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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이유 있는 '2030 분노'… 정책기조 재설정해야

최근 각종 여론조사에서 이재명 정부에 대한 2030 청년세대의 지지율 하락이 뚜렷하다. 여론조사 회사 리얼미터가 지난 3~7일 전국 2514명을 대상으로 조사해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이 대통령 국정 지지도는 43.4%로, 취임 후 최저였다. 특히 20대에서는 27.9%, 30대에서 33.2%로 다른 연령대보다 크게는 20%포인트 이상 낮다. 20대에서 부정적 평가는 67.5%에 달했다. 청년세대의 불만에는 이유가 있다. 무엇보다 취업(고용)..

2026.08.12. 00:01

[사설] '한일 미군기지 드론 공격 취약' 경고 유념하길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국방·안보국장이 태평양 지역 미군기지가 중국과 북한의 미사일·드론 공격에 매우 취약하다고 경고했다. 그는 미·이란전에서 미군기지 20여 곳과 항공기 42대 이상이 파손되는 등 최대 130억 달러의 피해가 발생했으며, 일본과 필리핀, 괌, 한국에 이르는 태평양 기지들의 경우 이보다 더 큰 위협에 노출돼 있다고 주장했다. 단순히 흘려듣기에는 한국 안보와 상관관계가 매우 높은 이슈다. 미 워싱턴의 안보싱크탱크들은..

2026.08.12. 00:00

[사설]부처 간 곳곳 이견…국정 리더십 발휘해야

주요 정책 현안을 놓고 관련 부처 간 이견이 공개적으로 표출되는 일이 잦다. 메가특구 특별법에 담길 것으로 알려진 주 52시간 근로제 예외 확대 등 노동 규제 완화에 대한 고용노동부와 산업통상부 간 갈등이 대표적이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지난 6일 관훈클럽 토론회에서 "중국은 996제도(9시 출근, 밤 9시 퇴근, 주 6일 근무)를 도입했는데 종업원들이 '그렇게 일해서 다른 기업과 어떻게 경쟁하냐'고 반발해 퇴근 시간을 밤 12시로 늦췄다며..

2026.08.11. 00:01

[사설]축적되는 北 실전 경험, 안보 위협 대책 뭔가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최대 5만명의 북한군이 러시아 영토에 배치됐다며 한국에 방공망 지원을 요청했다. 그는 북한군 병력 규모가 늘고 있다면서 '북한군이 전쟁을 배우고 있다'고 경고했다. 정부가 확인하지 않은 상황에서 파병 숫자의 진위는 아직 확실히 단언할 수 없다. 그것보다 훨씬 중요한 점은 파병된 북한군이 실제 벌어지고 있는 현대전에서 무엇을 축적하고 있느냐에 있다.우크라이나 정보총국은 이미 북한 미사일 부대 90명 정도가..

2026.08.11. 00:00

[사설] 허점투성이 세제개편안, 보완책 서둘러야

정부가 지난 3일 발표한 올 세제개편안에 허점이 속속 노출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세제개편안에 담긴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개편 및 주가누르기 방지 법안에 문제가 있다며 전면 재검토를 지시했을 정도다. 개편안이 나온 지 불과 나흘 만에 구윤철 부총리도 비거주 1주택자의 세 부담 증가가 과중하다는 비판에 대해 보완책 마련을 시사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7일 청와대 상황점검 회의에서 ISA 개편안과 주가누르기 방지법을 둘러싸고 투자자들과..

2026.08.10. 00:01

[사설] 美 핵전략 변화 시사… 대비책에 역량 집중하길

북한의 핵 위협이 남한을 겨냥한 전술핵 실전 배치 단계로 진입한 가운데, 미국의 핵전략 패러다임이 근본적으로 바뀔 조짐을 보이고 있다. 미국 국방부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등 대규모 파괴력을 지닌 전략핵 중심의 억지 구상에서 벗어나, 실제 전장에서 사용 가능한 소형·저위력 전술핵 비중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외신들이 보도했다. 엘브리지 콜비 미 국방부 정책 담당 차관은 최근 전략사령부(STRATCOM) 확장 억제 심포지엄에서 소..

2026.08.10. 00:00

[사설] 10월 출범 중수청, 수사 역량 확보에 전력을

78년간 이어온 검찰의 수사권 체계가 막을 내리고 오는 10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출범한다. 검사 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형사소송법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수사와 기소는 완전히 분리된다. 중수청은 2874명 규모로 시작하며 부패, 경제, 방위사업 등 중대범죄 수사를 전담한다. 그러나 개청을 불과 두 달 앞두고 가장 중요한 수사 인력 확보부터 난항을 겪으며 국가 범죄대응 역량에 공백이 우려된다.가장 큰 요인은 우수 수사 인력의 지원 기피..

2026.08.07. 00:01

[사설] 메가특구 노동 규제 완화도 물 건너가나

정부가 야심적으로 메가특구 특별법에 담으려는 주 52시간 근로제 예외 확대 등 노동 규제 완화가 현실화할 지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등 양대 노총이 성명서를 발표하는 등 강력히 반발하는 데 이어 김영훈 노동부장관까지 노동계 편을 들고 나섰기 때문이다. 김 장관은 5일 출입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 메가특구 특별법 추진과 관련, "확정된 게 없고 논의를 숙성시키는 과정"이라며 노동시간 규제 완화 조치 등에 대해 '도입할 필요가..

