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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이서연 기자

yeonie14@asiatoday.co.kr

산업 1부 정유·화학/ IT 담당 이서연입니다.

많이 본 뉴스 2026.07.31~2026.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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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위탁운용사 수수료 최근 4년간 9조원 육박

국민연금이 최근 4년동안 민간 자산운용사에 지급한 위탁수수료가 9조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높은 수수료에도 불구하고 위탁 운용 수익률이 수수료 비용이 전혀 없는 국민연금 자체 운용 수익률보다 낮게 나타나자, 실적이 저조한 위탁사에 강력한 패널티를 줘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선민 의원실(조국혁신당)이 국민연금공단에서 받은 '국민연금 자산군별 위탁운용 수수료 현황' 자료에 따르면..

내달부터 상급병원 중증환자 중심 전환… 시범사업에 10조

정부가 의료개혁 일환으로 10조원을 투입해 상급종합병원을 중증환자 진료와 전문의 중심으로 전환하는 시범사업을 다음달 시작한다. 지역·필수의료 강화에 투입하기로 한 20조원까지 총 30조원이 투입되는데 이중 20조원을 건강보험 재정에서 지원하기로 하면서 건보 재정 악화를 앞당긴다는 우려도 나온다. 29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정부는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시범사업에 앞으로 3년간 약 3조3000억원씩 약 10조원의 건강보험을 지원한다. 상급종합병원..

복지위 국감 쟁점 '의료공백·연금개혁·마약'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오는 10월 7일부터 소관 부처인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을 시작으로 국정감사를 진행한다. 의대 증원으로 인한 의료공백 사태가 최대 쟁점이 될 전망인 가운데 국민연금 개혁 방향, 마약 불법유통 문제 등이 도마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29일 복지위 2024년도 국정감사계획서를 보면 다음달 7일 시작해 23일 일정이 마무리된다. 야당은 의대 증원 근거와 함께 의정갈등 해소 방안, 응급실 뺑뺑이 문제..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서비스, 온라인으로도 신청 가능

보건복지부는 오는 2일 9시부터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서비스 신청을 복지로 누리집 및 모바일 앱에서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다고 29일 밝혔다.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은 우울·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이 있는 국민에게 대화 기반의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지난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앞서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서비스 제공기관은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으나, 1..

"전세보증 수수료 2배 이상 올려야"…HUG 발주 용역보고서 인상 제안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전세보증 사고에 대응해 보증료율 현실화 가능성을 시사한 가운데 주택 종류나 보증금 수준에 따라 전세보증 수수료를 최대 2배 이상 올려야 한다는 연구용역 보고서가 나왔다. 이에 공익성보다 수익성에 초점을 맞춘 보증료율이 서민 부담을 가중시킬 것이라는 반대 의견이 나온다. 2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민홍철 의원이 HUG로부터 확보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율 개선' 연구용..

정부, 건강보험 비상진료 추가 가산 지원 한달 연장

정부가 응급의료 체계 유지를 위해 9월 동안 한시적으로 인상한 응급의료센터 전문의진찰료와 중증·응급수술에 대한 추가 가산을 연장하기로 했다. 26일 박민수 보건복지부 차관은 19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건강보험 비상진료 지원방안 연장을 의결하며 "11월 10일까지 약 2085억원을 추가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약제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개정 △일차의료 방문진료 시범사업 개선 △임신..

사직전공의 35% 의료기관 재취업, 상급종합병원은 1.7%뿐

사직 전공의의 34.5%가 의료기관에 재취업했지만, 상급종합병원으로 돌아온 사직 전공의는 1.7%뿐인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사직전공의 재취업 현황' 자료에 따르면 9월 19일 기준 사직 또는 임용포기 레지던트 9016명의 34.5%(3114명)가 의료기관에 재취업해 의사로 일하고 있다. 종별로 보면 의원에 취업한 사직 레지던트는 1719명으로..

