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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공천개입 의혹' 명태균, 김건희 특검팀 출석

2025.07.31. 10:12

[칼럼] 아이돌봄지원법 개정, 이제는 '제도화'를 넘어 '신뢰'로

지난 4월 공포된 '아이돌봄지원법' 개정안이 1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2026년 4월부터 본격 시행된다. '아이돌보미'는 '아이돌봄사'로 명칭이 변경되고 국가자격제도가 도입되며, 민간 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도 등록을 통해 제도권 관리 대상이 되는 등 법적 틀 안에서 아이돌봄 인력과 기관이 관리되기 시작한다. 제도의 변화는 육아 당사자로서, 그리고 그동안 육아도우미 관련 문제로 많은 어려움을 겪어온 부모의 입장에서 매우 반가운 일이다.그동안 민간에..

2025.07.31. 08:00

'건진법사 청탁 의혹' 윤영호 구속영장 발부...재판부 "도망·증거 인멸 우려"

건진법사 청탁 의혹을 받는 윤영호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30일 정재욱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윤 전 본부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열고 "도망할 염려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이날 윤 전 본부장과 함께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이뤄진 이성재씨에 대해서도 같은 이유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이씨는 건진법사 청탁 의혹을 받는 또 다른 인..

2025.07.30. 22:36

[속보] 법원, 윤영호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 구속영장 발부

2025.07.30. 21:39

'스토킹 흉기난동' 속출에…대검, 전국 검찰에 '잠정조치 개선' 지시

대검찰청이 피해자의 신변 보호를 위한 응급명령인 '잠정조치'를 개선하라고 전국 검찰청에 지시했다. 최근 스토킹 살인 사건이 연이어 발생하면서 실질적인 보호 조치의 필요성이 거론된 데 따른 것이다.대검은 30일 "스토킹 행위자에 대한 잠정조치 지연 또는 누락으로 인한 피해 발생을 막기 위해 일선 검찰청에 스토킹 잠정조치 신청사건 처리 개선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스토킹처벌법은 서면경고, 접근금지, 통신 제한, 위치추적, 구금 등 다섯 가지 잠정..

2025.07.30. 19:08

[로펌 zip중탐구] 노란봉투법 급물살에…'노동팀' 키우는 로펌들

국회가 노사 관계에 새로운 질서를 규정한 이른바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의 입법을 목전에 두면서 국내 주요 로펌들이 일제히 전담 조직을 강화하며 대응 전략을 구체화하고 있다. 로펌들은 노동 분야 전관(前官)을 앞세우거나 전담 TF팀을 신설 또는 확대, 정부와 국회의 움직임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노란봉투법은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 책임을 강화하고 쟁의행위 범위를 확대하는 동시에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

2025.07.30. 18:49

내란특검 "안철수 추가 소환 요청 없을 것…다른 의원은 조사할 수도"

조은석 내란 특검팀이 참고인 조사에 불응한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에 대해 추가 소환은 없을 것이라고 30일 밝혔다. 다만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 표결 방해 의혹을 규명하고자 다른 의원에 대한 조사는 이뤄질 수 있다는 입장이다.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참고인 조사는 강제 수사가 아닌 임의조사이고 출석 여부는 순전히 본인에게 있다"며 "안 의원은 명백히 불출석 의사를 표명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전날 내란 특검팀은 안 의원에..

2025.07.30. 18:27

[인터뷰] 장영수 교수 "인사권 통한 개혁은 개악… 당장 檢해체 땐 국민혼란 불가피"

"문제가 있다고 해서 법원을 무력화하고 검찰청을 폐지하는 게 올바른 해결책이 될 수 있습니까. 인사권을 통한 개혁은 개악에 가깝습니다."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지난 29일 정부·여당에서 추진 중인 검찰·사법개혁에 대해 사법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성급한 대안이라고 평가했다. 장 교수는 근본적인 병을 고치는 제대로 된 수술이 될 수 없다고도 진단했다.장 교수는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독일 프랑크푸르트대에서 법학 박사 학위를 받은 헌법..

2025.07.30. 17:55

김건희 특검, '소환 불응' 尹 체포영장 청구

민중기 김건희 특검팀이 소환조사에 재차 불응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체포영장을 청구했다.오정희 특검보는 30일 브리핑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오전 10시까지 출석하라고 통보했으나 어제에 이어 오늘도 아무런 사유를 밝히지 않은 채 출석하지 않았다"며 "오후 2시 12분 서울중앙지법에 체포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김건희 특검팀은 '공천개입 의혹'의 키맨인 명태균씨도 오는 31일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오 특검보는 "내일과 모레 이틀간 명씨에..

2025.07.30. 15:48

尹측 '계엄 위자료 10만원' 패소에 강제집행 정지 신청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12·3 비상계엄으로 정신적 피해를 입은 시민들에게 위자료를 배상하라는 1심 판결에 대해 강제집행정지 신청을 냈다.30일 윤 전 대통령 측은 전날 서울중앙지법에 강제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강제집행정지 사건은 같은 법원 민사항소8-3부(신영희 정인재 김기현 부장판사)가 심리한다.윤 전 대통령 측은 지난 29일에 해당 판결에 대한 항소장을 제출했는데, 판결이 확정되기 전 위자료 가집행을 막기 위한 대응이라는 분..