2026.08.07. 00:00

[사설] 與 일각서도 "세금보다 공급"…귀 기울여야

더불어민주당 서울 지역 의원들이 부동산 안정 방안과 관련해 시당 차원의 특위를 꾸려 직접 공급대책을 챙기기로 했다. 특단의 공급대책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세제개편만으론 집값 안정에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보기 때문이다. 정부의 부동산대책이 세금·금융 규제 등 수요 억제에 편중됐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정공법인 공급확대 목소리가 여권 일각에서도 나오는 것이어서 반길 일이다.서울에 지역구를 둔 민주당 의원들은 6일 부동산 공급대책 마련을 위한..

2026.08.06. 00:01

[사설] 외신도 비판한 韓 증시 변동성·정부 개입

한국 주식시장의 극심한 변동성과 정부의 인위적인 시장 개입에 대해 주요 외신들의 비판이 잇따르고 있다. 블룸버그통신은 최근 칼럼을 통해 한국 증시가 극심한 변동성 탓에 중국처럼 '투자 부적합(Uninvestable)' 국가로 전락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경제주간지 이코노미스트도 최신호에서 한국을 '국가 자본주의와 시장 투기의 극단을 결합한 거대한 실험장'이라고 지적했다. 인공지능(AI) 반도체 호황에 기댄 개인 투자 열풍과 정부의 무리한 증시..

2026.08.06. 00:00

[사설] 美·日 환율 개입… 엔캐리 청산 복병 유의해야

지난주부터 국내 증시가 급등과 급락을 오가는 극심한 변동성을 보이고 있다. 여기에 더해 또 다른 금융시장 변수가 등장했다. 지난 수십 년간 세계 금융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해 온 '엔캐리 트레이드'(저금리 엔화를 빌려 해외 자산에 투자하는 거래)의 청산 가능성이다. 최근 미국과 일본 통화당국의 환율 공조 개입으로 엔화 가치가 빠르게 상승하면서 엔캐리 동향에 대한 경각심이 빠르게 높아지고 있다. 일본 재무성은 지난달 31일 뉴욕 외환시장에서..

2026.08.05. 00:01

[사설] 수도권 첫 폭염중대경보, 정부 차원 대책 시급

서울 및 경기도 등 수도권에 4일 처음으로 폭염중대경보가 발령됐다. 서울 일부 지역은 폭염경보가 7일째, 열대야주의보는 서울 전역에서 11일째 이어지고 있다. 온열질환자는 누적 185명, 사망자도 2명이나 나왔다. 앞서 경남 양산은 지난 2일 42.5도까지 치솟아 기상관측 이후 122년 만에 최고 기록을 세웠다. 경북 경산·포항 등 전국 곳곳에서도 잇따라 폭염중대경보가 발령된 바 있다.이제 극한 폭염은 더 이상 어쩌다 찾아오는 기상 이변이 아..

2026.08.05. 00:00

[사설] 방향 옳지만 전월세대책 미흡한 세제개편안

재정경제부가 오랜 심사숙고 끝에 3일 올해 세제 개편안을 발표했다. 올 개편안의 핵심은 부동산 세제를 대대적으로 손본 것이다. 특히 2022년 종합부동산세가 현행 체계를 갖춘 이후 4년 만에 처음으로 부동산 보유세를 대거 손질했다. 부동산세 개편에서는 무엇보다 실거주 1주택자를 보호하고 비거주와 초고가 주택에 부담을 가중한 정책 방향이 두드러진다. 이는 "집은 바잉(buying), 즉 사는 것이 아니라 리빙(living), 즉 사는 곳이라는..

2026.08.04. 00:01

[사설] 코레일 통합, 방만 경영·기득권 지키기 안 돼

공정거래위원회가 한국철도공사(KTX)와 수서고속철도(SRT)의 기업결합을 승인하면서 다음 달부터 국내 고속철도가 다시 단일 운영체제로 돌아간다. 2016년 수서발 고속철 개통으로 시작된 10년간의 복수 사업자 체제가 막을 내리는 것이다. 정부는 향후 3년간 기존 KTX 요금을 SRT 수준으로 10% 인하하고, 좌석과 운행 횟수를 늘리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러한 물리적 결합이 국민 편익 증진으로 지속적으로 이어질지는 아직은 예단할 수 없다...

2026.08.04. 00:00

[사설] 여론 역행 보완수사권 폐지법, 거부권 행사해야

더불어민주당이 다수의 위력을 앞세워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지난달 31일 국회 본회의에서 끝내 강행처리했다. 그러나 이 법안은 국민 다수의 뜻에 역행할 뿐 아니라, 형사사법 체계의 근간을 뒤흔들고 국민의 기본권과 범죄 피해자 보호를 심각하게 위협하는 독소 조항을 담고 있다. 국정 최고책임자인 이재명 대통령은 헌법이 부여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즉각 행사하여 사법체계의 대혼란과 국민적 피해를 막아야 한다.검..

2026.08.03. 00:01

[사설] 노동 규제, 왜 '메가특구'에서만 풀어야 하나

정부가 서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등 '3대 메가프로젝트' 특구에 적용할 특별법에 기간제 사용기간 확대, 주 52시간 예외 적용 등 노동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내용을 포함할 방침이라고 한다. 메가특구 입주 기업에 경영계가 기업 활동과 투자의 걸림돌로 지목한 노동 규제 족쇄를 유연하게 풀어준다는 것이다.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27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에게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메가특구특별법 제정 방향을 보고했다. 정부..

2026.08.03. 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