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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0월 2일(금)

정치

정치일반 청와대 국회·정당 북한 외교 국방 정부

여야 정책위, 32개 민생법안 처리 협의…일대일 협의체 구성 논의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정책위원회가 15일 민생현안과 관련된 32개 법안에 대해 정기국회 내에 조속한 통과에 뜻을 모았다. 부동산 대책 및 세제 개편안 등 여야 간 이견이 있는 현안에 대해서는 별도의 협의체 구성을 추진하기로 했다. 임이자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여야 민생정책 연석회의에서 "구체적인 성과를 국민께 보여드려야 할 때"라며 "양당이 지난 선거에서 공통으로 약속한 공약 가운데 이견이 크지 않은 사안부터 신..

김민석 "한동훈, 尹과 같은 핏줄 배다른 형제…피의자로 법적 절차 마주할 것"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한동훈 무소속 의원을 겨냥해 윤석열 전 대통령과 다를 바 없다고 비판하며, 조만간 피의자로 법적 절차를 마주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김 대표는 이날 오전 페이스북에서 한 의원에 대해 "윤석열 이후의 보수 정치에 혹시나 긍정적 대안이 될까 하는 기대도 있었다. '혹시나'는 '역시나'였다. 윤석열과 다른 줄 알았는데, 같은 핏줄의 배다른 형제였다"고 했다. 그러면서 "장관 시절 대정부 질문에 답할 때의 '깐족 동..

[포토] 더불어민주당-국민의힘 민생정책 연석회의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오른쪽 세번째)과 임이자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왼쪽 네번째)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1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국민의힘 민생정책 연석회의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전현희 의원, 대형상가 악순환 해법 찾는다…"용도전환 통해 상권 회복 선순환"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4일 "대형상가의 장기공실이 관리서비스 저하와 추가 공실로 이어지는 악순환 구조를 끊어야 한다"며 "용도 전환을 통해 상권 회복 선순환을 만들어야 한다"고 제시했다.전 의원은 이날 국회박물관에서 '대형상가 장기공실, 이대로 방치할 것인가'를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열었다. 토론회에는 김영두 한국집합건물법학회장과 이준형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다혜 법무부 서기관, 박중현 테크노상가 대표, 김기남 굿모닝시티 쇼핑몰..

與, 감사원 '이동관 YTN 매각 개입' 발표에 "공수처가 수사·매각 승인 취소해야"

더불어민주당은 14일 감사원이 2023년 YTN 지분 매각 과정에 이동관 전 방송통신위원장과 대통령실이 개입했다는 감사 결과를 발표한 데 대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전면적인 수사와 유진그룹에 대한 최대주주 변경 승인 취소를 촉구했다.이날 민주당 미디어공공성강화 특별위원회(TF)는 보도자료를 내고 "드디어 YTN 강제 매각의 실체가 드러났으며, 배후의 최정점은 사실상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 밝혀졌다"고 주장했다.민주당 TF는 "이동관은..

'李비판' 추미애 때린 김민석… "盧탄핵 전조 비슷"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4일 이재명 대통령을 향한 추미애 경기도지사의 공개 비판을 두고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전조와 비슷한 상황"이라고 경고했다. 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취임 후 최저 수준까지 떨어진 상황에서 여권 내부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자 김 대표가 공개적으로 제동을 걸며 경종을 울린 것이다.김 대표는 이날 당 공식 유튜브 채널 '민주당TV'에 출연해 "힘을 모아야 할 시점인데, 노무현 전..

민심회복 갈 길 바쁜데… 비판·경고 '자중지란' 수렁 빠진 여권

추미애 경기도지사의 이재명 대통령 비판에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개 경고를 내놓은 데 이어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와 윤건영 의원까지 가세하면서 여권 내부 균열이 전방위로 번지고 있다. 검찰개혁과 인사, 공소 취소, 개헌 등 서로 다른 현안을 고리로 비판이 동시다발적으로 분출하면서 김 대표의 리더십도 시험대에 오른 모습이다.김 대표는 14일 당 공식 유튜브 채널 '민주당TV'에 출연해 "노무현 전 대..

김성수 "대통령·대법원장 상호존중해야… 파기환송 이례적"

'인사청문 슈퍼위크' 첫날인 14일 열린 김성수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논란과 이재명 대통령 재판 중단 문제를 놓고 여야가 정면 충돌했다.국민의힘은 청와대의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요구가 대법원장의 헌법상 제청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공세를 폈다.주진우 의원은 김 후보자에게 "선택적 재제청이 헌법상 가능하다고 보느냐. 대법원장이 대통령 부하인가"라며 "대통령이 반려한..

