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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국감] "李 무죄 만들기" "사법개혁 절실"… 설전만 벌이다 끝난 법사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는 이재명 정부 첫 국정감사의 최대 격전지로 꼽힌다. 법사위는 30일 마지막 날까지 파행 책임과 사법부 압박 논란을 둘러싸고 여야의 공방을 이어갔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을 뒤집기 위해 사법부를 압박했다며 민주당을 비판했다. 민주당은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의 법조비리 연루 의혹을 거론하며 맞받았다.국민의힘은 국정감사NGO모니터단의 '최악의 국감' 평가를 근거로 민주당을 향한 공세를 펼쳤다. 나경원 국민의힘..

2025.10.30. 17:57

서울숲 산책로에 불 지른 러시아 관광객 징역형 집행유예

서울 성동구 한 산책로에 술에 취해 불을 지르고 도주한 러시아인이 1심 재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이정형)는 일반물건방화 혐의로 기소된 20대 러시아인 여성 관광객 A씨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A씨는 지난 6월 11일 오후 4시 6분께 서울 성동구 서울숲 산책로에서 술에 취해 포플러나무 꽃가루에 라이터로 불을 붙인 혐의를 받는다. A씨의 방화로 시작된 불길..

2025.10.30. 17:47

法 "뉴진스-어도어 전속계약 유지해야"…뉴진스 패소

걸그룹 뉴진스가 가요 기획사 어도어와의 전속계약 유효 확인 소송에서 패소했다. 뉴진스는 "어도어로 복귀하지 않겠다"며 즉각 항소의 뜻을 밝혔다.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정회일 부장판사)는 30일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 5명을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유효 확인 소송 1심 선고기일을 열고 어도어 측 승소로 판결했다.재판부는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의 해임이 전속계약 위반 사유이고 양측 신뢰관계의 파탄도 전속계약의 해지 사유가 된다는 뉴진스 측 주..

2025.10.30. 11:58

추경호, 내란특검 첫 피의자 조사 출석…"당당히 임할 것"

12·3 비상계엄 표결 해제 방해 의혹을 받는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조은석 내란 특검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했다.추 전 대표는 이날 오전 9시 54분께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피의자 조사를 받기 위해 내란 특검팀 사무실이 있는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 도착했다.추 전 대표는 "비상계엄 당일 국무총리, 대통령과 통화한 뒤 의원총회 장소를 당사에서 국회로 옮기고 의원들과 함께 이동했다"며 "만약 대통령과 공모해..

2025.10.30. 11:39

보복 등 두려워 재판 감정 꺼려… 개인 인맥 동원하기도

"적합한 감정인을 찾는 데 개인 인맥을 활용할 수밖에 없죠."수도권의 한 감정관리센터에서 활동하는 A 감정관리위원은 감정 절차 관리제도의 문제점을 이같이 진단했다. 의과대학 교수 경력을 가진 A 위원은 "대부분 병원에선 본업이 아니기 때문에 감정을 거절하는 분위기"라고 설명했다.A 위원은 또 병원에서 감정을 꺼려하는 이유로 △감정인 보호제도 미비 △의료인의 감정 전문성 부족을 꼽았다. A 위원은 "사건 관계인들이 감정 결과에 불만을 품고 감정을..

2025.10.29. 17:47

감정 지연에 막힌 법정… 감정관리센터 띄웠지만 '반쪽 활용'

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에 의해 재판받을 권리는 가진다. 그러나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라고 했다. '재판 지연' 문제는 심리 단절, 소송비용 증가 문제 등으로 이어져 국민의 기본권마저 침해하고 있다. 사법부는 '재판 지연' 문제를 해결하고자 다양한 제도를 도입·개선하고 있지만 실타래처럼 얽혀있다 보니 국민들의 체감도는 이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여당은 최근 사법개혁 드라이브에 본격적인 시동을 걸었다. 하지만 '재판 지연'과 같은 문제는 외..

