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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1월 17일(화)

정치

정치일반 청와대 국회·정당 북한 외교 국방 정부

서영교 '吳 징역형 촉구'에…국힘 "재판 개입"

국민의힘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있는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징역형을 촉구한 서영교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향해 '재판 개입'이라며 사퇴를 촉구했다.정희용 사무총장은 23일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법원을 소관 기관으로 두며 중립을 지켜야 할 법사위원장이 특정 재판의 결과와 형량까지 압박하는 것은 명백한 사법 독립 침해이자 재판 개입"이라고 말했다.이어 "수사기관의 정치적 중립성과 사법부의 독립성마저 권력의 뜻대로 좌지우지하겠다는..

[포토] [2026 국감] 국토위 종합감사 답변하는 김태승 한국철도공사 사장

김태승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사장이 23일 국회 국토교통위회의에서 열린 국토교통부 등에 대한 종합감사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

[포토] [2026 국감] 안경 치켜 올리는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이 23일 국회 국토교통위회의에서 열린 국토교통부 등에 대한 종합감사에 출석해 안경을 치켜 올리고 있다.

[포토] [2026 국감] 종합감사 질의 답변하는 최원호 원자력안전위원장

최원호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이 23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원자력안전위원회·우주항공청 등에 대한 종합감사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

[포토] [2026 국감] 생각에 잠긴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23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원자력안전위원회·우주항공청 등에 대한 종합감사에 출석해 생각에 잠겨 있다.

[포토] [2026 국감] 배경훈 부총리 '쿠팡 과징금 소송 대응 적극 협조'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23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원자력안전위원회·우주항공청 등에 대한 종합감사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

[포토] [2026 국감] 신현송 한은총재 '장기성장률 제고 위한 미래성장기금 투자 바람직'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가 23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의에서 열린 기획예산처-한국은행 등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

[포토] [2026 국감] 조용범 차관과 논의하는 박홍근 장관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과 조용범 차관이 23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의에서 열린 기획예산처-한국은행 등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포토] [2026 국감] 박홍근 '미래대응기금 재경부 패싱 논란에...국회서 추가 협의'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이 23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의에서 열린 기획예산처-한국은행 등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안경을 고쳐쓰고 있다.

[포토] [2026 국감]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와 인사하는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과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가 23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의에서 열린 기획예산처-한국은행 등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인사를 나누고 있다.

정점식 "李, 자기 재판 뒤집으려 국가기관 압박"

국민의힘이 23일 이재명 대통령의 중대범죄수사청장·공소청장 국무회의 배석 논란과 관련해 "상시적으로 국가기관을 압박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정 원내대표는 23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이 대통령의 '탄핵 사유' 발언에 대해 "대통령의 주장대로라면 국무회의에 수사기관장 배석시키지 않았던 역대 대통령은 모두 탄핵을 당했어야 하냐"고 반문했다.이어 "역대 대통령들이 검찰총장을 국무회의에 배석시키지 않았던 이유는 수사의 독립성과 중립..

김민석 "오세훈 항소심 유죄 바꿀 정황 못찾아…서울시장 선거 가능성 높아"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3일 오세훈 서울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항소심 판결과 관련해 "1심 유죄가 바뀔 정황을 발견하지 못하고 있다. 그대로 가는 게 아닐까에 더 무게를 두고 있다"고 밝혔다.김 대표는 이날 민주당 유튜브 방송 '민티 07'에 출연해 "법리적으로 따지기 전에 그대로 유지된다고 보고 마음의 준비는 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법원은 이날 오후 '명태균 여론조사 대납 의혹'으로 1심에서 벌금 1000만원이 선고된 오 시..

'이태원 4주기' 일주일 앞으로…與 남인순…"연장된 기간, 진상 규명에 쏟아야"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이태원참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 23일 이태원 참사 4주기를 앞두고 다시 한번 사건의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에 주력할 것을 강조했다.남 위원장은 이날 이태원참사특위 전체회의에서 "지난 3월 청문회를 통해 상황 전파 지연과 지휘 체계의 공백, 기관 간 책임 회피 등 기존 수사와 재판에서 충분히 밝혀지지 않았던 과제들이 드러났다"며 "연장된 활동 기간을 온전히 진상 규명에 쏟아야 한다"고 말했다.앞서 이태원참사특별조사위원회(특조..

