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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6월 23일(화)

정치

정치일반 청와대 국회·정당 북한 외교 국방 정부

靑 "美 '프로젝트 프리덤' 중단…한국 참여 검토 불필요"

청와대는 6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호르무즈 해협 선박 이동 관련 작전인 '프로젝트 프리덤'을 일시 중단하겠다고 언급한 것과 관련해 한국의 참여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없어졌다고 밝혔다.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청와대 브리핑에서 "그동안 해양자유 구상과 프로젝트 프리덤에 대해 검토하려고 했으나, 작전이 중단됐기 때문에 검토는 필요하지 않게 됐다"고 말했다.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5일 현지시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루스소셜을..

李, 계곡 불법시설 3만3000건에 "여름 전 마지막 한 개까지 정비하라”

이재명 대통령은 6일 계곡 불법시설 정비 문제와 관련해 "이번 여름 전에 마지막 한 개 남을 때까지 정비하라"고 지시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국정 신뢰에 관한 문제다. 적당히 하면 안 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행정안전부로부터 계곡 불법시설 점검 현황을 보고받은 뒤 "계곡 정비를 3월 말까지 한다고 하지 않았느냐"며 "보고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다음에 감찰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산불 카르텔’ 지적한 李 “언론·야당 지적 고맙게 봐야”

이재명 대통령은 6일 '산불 카르텔' 논란과 관련해 "비정상의 정상화 과제를 찾아야 한다"며 각 부처에 행정 비효율과 부실 관행에 대한 전면 점검을 지시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를 열어 "정부에 들어오는 수백만 건의 민원은 보물창고 같은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이 대통령은 최근 산불 피해 복구 과정에서 부실업체가 입찰에 참여하고, 복구 공사를 제대로 하지 않은 뒤 사라지는 일이 반복됐다는 언론 보도를 언급..

李 "개헌, 반대할 이유 없어"…국회 통과 당부

이재명 대통령은 오는 7일 국회가 본회의에서 헌법 개정안을 표결하는 것과 관련해 "오랜만에 만들어진 기회인데 모든 국민이 동의하는 당연한 그리고 모든 정치권이 이구동성으로 말해왔던 것들을 내일 실천했으면 좋겠다"고 6일 말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를 주재해 "반대할 이유가 없는 헌법 개정안 표결이 내일 이뤄진다"며 이같이 밝혔다.이 대통령은 "지금 헌법으로는 현재 우리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수준이나 국민..

李 “흑색선전·금품살포·공직개입 3대 선거범죄 엄정 대응”

이재명 대통령은 6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흑색선전과 금품 살포, 공직자 선거 개입 등 이른바 '3대 선거범죄'에 대해 엄정한 대응을 지시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제20회 국무회의 겸 제7차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지방선거가 이제 다가온다"며 "소위 3대 선거범죄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엄정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밝혔다.그러면서 "상대를 음해하기 위해 흑색선전을 하는 행위, 금품을 살포해 선거 질서를 어지럽히고 표를 매수하는 행위,..

李 “부동산 불패 신화 없어…정상화 피할 수 없는 흐름"

이재명 대통령이 6일 "부동산 정상화 역시 피할 수 없는 시대적 흐름이자 반드시 해야 할 국가 핵심과제"라고 재차 강조했다. 부동산 가격 안정과 투기 수요 차단을 국정 핵심 과제로 삼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한 것으로 풀이된다.이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엑스(X·구 트위터)에 부동산 시장 전망 변화와 관련한 언론 보도를 공유하며 "계곡 불법시설 정비, 주식시장 정상회복처럼 대한민국 모든 것들이 정상을 되찾고 있다. 부동산 불패? 이제 그런 신화는 없..

李, 韓 순부채비율 G20 평균보다 낮아…"긴축 노래하는 이상한 분들" 저격

이재명 대통령은 5일 국제통화기금(IMF)이 올해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순부채 비율을 10% 수준이라고 전망한 내용을 공유하며 긴축 재정에 대한 일각의 요구에 반박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엑스(X)에 IMF가 분석한 한국의 순부채 비율 연구기사를 공유하며 "시도 때도 없이 긴축 노래 부르는 이상한 분들에게"라고 썼다.해당 기사는 IMF가 한국의 올해 순부채 비율을 10.3%로 전망했다고 인용하며, 주요 20개국 평균(89.6%)..

