 5호선 열차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 1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양환승 부장판사)는 14일 살인미수와 현존전차방화치상, 철도안전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원모씨(67)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3년을 명령했다.원씨는 지난 5월 31일 오전 8시 42분께 5호선 여의나루역∼마포역 터널 구간을 달리는 열차 안에서 휘발유를 바닥에 쏟아 붓고 불을 질러 자신을 포함한..

2025.10.14. 10:42

[속보]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법원 구속영장심사 출석

2025.10.14. 10:13

[2025 국감] 李정부 첫 국정감사 종료…키워드는 '조희대' '지귀연'뿐

조희대 대법원장이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마무리 발언에서 자신을 둘러싼 '대선개입 의혹'에 대해 "일절 사적인 만남을 가지거나 해당 사건에 대한 대화나 언급을 한 사실이 없었다는 점을 분명하게 말씀드린다"고 밝혔다.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처음 열린 국정감사가 민생 현안이나 사법제도 개혁 논의는 뒷전으로 밀린 채 조 대법원장과 지귀연 부장판사를 겨냥한 정치적 공세에만 집중됐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국민 삶에 실질적 도움이..

2025.10.14. 01:02

[2025 국감] '조희대 이석' 與野충돌… 난장판 국감

이재명 정부 첫 국정감사가 시작된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에선 조희대 대법원장의 이석을 두고 여야가 난타전을 벌였다. 조 대법원장의 '대선 개입 의혹'을 추궁하려는 여당과 '삼권분립에 위배된다'는 야당이 정면 충돌하면서 시작부터 정쟁만 난무한 '난장판' 국감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여야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조 대법원장의 이석과 질의응답 여부를 놓고 맞섰다..

2025.10.13. 18:01

[2025 국감] 與 사법개혁 완수 속도전...정성호 '입'에 주목

여당이 주도한 검찰개혁 과정에서 한발 물러섰던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사법개혁 국면에서는 주도권을 쥐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법무부 내부에서는 "정책 방향이 이미 정해진 상황에서 장관과 부처가 끌려다니고 있다"는 불만이 제기되는 가운데, 여당은 11월 말 사법개혁 완수를 목표로 속도를 높이고 있다. 법조계는 "법무부는 사법시스템 운영의 핵심 축인 만큼 정치적 흐름에 휩쓸리지 않고 국민 권익의 관점에서 입장..

2025.10.13. 17:41

[2025 국감] 1시간 넘게 질의강행한 '조희대 국감'… "삼권분립 무너뜨려"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의 여당 의원들은 국정감사(국감)에 출석한 조희대 대법원장의 이석을 막은 채 1시간여 넘게 일방적인 질문을 쏟아내며 십자포화를 퍼부었다. 현행 헌법의 기본 뼈대를 세운 '87년 헌법 체제' 이후 대법원장이 국회에 나와 일문일답을 한 적이 없음에도 관행을 깨고 조 대법원장을 향해 질문공세를 펼친 것이다.법조계에선 국회가 헌법이 보장하는 사법부의 독립성을 훼손하고 삼권분립을 무..

2025.10.13. 17:39

김건희 특검 "인권 보호 소홀함 없도록 모든 사건 수사 재점검"

민중기 김건희 특검팀이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 조사를 받다 숨진 경기 양평군청 공무원 A씨 사건을 계기로 진행 중인 모든 사건의 수사 상황·방식을 면밀히 재점검하기로 했다.김형근 특검보는 13일 브리핑에서 "사건 관계자 인권 보호에 한 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더욱 만전을 기하겠다"며 "고인이 되신 경기 양평군 공무원분께 다시 한 번 진심으로 조의를 표한다"고 말했다.김건희 특검팀에 따르면 A씨와 관련된 조사 내용은 A씨가 동의하지 않..

