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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7월 8일(화)

오피니언

사설 칼럼·기고 기자의 눈 피플

[기고]건보공단, 특별사법경찰제도 도입 왜 필요한가!

국민건강보험제도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사회보장제도로 국민이 납부하는 보험료와 정부지원금으로 운영되며 그 우수성은 이미 전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다. 그러나 재정이 안정적으로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 어려울 것이다.현재 건강보험의 주요 수입원인 보험료는 국내 경제성장 둔화로 인해 확대가 쉽지 않으며 정부의 법정지원금 부족 역시 심각한 문제로 지적되고 있지만 저출산·고령화로 인해 경제활동인구 또한 감소하면서 향후 건강보험..

[최준선 칼럼] 대선 예비후보의 기업 밸류업 공약을 해부한다

대선 레이스가 시작됐다.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후보는 주가지수 5000을 목표로 하는 기업 밸류업 대선 공약까지 발표했다. 그중 주가조작, 시세조종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 합병 시 공정한 기업가치 평가, 쪼개기 상장 시 모회사 일반주주에게 신주 우선 배정 등의 공약은 수긍이 간다. 다만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 규정을 도입하는 방향으로 상법 개정을 재추진하겠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본래 충실의무는 이사가 이사의 지위에서 회사 재산을 편취..

[김대년의 잡초이야기] 뜻밖의 선물 '삼잎국화'

우리는 무관심으로, 부주의로, 또는 무지(無知)로 소중한 것을 잃거나 놓치며 살아가기 일쑤다. 주변에 널려있는 잡초만 해도 그렇다. 잡초에 대한 공부가 깊어질수록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에는 반드시 그 가치와 쓰임새가 있다는 것을 새삼 절감하게 된다.우리집 주변에는 노란꽃을 피우는 야생 키다리꽃이 꽤 있다. 늦여름이 되면 뻘쭘하게 키가 웃자라 어지럽게 쓰러지는 통에 여간 성가신 게 아니었다. 얼마나 생명력이 강한지 어느 해 말끔히 뽑아냈는데..

[칼럼] 안전한 보행 환경, 바로 나부터 시작입니다

보행자 안전은 우리 모두의 작은 실천에서 시작된다. 최근 차량과 보행자 간 교통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그 중에서도 특히 치명적인 사고의 원인으로 '무단횡단'이 지목된다. 한국도로교통공단 통계에 따르면 2023년 기준 보행자 교통사고 사망자의 약 29%가 무단횡단 중 발생했다. 이는 단 몇 초를 아끼려다 소중한 생명을 잃는 안타까운 결과로 이어진다.보행자가 신호를 지키는 것은 단순한 규칙 준수를 넘어서 나와 내 가족의 생명을 지키는..

[김상겸 칼럼] 대선에서 국민의 책임과 과제

제21대 대통령을 선출하는 선거가 시작되면서 정치권은 선거에 나설 후보를 선출하는 절차를 밟느라 정신이 없다. 이런 와중에 세계는 미국이 주도하는 관세전쟁으로 무한 경쟁의 총성 없는 전쟁을 벌이고 있다. 혼란한 대내외 정세 속에서 우리나라 경제도 앞을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에 있다. 헌법은 대통령에게 국가원수와 행정부 수반이란 지위를 부여하고 있는데, 대통령 권한대행에는 국정을 이끌고 대선을 치러야 하는 어려운 과제가 있다.소위 87년 헌법 체제..

[시사용어] 전원합의체의 중요성

◇ 전원합의체대법원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상고심을 전원합의체에 전격 회부하면서, 전원합의체는 큰 관심을 끄는 법률 용어입니다.대법원은 대법원장 1인, 법원행정처장 1인을 포함한 대법관 14인으로 구성되고 상고심은 일반적으로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장을 제외한 나머지 대법관 12명이 4명씩 3개의 소부로 나뉘어 사건을 심리합니다.그런데 소부의 대법관 4명이 서로 의견이 일치하지 않을 때, 해당 판결이 사회적, 정..

[기고]베어스타운의 침묵, 포천의 겨울을 얼게 하다

겨울이 오면 포천은 늘 새하얀 눈과 함께 반가운 북적임으로 가득했다. 수도권에서 가장 가까운 스키장이자 포천의 대표적 관광지였던 '베어스타운' 덕분이다. 스키와 보드를 즐기려는 관광객, 그리고 그들을 맞이하는 지역 상권은 포천의 겨울을 든든히 지탱하는 축이었다. 그러나 지난 몇 년 사이, 포천의 겨울은 점점 더 조용해지고 있다. 리조트 주차장은 비어 있고 그 주변 상가는 문을 닫은 채 한기를 품고 있다.베어스타운을 운영하는 이랜드는 2022년..

