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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2월 3일(수)

정치

정치일반 대통령실 국회·정당 북한 외교 국방 정부

與, 대미투자특별법 발의…자동차 관세 15% 소급 적용

더불어민주당이 26일 대미전략투자특별법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한미 양국이 체결한 전략적 투자 양해각서를 현실로 만드는 법적 기반이라는 입장이다. 25%였던 자동차 관세를 15%로 소급해 적용된다.김병기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한미 관세협상의 외교성과를 반드시 경제 성과로 연결하겠다"며 "오늘 오전 직접 대미투자전략특별법을 대표발의했다"고 말했다. 또 "자동차 관세가 11월 1일자로 15%로 소급해 적용되고, 조선·반도체·의약품·핵심..

[포토] 발언하는 서영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위한 재판소원제를 논하다' 토론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오른쪽은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포토] 발언하는 서영교 의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왼쪽에서 두번째)이 2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위한 재판소원제를 논하다' 토론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포토] 재판소원제 논의하는 범여권 법사위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과 범여권 위원 및 참석자들이 2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위한 재판소원제를 논하다' 토론회를 하고 있다.

[포토]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위한 재판소원제를 논하다' 토론회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과 범여권 위원 및 참석자들이 2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위한 재판소원제를 논하다' 토론회를 하고 있다.

[포토] 범여권 법사위원, 재판소원제 토론회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과 박지원·서영교·박은정·박균택 법사위원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2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위한 재판소원제를 논하다' 토론회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포토] 대장동 항소포기 국정조사 등 긴급 기자간담회 갖는 송언석 원내대표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6일 국회에서 대장동 항소포기 국정조사 등 현안 관련 긴급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포토] 발언하는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6일 국회에서 대장동 항소포기 국정조사 등 현안 관련 긴급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포토] 송언석 원내대표 '법사위 차원 대장동 국정조사 수용 용의 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6일 국회에서 대장동 항소포기 국정조사 등 현안 관련 긴급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포토] 송언석 '대장동 항소포기 국정조사 등 현안 관련 긴급 기자간담회'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6일 국회에서 대장동 항소포기 국정조사 등 현안 관련 긴급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포토] 현안 관련 긴급 기자간담회 갖는 송언석 원내대표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6일 국회에서 대장동 항소포기 국정조사 등 현안 관련 긴급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포토] 긴급 기자간담회 참석하는 송언석 원내대표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6일 국회에서 열린 대장동 항소포기 국정조사 등 현안 관련 긴급 기자간담회에 참석하고 있다.

[포토] 굳은 표정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6일 국회에서 열린 대장동 항소포기 국정조사 등 현안 관련 긴급 기자간담회에 참석하고 있다.

[포토] 송언석 '대장동 항소포기 법사위 국정조사 협의할 용의 있어'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6일 국회에서 대장동 항소포기 국정조사 등 현안 관련 긴급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포토] 정청래 대표 '민주당 최고위원회의 발언'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포토] 민주당 최고위 발언하는 정청래 대표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포토] 김병기 원내대표 발언 듣는 정청래 대표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김병기 원내대표의 발언을 듣고 있다.

[포토] 김병기 원내대표 '민주당 최고위 발언'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6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포토] 발언하는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6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포토] 굳은 표정 짓는 정청래-김병기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김병기 원내대표가 26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굳은 표정을 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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