2025.10.29. 17:46

검찰, 김범수 관련 증거 공개에…카카오 측 "1심서 이미 배척"

카카오 측이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 1심 무죄 판결에 항소한 검찰의 증거 공개에 대해 "이미 법원이 배척한 증거"라며 반박했다.카카오 측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광장은 29일 "검찰의 주장은 1심 판결 심리 과정에서 충분히 검토된 후 법원에 의해 배척된 주장들"이라고 밝혔다.이어 "일부 증거들이 선별적으로 공개됐지만 이 증거들도 이미 1심에서 심리됐던 것이고, 더 구체적이고 신빙성 있는 증거들에 의해 탄핵된 증거들"이라며 "일부 내용만 자극적으로..

2025.10.29. 17:12

증언 앞둔 목격자 찾아간 폭행 피의자, 보복협박 ‘무죄’

자신의 폭행 사건과 관련해 법정 증언을 앞둔 목격자를 찾아가 거짓 증언을 요구하며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4부(이정희 부장판사)는 29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보복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재판부는 관련자의 진술을 모두 살펴본 결과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A씨에 대한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피해자의 진술 역시..

2025.10.29. 16:04

조작수사가 만들어낸 '청산가리 막걸리 살인'…검찰 적폐의 민낯

2009년 7월 전남 순천시의 한 부녀가 청산가리가 든 막걸리를 먹여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붙잡혔다. 검찰은 범행 동기로 '치정'과 '패륜범죄'를 내세웠고, 부녀는 15년간 옥살이를 했다. 16년이 지난 2025년 10월, 재심 재판부는 검찰의 조작수사를 인정하며 부녀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의 수사가 얼마나 쉽게 무고한 사람을 죄인으로 만들고, 그 오명을 벗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보여주는 상징적 판결이다. 검찰의 고질적 적폐가 적나라하..

2025.10.28. 18:39

‘자본론 소지죄’ 징역형 받았던 70대, 재심서 42년만 무죄

칼 마르크스의 '자본론'을 보관하고 있다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던 70대 남성이 재심에서 40여 년 만에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4단독 김길호 판사는 28일 오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정진태씨(72)의 재심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정씨가 보유한 서적 내용이 북한 활동에 동조하거나 국가의 존립, 안정을 위협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

2025.10.28. 16:49

순직해병 특검, '직무유기' 오동운 공수처장 31일 소환

이명현 순직해병 특검팀이 송창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전 부장검사의 국회 위증 혐의 수사와 관련해 오는 31일 오동운 공수처장을 소환한다.정민영 특검보는 28일 브리핑에서 "오 처장을 31일 오전 9시 30분부터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송 전 부장검사는 지난해 7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에 나와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가 임성근 전 해병대1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에 연루된 사실을 뒤늦게 알았다고 밝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2025.10.28. 15:24

[속보] '청산가리 막걸리 살인' 부녀 피고인, 재심서 무죄

2025.10.28. 15:13

순직해병 특검, '송창진 前검사 국회 위증' 이재승 공수처 차장 소환

이명현 순직해병 특검팀이 28일 이재승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차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 중이다.이 차장은 이날 오전 9시 30분부터 서울 서초구 순직해병 특검팀 사무실에서 조사를 받고 있다. 이 차장은 지난해 8월 접수한 송창진 전 공수처 부장검사의 위증 혐의 고발 건을 대검찰청에 통보하지 않는 등 고의로 수사를 지연시킨 혐의를 받는다.순직해병 특검팀은 이 차장을 상대로 공수처가 보고 받은 내용과 수사 지휘 상황 등을 캐물을..

