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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사회부 법조팀 정민훈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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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범죄·수사정보 손에 쥔 행안부…'대검 범죄정보' 중수청 승계
[단독] 검찰 이어 공수처도 미제사건 '산더미'…52%가 장기사건
[검사수첩] 친동생 죽음 뒤 감춰진 수년간 학대…檢 보완수사가 찾아낸 '5000쪽 일기'
마약류 사범 매년 느는데…보완수사 폐지에 檢 고심
종합특검, 한동훈 12일 참고인 출석 통보
화물운송 종사자의 근로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화물차 안전운임제'의 일몰제 시효가 한 달이 채 남지 않으면서 재추진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오는 31일 이후에는 효력이 상실되는 만큼, 안전운임제를 관철하기 위한 노동계의 반발 수위가 높아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7일 아시아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화물차 안전운임제는 2020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화물차주, 운수사업자가 지급받는..
경찰이 최근 건설현장에서 벌어지는 갈취·폭력 등 불법행위를 뿌리 뽑기 위한 특별단속에 나선다. 경찰청은 이달 8일부터 내년 6월25일까지 200일간 '건설현장 갈취·폭력 등 조직적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경찰은 이 기간 △집단적 위력을 과시한 업무방해 및 폭력행위 △조직적 폭력·협박을 통한 금품갈취 행위 △특정 집단의 채용 또는 건설기계 사용 강요 행위 △신고자에 대한 보복행위 등을 중점적으로..
이태원 참사 당시 경찰 현장 책임자였던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과 관련해, 경찰청 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수사 전략을 재검토하며 구속영장 재신청 방침을 밝혔다. 김동욱 특수본 대변인은 7일 오전 브리핑에서 "지난 5일 법원에서 기각된 이 전 서장과 송병주 전 용산서 112상황실장의 구속영장 기각 사유를 분석했다"고 말했다. 이어 "구속영장이 기각된 이후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을 보완하고 업무상과..
7일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이틀 연속 7만명대를 기록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이날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7만4714명 늘어 누적 2748만3568명이 됐다고 밝혔다. 이날 신규 확진자 수는 1주 전인 지난 1일(5만7069명)보다 1만7645명 늘었다. 신규 확진자 중 해외유입 사례는 60명으로, 전날(84명)보다 24명 적다. 해외유입 사례를 제외한 국내 지역감염 사례는 7만46..
민주노총이 6일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를 지지하는 전국 동시다발 총파업대회를 강행했다. 그러나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으로 화물연대 일부 조합원들이 현장으로 복귀하면서 민주노총을 중심으로 한 단일대오 전선에 균열이 나타나고 있다.6일 아시아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민주노총은 이날 경기 의왕ICD 2터미널 등 전국 지역거점 15곳에서 총파업·총력투쟁대회를 열고,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는 정부를 비난했다.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이태원 참사를 수사 중인 경찰청 특별수사본부(특수본)는 6일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을 다시 불러 조사 중이다. 이날 오전 특수본에 출석한 김 청장은 '어떤 부분을 소명할 것이냐'는 취재진 질문에 "두 번째 소환이라기보다는 1차 수사에서 시간 제약 등으로 미처 다하지 못한 수사를 받기 위해 온 것"이라며 "이전에 밝혔듯이 오늘도 숨김과 보탬 없이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겠다"고 답했다. 박성민 전 서울경찰청 공공안녕정보외사부..
정부가 화물연대 총파업에 대한 압박 강도를 높이면서 화물연대 파업의 동력이 예전만 못하다는 관측이 조심스레 나오고 있다. 정부와 민주노총이 '강대강' 대치를 이루는 교착 국면이 지속되자, 화물연대 측은 정부와의 교섭을 원하고 있다. 5일 아시아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정부는 화물연대 파업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연일 강경대응 기조를 이어가고 있다. 시멘트 운송에 이어 정유·철강에 대한 업무개시명령 발동 준비와 더불어..
이태원 참사를 수사 중인 경찰청 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5일 용산구 보건소장과 용산경찰서 112상황팀장, 서울교통공사 소속 동묘 영업사업소장 등 3명을 추가로 형사입건했다. 특수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허위 공문서 작성 및 동행사 혐의로 용산구 보건소장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또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용산서 112상황팀장, 서울교통공사 소속 동묘 영업사업소장을 입건했다. 특수본은 용산구 보건소장이 참사 당일..
민노총 화물연대의 총파업으로 운송에 차질을 빚었던 항만 컨테이너와 시멘트 물동량이 점차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이와 반대로 업무개시명령 대상이 아닌 정유업계에서 유류제품의 운송이 차질을 빚으면서 품절 주유소가 속출하는 등 피해가 확산하고 있다. 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날 밤 시간대(전날 오후 5시~오전 10시 기준) 전국 12개 주요 항만 컨테이너 반출입량은 1만2782TEU를 기록하며, 일주일 전인 지난 27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의 총파업 사태가 11일째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시멘트에 이어 정유·철강 분야에도 업무개시명령 준비 카드를 꺼내 들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정부의 추가 업무개시명령 발동이 초읽기에 돌입하면서 노정 간 갈등이 벼랑 끝으로 치닫고 있다. 4일 아시아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정부와 민주노총은 지난 29일 정부가 시멘트 운송 분야에 대해 사상 처음으로 발동한 업..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의 하락세가 6일째 이어졌다.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4일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4만6564명 늘어 누적 2730만8090명이 됐다고 밝혔다. 이날 신규 확진자 수는 전날(5만2861명)보다 6297명 줄었다. 지난 1주일간 코로나19 확진자 추이를 보면 지난 28일 2만2313명→7만1461명→6만7402명→5만7069명→5만2987명→4만6564명으로 29일 이후 지속..
코로나19 신규확진 4만6564명…전날보다 주춤세(속보)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 총파업이 8일째 접어든 가운데 오는 6일 전국 동시다발적으로 열리는 민주노총 총파업이 물류·교통대란 확산에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정부는 화물연대의 운송거부와 관련해 추가로 업무개시명령을 위한 사전 검토 작업에 착수하며 대응 수위를 높이고 있다. 1일 아시아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날 화물연대 총파업의 여파로 전국에서 '품절 주유소'가 속출하..
특수본,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 등 경찰 4명 구속영장
내년 1월1일부터 소비자들이 구매하는 식료품의 유통기한이 소비기한으로 바뀌는 가운데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가 1일 햄류 등 품목의 소비기한 참고값을 수록한 보고서를 배포했다. 식약처에 따르면 식약처가 배포한 '식품유형별 소비기한 설정 보고서'(소비기한 안내서)에는 소비기한 설정 실험 결과를 바탕으로 한 품목별 잠정 소비기한이 담겼다. 소비기한 설정실험을 자체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영업자들이 별도의 실험을 수행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