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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서울시, 무단휴업 택시 느슨하게 단속하고 요금만 1천원 인상"

서울시가 택시 부족난의 주된 원인인 무단휴업 택시는 제대로 단속하지 않고 요금만 올려줬다는 감사원 지적이 나왔다. 감사원은 25일 '소극 행정 개선 등 규제개혁 추진 실태' 감사 결과 보고서를 공개하고 서울시, 여주시, 금융위원회 등의 소극 행정 실태를 밝혔다. 감사원은 보고서에서 "규제 자체를 점검하던 기존 감사와 다르게 규제개혁에 저항하거나 소극적인 업무 행태를 점검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감사에서는 각 부처 위법·부당..

[포토] 온누리 상품권 환급행사 살펴보는 추경호 부총리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일 서울 동작구 노량진수산시장에서 온누리 상품권 환급행사 관계자들과 대화를 하고 있다. /송의주 기자

[포토] 추경호 '광어가 싱싱하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일 서울 동작구 노량진수산시장을 찾아 수산물 소비 동향을 점검하고 있다. /송의주 기자

[포토] 수산시장 상인과 대화하는 추경호 부총리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일 서울 동작구 노량진수산시장을 찾아 수산물 소비 동향을 점검하고 있다. /송의주 기자

[포토] 추경호, 수산물 소비 동향 점검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일 서울 동작구 노량진수산시장을 찾아 수산물 소비 동향을 점검하고 있다. /송의주 기자

[포토] 노량진수산시장 찾은 추경호 부총리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일 서울 동작구 노량진수산시장을 찾아 수산물 소비 동향을 점검하고 있다. /송의주 기자

보훈부, 전남 국립호국원 부지로 장흥군 금산리 선정… 2029년 개원 예정

국가보훈부가 새로 조성할 전남 국립호국원 부지로 장흥군 장흥읍 금산리 일원을 선정했다고 10일 밝혔다.앞서 전라남도는 지난 4월 장흥군 장흥읍과 안양면, 신안군 지도읍 등 3곳을 후보로 선정해 보훈부에 유치 제안서를 제출한 바 있다. 보훈부는 입지타당성 조사를 통해 이 중 장흥군의 46만7730㎡ 면적의 땅을 국립호국원 부지로 최종 선정했다. 평가 과정에는 건축·도시계획·산림·환경 등 분야별 외부 전문가 11명이 참여했다.보훈부는 2029년까..

[포토] 발언하는 이상민 행안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중앙지방정책협의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송의주 기자

[포토] 이상민, 중앙지방정책협의회 주재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중앙지방정책협의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송의주 기자

[포토] 중앙지방정책협의회 주재하는 이상민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중앙지방정책협의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송의주 기자

[포토] 발언하는 이상민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중앙지방정책협의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송의주 기자

[포토] 중앙지방정책협의회 참석하는 이상민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중앙지방정책협의회에 참석하고 있다. /송의주 기자

[포토] 행안부, 중앙지방정책협의회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중앙지방정책협의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송의주 기자

[포토] 브리핑하는 한지아 자살 위기극복 특별위원장

한지아 국민통합위원회 자살 위기극복 특별위원장이 3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자살 위기극복 특위 정책 제안을 발표하고 있다. /송의주 기자

[포토] 한지아 자살 위기극복 특별위원장, 정책 제안 발표

한지아 국민통합위원회 자살 위기극복 특별위원장이 3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자살 위기극복 특위 정책 제안을 발표하고 있다. /송의주 기자

[포토] 정책 제안 발표하는 한지아 위원장

한지아 국민통합위원회 자살 위기극복 특별위원장이 3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자살 위기극복 특위 정책 제안을 발표하고 있다. /송의주 기자

[포토] 국민통합위, 자살 위기극복 특위 정책 제안 발표

한지아 국민통합위원회 자살 위기극복 특별위원장이 3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자살 위기극복 특위 정책 제안을 발표하고 있다. /송의주 기자

[포토] '수협-급식업체 상생협력 협약식' 발언하는 노동진 수협중앙회장

노동진 수협중앙회장이 30일 국회에서 열린 수산물 소비 활성화를 위한 수협-급식업체 간 상생협력 협약식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권익위, 명절 농축산 선물 20만→30만원·모바일 상품권도 포함

올해 추석부터 공직자 등 청탁금지법 대상자들이 받을 수 있는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선물가액이 기존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상향됐다. 또 명절이 아닌 때 받을 수 있는 선물 가액도 10만원에서 15만원으로 조정됐다. 시대 변화에 맞게 5만원 한도 내에서 '커피전문점 기프티콘' 등 모바일 쿠폰·문화관람권(영화·연극·스포츠 등)도 선물이 허용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9일 이 같은 내용의 청탁금지법(김영란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속보]설날·추석 농수산물·가공품 선물 가액 '20만원 → 30만원' 내일부터

[속보] 설날·추석 농수산물·가공품 선물 가액 '20만원 → 30만원' 내일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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