2025.10.28. 10:57

김건희 특검, 웰바이오텍 주가조작 혐의 구세현 전 대표 구속영장 청구

민중기 김건희 특검팀이 27일 웰바이오텍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해 구세현 전 대표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김건희 특검팀에 따르면 구 전 대표는 2023년 5월 웰바이오텍이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에 참여할 것처럼 투자자들을 속여 시세를 조종하는 데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김건희 특검팀은 같은 시기 벌어진 삼부토건 주가조작 사건에서 사용된 방식과 유사한 것으로 보고 있다.웰바이오텍의 경우 우크라이나..

2025.10.27. 18:25

[2025 국감] 검찰개혁 '공감'했지만… 보완수사권 선 그은 검찰총장 대행

여야가 2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검찰개혁을 두고 정면으로 맞붙었다. 여당은 검찰개혁에 반발하는 검찰을 질타했고, 야당은 검찰청 폐지와 여권 수사 미진을 문제 삼았다.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검찰은 개혁을 반대하지 않는다"며 한발 물러섰지만, "보완수사는 국민을 지키는 제2방어선"이라고 강조했다.이날 더불어민주당은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올라온 개혁 반대 글과 특검 파견 검사들의 복귀 선언을 문제 삼으며 '..

2025.10.27. 17:51

'前 국가대표 보디빌더 갑질' 허위 폭로한 유튜버 1심서 벌금형

구독자 17만명을 보유한 보디빌딩 유튜버가 국가대표로 출신 강경원씨에 대해 허위 사실을 유포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서울동부지법 형사6단독(서동원 판사)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유튜버 송모씨에게 지난 23일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재판부는 "강씨를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 강씨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해 벌금형이..

2025.10.27. 16:56

"검사 못 믿는다면서 파견은 왜"…'상설특검' 두고 檢 내부 반발

법무부가 관봉권 띠지 분실·쿠팡 수사 외압 의혹에 관한 수사를 상설특검에 맡기기로 결정한 것을 두고 검찰 내부에서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2차장검사를 지낸 공봉숙 서울고검 검사(사법연수원 32기)는 지난 24일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글을 올려 "검사를 못 믿어서 하겠다는 상설특검에 검사와 검찰수사관 파견을 반대한다"고 밝혔다. 공 검사는 "감찰 중인 사건에 국회가 일방의 잘못이 확정된 것인 양 몰아붙이는 것..

2025.10.27. 16:54

'오세훈 낙선운동' 대진연 회원들 1심서 무더기 벌금형

제21대 총선 당시 미래통합당 오세훈 후보의 유세 현장에서 피켓 시위를 벌인 서울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 회원들이 무더기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검찰이 지난 2020년 6월 기소한 지 5년 4개월 만의 판결이다.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강민호 부장판사)는 27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대진연 회원 유모씨(42)에게 벌금형 600만원을 선고했다.함께 기소된 18명도 100만~500만 원의 벌금형을 받았다. 단 벌금 100만원 형을 받은 피..

2025.10.27. 16:47

'정교유착' 한학자 통일교 총재, 12월 정식 재판 시작

'정교유착' 의혹을 받는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구속 이후 처음으로 법정에 모습을 드러냈다. 영장실질심사 때와 마찬가지로 휠체어를 탄 채 입정한 한 총재는 멍한 표정으로 재판 내내 연신 눈만 깜빡였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27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를 받는 한 총재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정원주 전 총재비서실장,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과 윤씨의 아내 이모씨도 함께 재판을..

2025.10.27. 15:13

완제품 구매해 조달한 장애인 단체…法 “납품 제한 정당”

법원이 완제품을 구매해 납품한 행위는 직접생산으로 볼 수 없다며, 한국농아인협회에 대한 납품 제한 처분은 타당하다고 판단했다.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이정원 부장판사)는 최근 사단법인 한국농아인협회가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한유원)을 상대로 낸 직접생산확인취소처분 취소 등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27일 밝혔다.한국농아인협회는 농아인의 권익과 복지 관련 제반 사업을 수행하는 목적으로 설립된 사단법인으로 산하에 속옷과 운동복 등을 제조·납..

2025.10.27. 10: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