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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사회부 법조팀 정민훈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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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범죄·수사정보 손에 쥔 행안부…'대검 범죄정보' 중수청 승계
[단독] 검찰 이어 공수처도 미제사건 '산더미'…52%가 장기사건
[검사수첩] 친동생 죽음 뒤 감춰진 수년간 학대…檢 보완수사가 찾아낸 '5000쪽 일기'
마약류 사범 매년 느는데…보완수사 폐지에 檢 고심
종합특검, 한동훈 12일 참고인 출석 통보
경기 포천시의 한 고속도로에서 차량 수십대가 연쇄 추돌하는 사고가 발생해 1명이 숨지는 등 다수의 부상자가 발생했다.16일 소방 당국에 따르면 지난 15일 오후 9시 10분께 경기 포천시 구리포천고속도로에서 차량 수십대가 연쇄 추돌했다.이 사고로 40대로 추정되는 여성 1명이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다. 또 남성 3명이 중상을 입은 것으로 파악됐다.소방 당국은 사고 발생 약 30분 만에 구급 대응..
15일 오후 9시 15분께 경기 포천시 구리포천고속도로 포천방향 도로에서 수십대의 차량이 연쇄 추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1명이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중상 3명, 경상 21명 등 현재까지 25명이 다친 것으로 파악됐다. 소방당국은 사고 발생 약 30분 만에 구급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현재 인명 피해를 확인 중이다.
'이태원 참사' 원인과 부실 대응과 관련 공식 수사 결과를 발표한 경찰청 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이른바 '윗선'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비판을 받는 가운데, 희생자 유가족들이 이르면 이번 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윤희근 경찰청장, 오세훈 서울시장 등을 검찰에 고발한다. 15일 아시아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이태원 참사 희생자 유가족 측의 법률 대리를 맡고 있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이번 주..
18만 명에 달하는 LG유플러스 고객 개인정보가 유출되면서 경찰이 유출 경위 파악에 나섰다. 1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이날 LG유플러스 고객 개인정보 유출사건을 배당받아 수사에 착수했다. LH유플러스는 전날 홈페이지를 통해 고객 18만 명가량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고 밝혔다. 유출된 정보는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등이 포함됐으며, 요금납부와 관련한 금융정보는 유출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검찰에 출석하면서 '성남FC 후원금 의혹' 수사가 정점으로 치닫고 있는 가운데 성남FC에 거액을 후원한 기업들에 대한 수사가 마지막 과제로 꼽힌다. 검찰은 지난해 9월 해당 의혹과 관련해 가장 먼저 두산건설을 재판에 넘겼고, 대표이사 등이 소환 조사를 받은 네이버 등 나머지 기업들에 대한 검찰의 최종 판단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10일 아시아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검찰은 이날 이 대표..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의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12시간가량 검찰 조사를 받고 귀가했다. 이 대표는 10일 오후 10시42분쯤 조사를 마치고 수원지검 성남지청을 나서면서 "어차피 답은 정해져서 기소할 것이 명백하고 조사과정에서 그런 점들이 많이 느껴졌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결국 법정에서 진실이 가려질 것"이라며 "오늘 제시되는 여러 자료들을 봐도 제가 납득할 만한..
현직 제1야당 대표가 검찰청사의 문턱을 넘어 소환되는 사상 초유의 일이 빚어졌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0일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의 피의자 신분으로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출석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10시19분께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도착해 "지금 우리는 대한민국 헌정사 초유의 현장 그 자리에 서 있다"며 "오늘 이 자리는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이 대표는 "검찰이 정적 제거..
'성남FC 후원금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10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소환한 가운데, 검찰의 다음 포석에 관심이 집중된다. 법조계에서는 현직 야당 대표라는 신분과 국회 절차 등을 이유로 구속영장 청구 여부는 불투명한 것으로 보지만 '기소는 시간 문제'라는 시각을 보이고 있다. 특히 검찰이 그동안 혐의 입증에 자신을 보였던 만큼 설 명절 전후로 이 대표를 기소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수원지검 성..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의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했다. 이 대표는 "검찰이 정적 제거를 위한 조작 수사로 영장을 남발하고 수사 기소권을 남발하고 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이 대표는 10일 오전 10시19분께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도착해 "지금 우리는 대한민국 헌정사 초유의 현장 그 자리에 서 있다"며 "오늘 이 자리는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불의한 정권의..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의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공개 출석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검찰이 정적 제거를 위한 조작 수사로 영장을 남발하고 수사 기소권을 남발하고 있다"며 반발했다. 이 대표는 10일 오전 10시30분께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출석해 "지금 우리는 대한민국 헌정사 초유의 현장 그 자리에 서 있다"며 "오늘 이 자리는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고 말했다.그러면서 "불의한 정권의 역주..
'성남FC 후원금 의혹' 이재명 대표 성남지청 도착
10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 피의자로 검찰에 공개 소환되면서 당 지도부와 지지자들이 수원지검 성남지청으로 몰려들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 대표의 지지자들 뿐만 아니라 '구속 수사'를 촉구하는 보수단체도 대거 운집해 청사 일대에 극심한 혼란이 예상된다. 9일 법조계와 정치권 등에 따르면 이 대표는 10일 오전 10시30분께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출석하면서 당 지도부와 함께 청..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성남FC 후원금' 의혹의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한다. 지난해 9월 검찰이 해당 의혹에 대해 직접 수사를 개시한 지 3개월 만에 이뤄지는 소환이다. 8일 법조계와 정치권 등에 따르면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유민종)는 10일 오전 10시 30분께 제3자 뇌물공여 혐의를 받는 이 대표를 불러 조사한다. 검찰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 재직 당시 성남FC 구단주로 있..
고용노동부(고용부)가 다음 달 20일까지 전국 학교에서 진행 중인 석면 해체·제거 작업 현장에 대한 불시 점검에 나선다. 고용부는 이달 2일부터 다음 달 20일까지 석면 해체·제거 작업이 이뤄지고 있는 전국 1210개 학교 중 100곳을 무작위로 방문해 안전 준수 여부 등을 살핀다. 고용부는 작업현장의 밀폐 여부, 작업 후 석면 농도, 석면 잔재물 처리, 잔재물 흩날림 방지 조치 등을 주로 점검한다. 또 교육부와 전..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1일 "국민이 일자리로 행복한 새로운 노동시장을 만들어 가는데 올 한해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신년사를 통해 올해를 노동시장 개혁의 원년으로 규정하고 강도 높은 개편을 예고했다. 이 장관은 "활력있고 공정한, 그리고 안전하고 안정적인 노동시장 구축을 위해 단호한 의지를 갖고 관행을 혁신하고 제도를 개편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노조의 회계 투명성을 높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