[기고] 한 통의 '호우 긴급재난문자'에 담긴 의미

우리는 하루에도 각종 매체를 통해 셀 수 없이 많은 정보를 접한다. 정보의 시장 속에 있는 셈이다. 수많은 정보 중 어떤 정보들은 스쳐 지나가고, 어떤 정보는 강한 인상으로 뇌리에 깊이 박힌다. 국가 건강검진 안내문과 같이 간결하지만 시기적절하게 제공되는 정보는 우리에게 중요한 일을 잊지 않게 하며 행동을 이끈다. 정보의 시장 속에는 우리가 스스로를 지킬 수 있도록 빠른 판단과 행동을 하게끔 돕는 정보도 있다. 바로 재난문자로 발송되는 긴급 정..

[칼럼] 亂世에 생각나는 壬亂영웅 이순신 류성룡 정탁

군인과 공직자, 정치인들의 퇴행적인 모습을 보면서 나라의 현실과 미래가 크게 걱정되는 요즈음이다. 국방부 산하 국방대학교 현직 교수가 유력 대선 주자인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대선 조직이 주관하는 행사에 얼굴을 내밀고, 그를 주제로 한 책을 펴내 내부 감찰을 받았다는 소식이다.공직사회는 오래전부터 차기 유력 대선 후보 쪽에 줄을 대거나 정보를 흘리는 일이 비일비재하다는 것이 공공연한 사실이다. 하기야 안 그래도 보신주의 복지부동(伏地不動)..

[기고]국내 농업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한 통합 플랫폼 기반 K-스마트팜 실현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도래와 함께 국내외적으로 농업 분야의 기술 질서가 변하고 있다. 경험에 의존한 농업기술은 이제 정보통신기술(ICT), 빅데이터, 인공지능(AI) 분야와의 융복합을 통해 새롭게 진화되고 있다. 전통적 방법으로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했던 농축산업의 난제를 빅데이터-딥러닝, 무인 로봇 등을 활용한 첨단 기술로 해결할 수 있게 됐다. 6차산업과의 연계를 통하여 다양한 형태의 산업화도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흐름의 중심에 스마트..

[이경욱 칼럼] 강력한 경제리더십 절실한데 시간은 흐른다

최근 모 그룹 계열사 대표와 만났다. 만나자마자 "세상에서 가장 힘든 일이 바로 돈 버는 일"이라고 말문을 열었다. 잠시라도 방심하면 경쟁사들이 '돈을 털어가는' 게 다반사라고 한탄했다. 요즘에는 임원 모두가 주말에도 정상근무를 하고 때로 휴일에도 근무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한창 때에는 한국인 모두가 그랬듯이 쉬는 날이 거의 없었다고 했다. 1년에 통틀어 이틀 쉰 기억도 있다고 회상했다. 하지만 지금은 사정이 180도 달라졌다는 것이다. 우..

[시사용어] 밸런스 게임과 정치판

◇ 밸런스 게임조기 대선에 뛰어든 대통령 예비 후보들 간의 경쟁이 뜨거워지면서 '밸런스 게임'(Balance Game)이라는 단어가 언론에 오르내립니다. 밸런스 게임은 두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하는 게임인데 정반대 혹은 아주 비슷한 질문이 주어져 선택을 망설이게 만듭니다.밸런스 게임은 원래 흥미 있게 게임을 하는 예능프로그램에서 주로 사용됐는데 대선 후보들이 상대방에게 선택하기 곤란한 질문을 하는 일이 생기자 정치 관련 기사에서도 심심찮게 등장합..

[데스크칼럼] 달아오르는 '정치의 계절'...'불가근불가원' 하고픈 기업들

'정경유착(政經癒着)'은 한국 사회의 오랜 병폐였다. 정치는 돈이 필요했고, 기업은 권력이 필요했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져 생겨난 모델이다. '경정유착'이 아닌 '정경유착'이란 표현에서 알 수 있듯이 대체로는 정치가 갑(甲), 기업이 을(乙)의 위치였다. 정치의 압박과 요구가 오죽 과했으면, 1992년 한 재벌 총수는 대선판에 직접 뛰어들었다. "(정치에) 이대로 당하고 살 수는 없다"는 마음이었을 게다. 정경유착의 시대가 막을 내린 건 불과..

