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 기다린 간호법 결국 '졸속'…핵심 규정은 미완성
20년간 계류되던 간호법 법안이 통과됐지만, 정작 현장에서 필요한 핵심 규정들은 대부분 공백 상태로 남겨져 '선 시행, 후 보완' 방식의 졸속 입법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22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전날 간호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안이 확정돼 본격 시행에 들어갔다. 법안 통과 당시 22대 국회는 "20년간 미뤄온 숙원을 해결했다"며 성과를 강조했지만, 시행규칙안에는 간호조무사 보수교육 의무화(연간 8시간), 협회 설립 절차 등 행정적 사안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