강경숙 "유웨이 원서접수 먹통, '예정된 참사'…독과점 체제 고쳐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은 14일 2027학년도 대입 수시모집 원서접수 대행사인 '유웨이어플라이'의 전산 장애 사태와 관련해 "대입 지원 시스템을 민간에만 맡겨놓아 발생한 예정된 참사"라며 원서접수 시스템 전면 개선을 촉구했다.강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대입 원서접수라는 교육의 주요 영역이 학생의 유익보다는 대행사와 각 대학의 수익 확보에만 열을 올린 결과"라며 이같이 밝혔다.원서접수 대행 시장의 고착화..

관행 된 '증인 없는 청문회'…절차적 구색만 맞춘다

국회가 2차 개각 인사들에 대한 '인사청문회 슈퍼위크'에 돌입했지만, 시작부터 '맹탕 청문회'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를 포함해 검증대에 서는 6명의 후보 모두 증인 없이 청문회가 치러지면서 절차적 구색만 맞춘 쇼에 그칠 것이란 지적이다. 특히 '증인 없는 청문회'가 이재명 정부 들어 관행처럼 굳어지면서,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강제성을 부여해서라도 청문회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14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날..

김승원 "국힘 정당해산 검토"…野 "국민에 대한 도전"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장관에 취임하게 되면, 국민의힘에 대한 정당해산 심판 청구가 가능한지 검토하겠다고 14일 밝혔다. 김 후보자는 이날 '국민의힘 정당해산 청구에 대해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김용민 민주당 의원의 서면 질의에 "취임하게 되면 헌법재판소 결정 취지와 관련 사건 진행 경과를 면밀히 살펴 요건 해당 여부 등을 검토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이어 "헌법재판소의 정당해산은 정당 활동의 자유에 대한 근본적 제약이므로,..

[포토]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

한성숙 국무총리가 14일 국회에서 열린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포토] 물 마시는 최교진 교육부 장관

최교진 교육부 장관이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열린 교육·사회·문화 대정부질문에서 물을 마시고 있다.

[포토] 대정부질문 지켜보는 이진숙 국민의힘 의원

이진숙 국민의힘 의원이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열린 교육·사회·문화 대정부질문에서 한성숙 국무총리와 김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대정부질문을 지켜보고 있다.

[포토] 김승원 장관 후보 지명 여론조사 관련 질의하는 서범수 의원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이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열린 교육·사회·문화 대정부질문에서 한성숙 국무총리에게 질의를 하고 있다.

국힘 윤리위, 권영진·서범수 재심 논의…결론은 보류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14일 권영진·서범수 의원의 재심 신청을 논의했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국민의힘 윤리위는 이날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회의를 열고 입장문을 통해 "권 의원과 서 의원의 재심 청구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고 밝혔다.권 의원과 서 의원은 각각 당원권 정지 1년 6개월과 10개월의 징계에 불복해 재심을 청구했다. 권 의원은 22대 국회 후반기 상임위원회 배정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정점식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았다는 이유로, 서 의..

추미애 비판하려 盧 소환한 김민석에…조국 "코끼리 생각말라 한들"

조국 조국혁신당 전 대표는 14일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을 소환해 이재명 대통령을 비판한 추미애 지사에 경고한 것을 두고 "'코끼리는 생각하지 말라'는 말도 모르냐"고 지적했다.조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김민석 대표, 추미애 지사를 비판하기 위해 '노무현 탄핵'을 꺼냈다"며 "이렇게 되면 '이재명 탄핵'이란 관념이 유포되어 버린다"고 지적했다. 그는 "'코끼리는 생각하지 마'를 모른단 말인가"라며 "이 대통령..

[포토] 안경 고쳐쓰는 김성수 대법관 후보자

김성수 대법관 후보자가 14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안경을 고쳐 쓰고 있다.

[포토] 선서하는 김성수 대법관 후보자

김성수 대법관 후보자가 14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선서를 하고 있다.

與 "용혜인 결단 존중"…김승원은 총력 방어

더불어민주당이 14일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자진 사퇴 결단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동시에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등을 겨냥한 국민의힘의 의혹 공세에는 방어막을 쳤다.한병도 원내대표는 이날 강원 춘천 강원도당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용혜인 후보자가 어제 자진 사퇴했다. 국민 눈높이와 정서를 무겁게 받아들인 결단을 존중한다"고 말했다. 우상호 지사는 "용 후보자 사퇴 선언을 보고 깜짝 놀랐다"며 "당이 빠르게 움직였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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