[기고] 'Clean SYS', 소각장 대기오염물질 배출 24시간 관리

점점 줄어들고 있는 쓰레기 매립지의 수명 연장을 위해, 2026년 1월 1일부터 생활폐기물을 그 자체로 매립할 수 없게 된다. 매립이 가능한 생활폐기물은 소각이나 재활용을 거친 후, 그 과정에서 발생한 협잡물이나 잔재물만 가능하다. 2021년 생활폐기물의 직매립을 금지한 폐기물관리법이 개정된 후 4년여가 지났지만, 아직 생활폐기물 소각장이 추가로 건설되었다는 소식은 들리지 않는다.이러한 배경에는 사유재산 침해와 함께, 굴뚝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

[윤일현의 文香世談] 그냥 훌쩍 떠나고 싶다

'안나 카레니나'는 톨스토이가 1877년에 발표한 불후의 명작이다. 아름다운 외모와 교양을 갖춘 귀부인이지만, 고루한 남편에게 염증을 느끼던 안나가 젊고 매력적인 장교 브론스키와 사랑에 빠져 사회적으로 몰락하고, 결국 사랑도 가족도 다 잃고 기차역에서 비극적 선택을 하는 내용이다. 이 소설은 여러 감독이 영화로 제작했다. 나는 1935년에 개봉된 클라렌스 브라운 감독의 '안나 카레니나'를 가장 좋아한다. 안나 역을 맡은 배우 그레타 가르보 때문..

[류여해의 적반하장] 왜 우리는 지금, 덕수 형을 부르는가

2025년 조기 대선을 앞두고 정치권은 거센 파도 위에 있다. 국민의힘은 8명의 주자로 당내 경쟁을 시작했지만, 그 이름들 너머로 국민들은 한 사람을 조용히 주목하기 시작했다. 바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다. 누군가는 그를 이렇게 부르기 시작했다. "덕수형." 누군가의 형, 삼촌처럼 느껴지는 그 호칭은 단순한 별명이 아니다. 정치에 지친 국민들이, 누군가를 신뢰하고 싶을 때 부르는 이름이다.최근 알려진 발언 하나가 정국을 흔들었다. "이재명..

[손대오 박사의 세상 읽기] 국민의 도덕적 책임과 '선거'민주주의의 함정

현대 민주주의에서 선거는 단순한 정권교체의 도구가 아니다. 그것은 국민이 자신의 가치와 도덕적 신념을 투사하는 장이며, 공동체의 방향을 결정하는 윤리적 행위다. 그러나 2025년 대한민국의 대통령 선거, 이른바 6·3 보궐선거는 거대한 탄핵정국의 소용돌이 속에서 치러지는, 이념과 정파로 감정의 골이 깊이 패여, 좌우 진영이 생사를 거는 국론 분열의 싸움판이 되고 있다. 8년 전 박근혜 대통령 탄핵으로 2017년 5월 9일에 실시된 19대 대선과..

[연재] 최고(最古)의 파피루스 문서, 불멸을 향한 처절한 몸부림

◇ 인류사 최고(最古)의 붓글씨 파피루스는 아프리카의 호숫가나 늪지대에 갈대처럼 무성하게 자라나는 물풀(水草)이다. 고대 이집트 벽화에는 먼 옛날 나일강 삼각주에서 푸르게 자라나는 파피루스의 모습이 자주 보인다. 고대 이집트 사람들은 파피루스를 엮어서 바구니, 샌들, 이불을 짰고, 약재나 향료로 쓰거나 작은 배를 만들기도 했다. 역사학에서 이 물풀이 특히 중시되는 이유는 종이처럼 문자를 기록하는 용도로 널리 사용됐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발견된..

[여의로] 지분형 모기지, 주택담보대출 대안될 수 있나

정부가 가계대출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으로 '지분형 모기지'를 제시했다. 이달 초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영끌을 해서라도 집을 살 수 없는 사람들이 있다"며 지분형 모기지가 이를 해결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지분형 모기지는 주택구입을 할 때, 본인이 보유한 자금과 주택담보대출 외 한국주택금융공사(주금공)의 지분투자가 포함된다는 것이다. 즉 내가 구매할 주택의 일정 지분을 담보로 주금공의 투자를 받아 집을 저렴하게 살 수 있다는 의미다.지분형 모기지..

[칼럼] 고령사회, 은행의 역할은 어디까지인가

우리 사회는 이미 '초고령사회'로 진입하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65세 이상 인구는 전체의 18%를 넘어섰으며, 2030년에는 25%에 달할 것으로 예측된다. 이에 따라 금융 서비스 역시 고령층에 특화된 방향으로 변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은행은 단순히 예금을 관리하는 곳이 아닌, 노후의 삶을 함께 설계하고 지원하는 '인생 동반자'로서의 역할을 요구받고 있는 것이다.이런 흐름에 발맞춰 하나은행은 '하나더넥스트(HANA THE 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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