"대통령 되고 싶어요" 어린이 말에 李대통령 "5년 밖에 못 해"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가 5일 104회 어린이날을 맞아 어린이들과 가족 등 200여명을 청와대로 초청했다. 청와대 복귀 후 처음 열린 이날 행사에는 장애아동과 아동보호시설 아동, 인구소멸지역 및 다문화가정 아동, 이 대통령 부부가 그간 찾은 복지시설과 희소질환 환우 간담회 등에서 인연을 맺은 아동, 오송참사 유가족, 청와대 인근 거주 아동 등이 함께했다. 분홍색 넥타이를 맨 이 대통령은 '하이파이브'로 어린이들을 맞았다...

靑 "호르무즈 사고 원인 분석 수일 소요…선원 안전 실시간 파악"

청와대는 5일 호르무즈 해협에서 발생한 한국 선박 화재 사고와 관련해 "예인선의 투입과 접안, 국내 조사 인력 파견 및 분석 기간 등을 고려할 때 원인 분석에는 수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강유정 수석대변인은 이날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청와대에서 주재한 호르무즈 해상 선박 화재 점검 회의 이후 서면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위기관리센터장, 해양수산비서관, 외교정책비서관, 국정상황실장 등이 참석해 사고 상황 점검..

정부 "美 호르무즈 선박 구출 작전 참여 검토 중"

정부가 호르무즈 해협에 발이 묶인 선박을 구출하기 위한 미군의 다국적 해상 작전 '프로젝트 프리덤'(Project Freedom) 참여 검토에 착수했다.지난 4일 호르무즈 해협 'HMM 나무호' 폭발 사고로 우리 선박의 직접적인 피해가 발생했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를 명분으로 한국의 프로젝트 프리덤 합류를 촉구하면서 정부가 더 적극적으로 중동 안보 전략을 운용할 가능성이 커졌다는 관측이 나온다. 청와대는 5일 '모든 국가의 공동..

靑, 트럼프 '프리즘 프로젝트' 참여 압박에 "검토 중…한미 소통 유지"

정부는 5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호르무즈 작전(프리즘 프로젝트)에 한국이 합류해야 한다고 언급한 것과 관련해 "국제 해상교통로의 안전과 항행의 자유가 모든 국가의 공동 이익에 부합하고 국제법상 보호되어야 할 원칙이라는 입장"을 강조하며, 이 같은 원칙과 한반도 대비태세, 국내법 절차 등을 감안해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청와대는 이날 공지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청와대는 "정부는 국제 해상교통로의 안전과 항행의 자유가 모든..

靑, 선거모드 돌입…부동산 논란 정리·특검 신중론 메시지 발신

청와대가 6·3지방선거 및 재보궐선거를 한 달여 앞두고 메시지 관리 모드에 돌입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으로 시작된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 혼란에 대해 청와대는 "장특공제는 당연히 유지된다"는 입장을 밝히며 진화에 나섰고, 더불어민주당이 당초 이달 처리를 계획했던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에 대해 "국민적 의견 수렴과 숙의 과정을 거쳐서 판단해달라"고 당부하며 선거 앞 민심이반을 차단하는 모습이다.5일 청와대에 따르면 김용범 청와대 정..

靑 "호르무즈 韓선박 피격 여부 확인 중…실장 주재 대처 논의 회의"

청와대는 이란이 한국 화물선을 공격했다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주장에 대해 "원인 규명 중"이라고 밝혔다.청와대 관계자는 5일 전날 발생한 호르무즈해협 우리 선박 화재 상황과 관련해 "(해당 사고가) 피격인지 아닌지 파악하는 데 하루 정도 소요된다"고 말했다.또 호르무즈 상황 점검 및 대처를 논의하는 비서실장 주재 회의를 12시 30분부터 진행 중이라고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이 밝혔다. 이 회의에는 위기관리센터장, 해수비서관, 외교정책비..