'중수청장 배석' 옹호 나선 與…"바람직하고 권장해야 할 일"

더불어민주당이 23일 중대범죄수사청장의 국무회의 참석을 두고 논란이 확산하자, 곧바로 대응에 나섰다. 국민의힘에서 이를 '노골적 수사 지휘 행위'로 규정하고 비판하고 있지만, 민주당은 "바람직한 일"이라며 맞받아쳤다.박선원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무회의의 투명한 운영이 수사 독립성 침해냐"며 "최근 중수청장과 공소청장의 국무회의 배석을 두고 일부 비판이 일고 있는데, 이건 완전한 사실의 왜곡이자 외면"이라고 했다.박 최고위원은 "..

국힘, 北 지뢰 도발에 정부 대응 맹공…외교·안보 라인 경질 촉구

국민의힘이 북한의 비무장지대(DMZ) 지뢰 도발과 대남 확성기 방송 재개 움직임을 고리로 정부의 대북 대응을 정조준했다. 정부가 상응하는 조치 없이 북한의 눈치만 보고 있다고 비판하며 정동영 통일부 장관과 이종석 국가정보원장 등 외교·안보 라인 인사들의 경질을 촉구했다. 장동혁 대표는 22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북한 핵무기를 '최후의 방어무기'라고 표현한 것을 두고 "김정은 입에서나 나올 말을 대한민국 대통령이 하고..

"文뇌물, 뼈 발라내는 수사… 韓의혹은 수사 통한 규명 필요"

22일 공소청 국정감사에서 이정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의 '입'에는 이재명 대통령뿐만 아니라 문재인 전 대통령, 한동훈 무소속 의원, 박상용 검사 등도 잇달아 올랐다. 다만 이들 수사에 대한 이 대행의 평가에는 온도차가 있었다.이 대행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감에서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문 전 대통령을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한 전주지검 수사의 적절성을 묻자 "뼈를 발라내는 수사"라고 답했다.이 의원이..

공소취소·수사기관 국무회의 배석...與野 연일 뜨거운 공방전

검찰청 폐지 이후 신설된 공소청의 첫 국정감사에서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의 '공소 취소' 논란과 공소청장의 국무회의 배석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공소청 수장인 이정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공소 취소를 검토하거나 지시한 적이 없다"면서 국무회의에서도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고 밝혔다.이 대행은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공소청 본청 국정감사에서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이 법무부 검찰인권존중미래..

민주당, 장동혁 대표 명예훼손 혐의 고발…"금도 넘은 거짓 주장"

더불어민주당이 22일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허위 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장 대표가 지난 20일 페이스북에 올린 북한 공작금·불법 송금 영수증 관련 표현을 문제 삼았다.민주당은 이날 장 대표의 주장이 "이 대통령이 북한에 직접 불법 자금을 보내 영수증을 숨기고 있는 것처럼, 또 북한으로부터 공작금을 받은 것처럼 읽히게 한다"며 "명백한 허위 사실"이라고..

국회 법사위, 최길수 특별감찰관 후보자 청문보고서 채택…10년 만에 부활 수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22일 최길수 특별감찰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지난달 18일 인사청문회를 실시한 지 34일 만이다.국회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최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안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보고서에는 최 후보자에 대한 적격·부적격 의견이 병기됐다. 감찰 업무 전문성과 정치적 중립성 유지 등을 근거로 적격 의견이 제시된 반면, 여당 추천 후보자라는 점에서 독립적인 감찰 업무 수행에 한계가..

'구조적 다수' 뜻 모은 李·金…당 '정책 노선' 전환할까

이재명 대통령과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중도층과 합리적 보수층까지 지지 기반을 넓히는 '구조적 다수론'을 앞세우면서 민주당의 정책 노선에도 변화가 생길지 주목된다.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과 노동 규제 완화를 담은 '초광역 특구법' 등 쟁점 현안에서 당내 이견을 조율하고 중도·실용 기조를 구체화할 수 있을지가 시험대다.22일 정치권에 따르면 당청이 '구조적 다수론'을 정권 재창출을 위한 핵심 과제로 꼽으며, 본격적인 중도·실용 기조 전환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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