2025.10.13. 16:52

[2025 국감] '조희대 이석' 두고 여야 난타전…천대엽 "재판사항 일문일답한 적 없어"

여야 의원들이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국정감사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의 이석을 두고 거세게 충돌했다.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증인 불출석 의견서를 제출한 조 대법원장을 상대로 질의를 강행하면서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87년 체제 이후 대법원장이 국회에 나가서 일문일답을 한 적은 없다"며 조 대법원장의 이석 허가를 요청했다.조 대법원장은 이날 오전 법사위 대법원 국감에 출석해 "제가 오늘 이 자리에 나온 것은 대법원장으로서 국감의 시작..

2025.10.13. 13:17

'삼부토건 주가조작 혐의' 이기훈, 재판서 혐의 부인

삼부토건 주가조작 혐의로 구속된 이기훈 삼부토건 전 부회장 겸 웰바이오텍 회장 측이 13일 열린 첫 공판기일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 전 부회장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공판준비기일은 재판에 앞서 사건의 쟁점과 향후 절차를 정리하는 단계로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어 이날 이 전 부회장은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다.이 전 부회장..

2025.10.13. 11:01

지병 앓던 중 장기간 음주·흡연한 환경미화원 사망…法 "업무상 재해 아냐"

지병을 앓는 와중에 장기간 음주와 흡연을 해온 환경미화원이 근무 중 쓰러져 사망한 것과 관련해 유족 측이 업무상 재해를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서울행정법원 행정9부(김국현 부장판사)는 환경미화원 A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13일 밝혔다.2007년 4월께부터 환경미화원으로 근무하던 A씨는 2020년 7월께 환경미화원 휴게실에서 쓰러..

2025.10.13. 09:16

[알림] 더 깊고 다채로운 시각…아시아투데이 필진 개편

올해로 창간 20주년을 맞는 전국 12대 종합일간지 아시아투데이가 새로운 기명컬럼 필진을 모시고 오피니언면을 쇄신합니다. 학계에서 깊이 있는 식견과 내공을 쌓은 필진이 독자들의 세상 보는 눈을 한층 넓혀줄 것입니다. 독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 바랍니다. (새 필진: 가나다순) 김영한 성균관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서울대 철학과, 미국 인디애나대학 경제학 석·박사 과정을..

2025.10.12. 18:04

증인석에 조희대 앉히겠다는 與… '최대 격전지'된 법사위

이재명 정부의 첫 국정감사가 13일 국회에서 막을 올리는 가운데 이번 국감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이 국감 증인석에 설지 이목이 집중된다. 여당은 삼권분립 원칙을 근거로 관례였던 대법원장의 이석(국감장을 떠나는 것)을 허용하지 않고 조 대법원장의 '대선 개입 의혹'을 집중 추궁하겠다는 방침이다. 법조계에선 헌법이 규정한 삼권분립 구조상 입법기관이 사법부의 핵심 업무인 재판까지 간섭하는 것은 '권력 분립의 본질'..

2025.10.12. 18:01

'세기의 이혼' 최태원·노소영 16일 결론…'노태우 비자금' 관건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세기의 이혼' 소송 최종 결론이 오는 16일 나온다. 최대 쟁점은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이 재산 분할 대상에 포함되느냐다. 즉 노 관장의 부친인 고(故) 노태우 전 대통령의 '300억 비자금'이 선경(현SK)으로 흘러들어간 사실을 대법원이 인정하느냐에 달렸다.다만 노 관장이 재산분할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기 위해 '노태우 비자금 카드'를 꺼내든 걸 두고, 본래 국가에 환수됐어야 할..

2025.10.12. 17:21

법원 "나눔의집 후원금 후원자에게 돌려줘야"…파기환송심 종결

위안부 피해자 지원시설인 '나눔의집'이 후원자에게 후원금을 돌려줘야 한다는 파기환송심 판결이 나왔다.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9-2부(변지영 윤재남 노진영 부장판사)는 지난달 24일 후원자 이모씨가 나눔의집을 상대로 낸 후원금 반환 청구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원고 일부승소로 판결했다. 지난해 대법원이 2심을 취소하고 돌려보낸 데 따른 판결이다.파기환송심 재판부는 나눔의집이 이씨에게 155만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재..

