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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합 |
물론 중동 전쟁의 여파가 단기 물가 상승에 작용한 요인도 있다. 반도체가 올해 우리나라 성장률을 3%대 후반까지 밀어 올리는 동안, 근로자 중 절반 이상은 물가상승 등을 감안하면 사실상 임금이 감소한 분야에서 일하고 있다는 뜻이다.
KDI는 원인을 산업 간 생산성 격차에서 찾았다. 2021~2025년 반도체 제조업 생산성은 연평균 8.5% 늘었지만, 비반도체 부문은 0.4% 줄었다. 생산성 차이가 임금 격차에 영향을 줬을 것이라고 분석된다. 전자부품 제조업과 다른 산업의 실질정액급여 상승률 격차는 9%포인트에 이르고, 그중 약 3분의 1을 생산성 차이로 설명했다.
비반도체 산업 내부의 구조적 문제점도 지적됐다. 전체 생산성이 낮은 것도 문제지만, 그 안에서도 생산성 상위 기업의 생산성 정체현상이 두드러지고, 상하위 기업 간 생산성의 증감 폭이 크다는 것이다. 반도체 분야 대기업과 관련 기업 몇몇 곳이 전에 없던 호황을 누리지만, 나머지 산업의 생산성과 임금이 따라 움직이지 못했다. 성장의 폭과 질이 전체적으로 좋다고 진단할 수 없는 수치들이다.
정부 정책이 반도체 최우선, 초격차 확보에만 머문다면 반도체 사이클이 하강 곡선을 그릴 경우 전체 산업은 매우 추운 겨울을 맞이할 수도 있다. 반도체 경쟁력은 계속 키우되, 그 밖의 산업이 기술과 제품으로 경쟁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줘야 한다. 중소 제조업의 인공지능·디지털 전환과 공정 혁신을 지원하고, 저부가가치 산업이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옮겨 가도록 뒷받침하는 게 필요한 시점이다. 스타트업 기업이 시장에 들어와 크는 길을 막는 낡은 규제도 손봐야 한다. 생산성 높은 기업이 자본과 인력을 확보할 수 있게끔 세심한 정책 설계가 있어야 한다.
경쟁력을 잃은 기업에 만기 연장과 이자 지원 등 금융지원을 계속한다고 생산성이 살아나지 않는다.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시중은행 등 6개 주요 은행들이 올해 상반기 기업신용위험평가에서 '부실징후기업이 될 가능성이 큰 기업(B등급)'으로 분류된 회사는 1038개에 달했다. 상반기 기준 역대 최다로, 처음으로 1000개를 넘어섰다고 한다.
회생 가능성이 있는 기업은 사업 재편을 돕고, 그렇지 않은 기업에 묶인 자원은 더 생산적인 곳으로 옮겨 가게 해야 한다. 성장률이 올랐다는 발표만으로 국민 살림살이가 나아졌다고 할 수는 없다. 반도체 수출이 기록을 갈아치우는 사이 다른 산업의 실질임금이 줄고 있다면 성장 기반부터 다시 점검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