靑 "호르무즈 韓선박 화재 원인 확인 중…우리 승선원 피해 없어"

청와대는 4일 호르무즈 해협에 갇혀 있던 한국 선박이 피격당했다는 첩보와 관련해 "한국 승선원의 피해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청와대는 이날 "해당 선박의 화재 원인에 대해 파악중이며 현재 한국 승선원의 피해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이 같이 전했다. 외교부도 이날 이와 관련해 "우리 선박의 피격 여부를 영사국에서 현재 확인 중이다. 우리 국민 피해는 없는 것으로 1차적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날 오후 8시40분경 호르무즈..

靑 "장특공제 당연히 유지…강남·용산, 9일 이후 완만 상승"

청와대는 4일 부동산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를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실거주 위주 주택시장으로의 재편을 위해 보유 기간에 따른 공제율과 거주 기간에 따른 공제율이 같은 현재 법안을 수정할 가능성을 시사했다.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이날 오후 춘추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윤종오 진보당 의원이 발의한 장특공제 전면 폐지 법안과 관련해 "정부 입장이 절대 아니다. 장특공제가 어떻게 된다고 말한 적 없다. 실제 거주에 대해서 장특공제가..

李대통령 "민주당, 조작기소 특검 시기·절차 숙의 거쳐야"

이재명 대통령은 4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정치검찰 조작기소 특검'과 관련해 "구체적인 시기와 절차에 대해서는 여당인 민주당이 국민적 의견 수렴과 숙의 과정을 거쳐서 판단해달라"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특검을 통해 진실을 규명하고 사법적 정의를 바로세우는 것은 반드시 해야 할 일"이라며 이같이 언급했다고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홍 수석은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를 통..

불거지는 경제이슈… '5월 리스크' 직면한 李대통령

이재명 대통령이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부동산 민심과 산업 리스크가 맞물린 '5월 위기론'에 직면했다. 이달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가 임박한 데다 삼성전자 노조의 파업 움직임까지 부상하면서 민생·경제 대응 능력이 선거 판세를 가를 변수로 떠오르는 모습이다.3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일부 노동자의 과도한 요구"를 경고하며 노사관계와 관련해 균형 있는 대응..

李, 노동절 계기 ‘노사 상생’ 시동…AI 대전환 대응 협력 강조

이재명 대통령이 노동절을 계기로 노사 협력 드라이브에 나섰다. '친노동=반기업'이라는 이분법에서 벗어나 인공지능(AI) 대전환기에 대응하기 위한 노사 상생 구도 재정립에 시동을 건 모습이다.3일 청와대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지난 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노동절 기념식에서 "노동 존중 사회와 기업 하기 좋은 나라는 양립할 수 없는 것이 아니다"며 "기업 없는 노동자도 없고, 노동자 없는 기업도 없다"고 밝혔다. 노동과 자본을 대립적 관계로만..

李, '의장 도전' 조정식 정무특보 사의에 “진심으로 감사…수고 많았다"

이재명 대통령은 3일 대통령 정무특별보좌관직 사의를 표명한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다. 조 의원은 정무특보직을 내려놓고 22대 국회 후반기 국회의장 도전을 공식화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엑스 (X·구 트위터)에 조 의원이 올린 사의 표명 글을 공유하며 "그간 수고 많으셨다"고 밝혔다. 이어 "언제나 함께 해주셨는데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했다.앞서 조 의원은 이날 오전 엑스를 통해 "오늘 이재명 대통령 정무특별보좌관..

李 “불법 사금융, 갚지 않아도 된다…법정 허용치 초과"

이재명 대통령은 3일 대부업법 시행에 따라 불법 사금융 변제 의무가 면제된 것과 관련해 "불법대부는 무효"라고 밝혔다.이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엑스(X·구 트위터)에 "법정 허용치를 초과하는 불법대부는 무효, 즉 갚지 않아도 무방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불법사금융 피해 신고는 쉬워지고, 범죄 차단은 빨라집니다'라는 제목으로 게시한 글을 공유했다.이 위원장은 해당 글에서 "국무회의에서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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