2025.10.12. 16:03

법무부, '친일파' 이해승 후손에 토지 매각대금 78억원 반환 청구

법무부가 친일반민족행위자 이해승의 후손이 토지를 매각해 얻은 부당이득금 약 78억원을 국가로 귀속하는 작업에 착수했다.법무부는 "지난 10일 이해승이 취득했던 경기 의정부시 호원동 토지 31필지를 매각하고 얻은 부당이득금 약 78억원에 대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부당이득반환 청구의 소를 제기했다"고 12일 밝혔다.이해승은 1910년 일제로부터 후작 작위를 받은 후 일제가 패망할 때까지 귀족 지위와 특권을 누린 자로,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는..

2025.10.12. 13:38

내란특검, 조태용 이번 주 피의자 조사…尹 정부 인사 수사 막바지

조은석 내란 특검팀이 이번 주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할 예정이다. 12·3 비상계엄 선포 당일 국무회의를 둘러싼 수사가 막바지에 접어든 가운데 내란 특검팀은 향후 외환 수사에 집중할 것이란 관측이 제기된다.12일 내란 특검팀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조 전 원장 소환 일정과 관련해 "구체적인 일정은 공개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라면서도 "다음 주 중 출석하기로 협의가 이뤄졌다"고 밝혔다. 조 전 원장이 비상계엄 선..

2025.10.12. 12:32

최근 5년간 신규 법관 10명 중 1명 '김앤장 출신'

최근 5년간 새로 임용된 법관 10명 중 1명은 김앤장 법률사무소 출신으로 나타났다.1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인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받은 '최근 5년간(2021∼2025년) 신임법관 임용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신규 임용된 5년 이상 법조 경력자 법관 153명 중 로펌 등 변호사 출신은 68명(44.4%)으로 파악됐다.소속 로펌별로 보면 김앤장 출신이 14명으로 가장 많고, 화우 6명, 세종과 태평양 각각 4명..

2025.10.12. 11:18

순직해병 특검, 이번 주 尹 소환 전망…출석 가능성 낮아

이명현 순직해병 특검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이번 주 소환해 조사할 방침이다. 다만 윤 전 대통령이 재구속 이후 특검 조사와 재판에 모두 불응하고 있어 소환에 응할지는 불투명하다.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순직해병 특검팀은 오는 13일 윤 전 대통령 측에 출석요구서를 송부할 예정이다. 피의자가 출석 준비 기간을 가질 수 있도록 며칠의 여유를 두고 조사 일정을 통보하는 점을 고려하면 이번 주 후반께 소환 일정이 잡힐 가능성이 크다.윤 전 대통령은..

2025.10.12. 10:48

7년간 19일만 미국 체류 복수국적자…法 "국적이탈신고 반려 정당"

7년 동안 19일을 제외하고 한국에서 생활한 복수국적자의 국적이탈신고를 반려한 법무부 처분은 적법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나진이 부장판사)는 한국과 미국 복수국적자인 A씨가 법무부를 상대로 제기한 국적이탈신고 반려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12일 밝혔다.A씨는 2005년 미국에서 한국 국적의 어머니와 미국 국적 아버지 사이에서 태어난 복수국적자로, 2015년 8월께 국내 입국해 부모와 함께 생활하며 인..

2025.10.12. 09:55

대법원, 16일 최태원·노소영 이혼소송 상고심 선고

대법원이 '세기의 소송'으로 불리는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의 최종 결론을 오는 16일 내린다.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16일 오전 10시께 최 회장과 노 관장에 대한 이혼소송 상고심 선고기일을 연다.이번 사건의 최대 쟁점은 최 회장이 선친인 고(故) 최종현 선대회장으로부터 물려받은 SK 지분을 '특유재산' 혹은 부부 '공동재산'으로 볼지 여부다. 앞선 1심은 '특유재산'으..

2025.10.10. 20: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