정부, 고위험 진료행위 사법리스크 완화 나선다

정부가 필수의료 기피를 해소하기 위해 고위험 진료행위의 사법리스크 완화에 나선다. 의료개혁특별위원회는 25일 의료사고안전망 전문위원회 제10차 회의를 개최하고 △의료과실행위의 형사책임 검토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검토 경과 및 향후 계획 △의료사고 입증책임 및 입증체계 검토 등 고위험 진료행위의 사법리스크 완화 방안 등에 대한 구체적 논의를 진행했다. 먼저 의료과실행위의 형사책임 검토와 관련해 영국, 프랑스, 일본..

일·가정 양립 중소기업, 세제혜택·세무조사 유예 혜택준다

정부가 일·가정 양립을 기업문화 전반으로 확산시키고, 이에 필요한 제도와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민·관 협업 강화에 나선다. 25일 윤석열 대통령은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제4차 인구비상대책회의에서 "일·가정 양립에 앞장서고 있는 우수 중소기업은 세제 혜택을 검토하고, 국세 세무조사 유예와 같은 방안도 강구하겠다"며 정책자금 지원, 입찰사업 우대 등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인센티브를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윤 대..

저고위, 일·가정 양립 인센티브 확대한다

정부가 일·가정 양립문화 확산을 위해 임신·육아기 근로자의 재택근무·시차출퇴근제를 확대하고, 이를 실천하는 중소기업에는 정기 세무조사를 유예하는 등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25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진행된 제4차 인구비상대책회의 겸 일·가정 양립 우수기업 성과공유에서 이같이 밝혔다. 성과공유회는 윤 대통령과 주형환 저고위 부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기업 내 일·가정 양립 우수사례 소개, 상생..

복지부, 2024년도 하반기 정기 확인조사

보건복지부는 오는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3개월 간 2024년도 하반기 정기 확인조사를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확인조사는 수급자에 대한 사회보장급여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해 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을 포함한 13개 복지사업의 지원대상자와 부양의무자를 대상으로 소득, 재산 등을 주기적으로 조사하는 제도이다. 정기 확인조사는 상·하반기 연 2회 시행되며, 142개 금융기관 및 21개 공공기관으로부터 입수한..

'전담 인력 1명' 인터넷서 마약거래 적발시 차단까지 3달 넘게 소요

온라인에서 불법 마약 유통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특히 SNS를 통한 마약 유통은 공유가 쉽고 파급력이 커서 빠른 차단 처리가 중요하지만 인력부족과 차단 시스템 노후화로 인해 실제 차단까지 3달이 넘게 소요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위법사항을 증명하면 즉시 차단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2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윤(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마약류..

의협 젊은의사 자문단 '불법의료 감시' 제안…"의대정원 제안은 안할 것"

대한의사협회 '젊은 의사 정책자문단'이 불법 의료행위 감시 강화 및 의사 신분 확인제도를 도입하자고 제언했다. 24일 의협 젊은의사 정책자문단은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정책을 제안했다. 지난달 출범한 젊은의사 정책자문단은 10여명의 의대생과 사직 전공의들이 모여 '바른 의료를 위한 정책'을 제안하는 기구다. 이날 정책자문단은 △불법의료행위 감시기구 상설화 및 정례조사 시행 △중앙윤리위원..

HUG 든든전세주택 2차 평균경쟁률 267대 1 마감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HUG 든든전세주택(경매매입형)' 제2차 입주자 모집이 평균 경쟁률 267:1을 기록하는 등 높은 관심 속에 마감 됐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2차 모집은 즉시 입주가 가능한 총 52개호(서울 33개호, 인천 9개호, 부천 10개호)를 대상으로 8월 30일부터 9월 13일까지 2주간 진행됐다. 총 52호 모집에 1만3893명이 신청했으며, 서울은 33개호에 1만1954명이 신청해 평균 경..

[인사] 보건복지부

◇과장급 △사회서비스정책관실 사회서비스자원과장 오성일 △국립소록도병원 피부과장 채규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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