2025.07.30. 15:16

[속보] 김건희 특검 "오늘 오후 尹 체포영장 청구"

2025.07.30. 14:35

'백현동 뇌물수수' 전준경 前민주연 부원장 보석 기각

백현동 부동산 개발업자 등으로부터 8억원대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는 전준경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보석 청구가 기각됐다.30일 서울고법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는 전 전 부원장의 보석 청구를 기각했다. 이로써 전 전 부원장은 구속 상태에서 2심 재판을 받게 됐다.전 전 부원장은 2심이 시작된 후인 지난 6월 보석을 청구했다. 보석은 보증금 납부나 다른 적당한 조건을 붙여 구속 집행을 해제해 석방하는 절차다.앞서 지난 4월 1심은 전 전 부원..

2025.07.30. 14:03

尹, 김건희 특검 재소환에도 불응…체포영장 청구 전망

윤석열 전 대통령이 민중기 김건희 특검팀의 재소환에도 불응했다. 김건희 특검팀은 조만간 체포영장 청구 등 강제 조치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김건희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에게 이날 오전 10시에 출석하도록 통보했으나, 별다른 설명없이 출석하지 않았다"고 밝혔다.윤 전 대통령은 전날에도 특검 사무실이 있는 서울 종로구 KT 광화문 빌딩에 출석하라고 통보받았지만,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이에 김건희 특검팀은 재소환을 통보하며 "만일 이마저 응하지..

2025.07.30. 13:08

순직해병 특검, 尹·김건희 등 비화폰 통신 기록 압수수색

이명현 순직해병 특검팀이 대통령실 국방부 및 군 관계자들이 사용했던 비화폰 통신 기록 확보에 착수했다. 정민영 특검보는 30일 오전 언론 브리핑에서 "지난주 대통령실과 국방부 군 관계자들이 사용했던 비화폰의 통신 기록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며 "윤석열 전 대통령과 배우자 김건희씨,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등의 비화폰 통신 기록을 국군지휘통신사령부와 대통령실 경호처로부터 받을 예..

2025.07.30. 12:14

검·경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위한 합동수사팀 출범

검찰과 경찰이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합동수사팀을 꾸리고 수사에 착수했다. 참사 당시 구조·대응의 적정성을 포함해 유족에 대한 2차 가해까지 수사 범위에 포함된다.대검찰청은 30일 "이태원 참사 전반에 대한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고 참사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2차 가해에 엄정하게 대응하기 위해 합동수사팀을 출범했다"고 밝혔다. 서울서부지검에 설치되는 합동수사팀은 하준호(사법연수원 37기) 서울서부지검 부장검사를 팀장으로 약 20명 규모로..

2025.07.30. 11:57

조태용 前 국정원장 'VIP 격노설' 인정…순직해병 특검, 4명 진술 확보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이 이명현 순직해병 특검팀 소환조사에서 이른바 'VIP 격노설'을 인정하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 전 원장은 VIP 격노설 의혹이 제기된 지난 2023년 7월 31일 대통령실 주재 수석비서관 회의 상황에 대해 "당시 임기훈 전 대통령실 국방비서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등 8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자로 적시한 해병대 수사단 초동조사 결과를 보고하자 윤 전..

2025.07.30. 11:53

'건진법사 청탁 의혹' 윤영호 구속영장 심사 출석…취재진 질문에 묵묵부답

'건진법사 청탁' 의혹을 받는 윤영호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이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위해 30일 오전 법원에 출석했다.윤 전 본부장은 이날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리는 구속영장 실질심사에 참석하기 위해 오전 9시 31분께 남색 양복 차림으로 서울중앙지법 앞에 도착했다.윤 전 본부장은 '목걸이는 어떤 목적으로 건넸나', '혐의 인정하나' '통일교는 개인 일탈이라고 주장하는데 어떤 입장인가' 등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묵묵부답한 채 법원 내..

2025.07.30. 11:08

[속보] 尹, 김건희 특검 또 불출석…체포영장 청구 검토할듯

2025.07.30. 10:06

"특별재판부 설치땐 사법권 독립침해·법치주의 훼손"

사법부를 겨냥한 정치권의 압박 수위가 거세지고 있다. 외부 전문가가 법관을 평가하고 '3대 특검'의 구속영장 기각으로 법원에 특별재판부 설치를 담은 법안이 발의되면서다. 법조계에선 이 제도들이 도입될 경우 사법부의 독립·공정성을 훼손시킬 수 있다며 개악에 가까운 제도라는 비판이 나온다.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8일 외부 전문가가 참여해 법관평가위원회를 신설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주요내용은 △국회 추천 5명 △법률가단체..

2025.07.29. 19:30

尹측, '비상계엄 피해 국민 인당 10만원 배상' 판결에 항소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12·3 비상계엄으로 정신적 피해를 입은 시민들에게 1인당 1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 소송대리인은 서울중앙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앞서 서울중앙지법 민사2단독(이성복 부장판사)는 지난 25일 이모씨 등 시민 104명이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1인당 10만원을 배상하라며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재판부는 "대한민국 전역에 걸친 윤 전 대통령의..

2025.07.29. 18: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