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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사회부 법조팀 정민훈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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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범죄·수사정보 손에 쥔 행안부…'대검 범죄정보' 중수청 승계
[단독] 검찰 이어 공수처도 미제사건 '산더미'…52%가 장기사건
[검사수첩] 친동생 죽음 뒤 감춰진 수년간 학대…檢 보완수사가 찾아낸 '5000쪽 일기'
마약류 사범 매년 느는데…보완수사 폐지에 檢 고심
종합특검, 한동훈 12일 참고인 출석 통보
◇과·팀장급 전보 △박상윤 홍보기획팀장 △장유은 디지털소통팀장 △오은경 기업일자리지원과장 △윤혜영 디지털노동 대응 TF 팀장 △이상목 서울서부지청장 △김영심 의정부지청장 △오세완 안양지청장 △김홍섭 강원지청장 △신동희 부산동부지청장 △김재훈 창원지청장 △김승환 포항지청장 △김연식 구미지청장 △이경환 전주지청장 △전현철 군산지청장 △최경호 보령지청장 ◇과장급 파견 △이도경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조선열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과장급 이하 △김영아 중앙사고수습본부 대외협력소통팀장 △김정연 장애인건강과장 △정혜은 재난의료과장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1일 "'교육 대전환을 통한 미래 사회 준비'라는 막중한 과업을 보다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새해를 기점으로 교육부 조직을 새롭게 정비했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발표한 신년사를 통해 "2023년은 우리 사회가 모두 행복한 미래로 한 걸음 나아가는 중요한 시점이 될 것"이라며 "개인과 조직의 자율과 창의성이 더욱 존중받고, 동시에 상호 간의 소통을 활성화하고 신뢰는 더욱 깊어..
보건복지부(복지부)가 소득 대비 과도한 의료비를 지출하는 가구를 대상으로 의료비를 지원하는 '재난적의료비 지원 정책'의 문턱을 낮춘다.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재난적의료비 지원을 위한 기준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을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복지부의 재난적의료비 지원은 연간 지출한 본인 부담 의료비가 가구 연간 소득의 일정 비중을 넘고 재산이 일정액 이하인 경우 지원 대상자로 선정하고, 소득 수준에..
올해부터 홀로 사는 노인의 월 소득인정액이 202만 원 이하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복지부)는 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3년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의 세부 내용을 발표했다. 복지부는 지난해 기준 단독 가구와 부부 가구의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을 올해부터 각각 12.2%씩 인상한다. 단독 가구의 경우 지난해 180만 원에서 올해 202만 원으로, 부부 가구는 288만 원에서 323만 2000..
고용노동부(고용부)가 설 명절을 앞두고 근로자들의 임금체불을 예방하고자 '체불예방·청산 집중 지도기간'을 운영하며 현장 감독을 강화한다. 1일 고용부에 따르면 고용부는 이달 2일부터 20일까지 3주간 현장 집중지도 기간을 운영하며 '체불예방 및 조기청산 대책'을 시행한다. 이번 대책은 물가상승, 금리인상 등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임금체불이 우려되는 취약 분야를 대상으로 선제 대응하는 것이 특징이다. 고용부는 우선 건..
"갑작스런 이별에 황망한 마음은 크지만, 이 은혜 잊지 않겠습니다."지난 5일 강원도 속초시청 홈페이지에 짧은 글 하나가 올라왔다. 아버지의 갑작스런 죽음에 유품을 정리하던 딸 서모 씨가 그의 일기장을 보고 남긴 글이었다.사연은 이랬다. 서씨 부녀는 20년 가까이 가정사로 인해 연락을 끊고 살았다. 연락이 끊겼던 2016년 무렵, 서씨의 아버지는 사업실패로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었다. 아버지는 빗물이 새고 곰팡이가..
'노조 부패'를 한국 사회에서 척결해야 할 부패라고 규정한 윤석열정부가 26일 노동개혁 드라이브에 나섰다. 정부는 이날 노조 '깜깜이' 재정을 투명하게 만들기 위해 '회계공시시스템'을 꺼내 들며 노조의 불법·부당행위를 정조준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수석비서관회의에서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인 '다트'(DART)처럼 노동조합 회계공시시스템을 구축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윤..
윤석열 대통령이 '노조 부패'를 한국 사회에서 척결할 3대 부패의 하나로 언급하며 노동개혁에 대한 의지를 피력한 가운데 고용노동부가 노조 '깜깜이' 재정의 투명성 강화를 위한 구체적인 구상을 발표했다.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26일 노조 재정 투명성 강화 관련 브리핑에서 "노동시장 개혁은 법과 원칙을 토대로, 노사가 참여와 협력을 통해 미래 세대를 위한 공정한 노동시장을 만들어 가는 것"이라며 "이러한..
질병관리청은 해외 체류 후 귀국한 뇌수막염 사망자에게서 일명 '뇌 먹는 아메바'로 알려진 '파울러자유아메바'를 국내 최초로 확인했다고 26일 밝혔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태국에서 4개월간 체류하다 지난 10일 귀국한 50대 남성 A씨는 뇌수막염 증상이 시작돼 다음 날인 11일 응급실로 이송됐다. 이후 병원 입원 열흘 만인 지난 21일 사망했다. 질병청은 A씨에 대한 아메바성 뇌염 원인병원체 3종류의 원충 유전자 검사..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가 지난 20일 오세훈 서울시장이 제안한 휴전을 받아들여 출근 시간대 지하철 시위를 중단한 가운데, 전장연이 휴전 선언 5일 만에 지하철 시위를 재개하기로 결정했다. 전장연은 전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내년도 정부 예산에 단체가 요구한 '장애인권리예산'의 0.8%만 반영됐다며 다음달 지하철 시위를 재개하겠다고 25일 밝혔다. 전장연은 이날 논평을 내고 "증액예산의 절대적 권한을 가진 기..
'이태원 참사'를 수사 중인 경찰청 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해밀톤호텔 소유주 일가의 비리 혐의를 포착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해밀톤호텔은 '불법 증축'으로 이태원 참사의 원인을 제공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25일 경찰 등에 따르면 특수본은 최근 해밀톤호텔 대표이사 이모씨(75)를 업무상 횡령 혐의로 추가 입건했다. 특수본은 앞서 지난달 초 해밀톤호텔 본관 주변에 불법 구조물을 설치하고 도로를 허가 없이 점용한 혐의..
8년 전 한국수력원자력을 공격한 북한 해킹조직이 올해 언론인과 국회의원 등을 사칭해 외교안보 분야 전문가들에게 이른바 '피싱 메일'을 유포한 사실이 경찰 수사 결과 드러났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제20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출입기자 및 태영호 국회의원실 비서, 국립외교원을 사칭한 전자우편에 대한 수사결과, 이 사건 모두 2013년부터 파악된 북한의 특정 해킹조직 소행으로 확인했다고 2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지..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이 2년 연속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을 제치고 제1노총 지위를 유지했다. 25일 고용노동부(고용부)가 발표한 '2021년 전국 노동조합 조직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노총 소속 조합원은 123만7878명으로, 121만2539명을 기록한 민주노총보다 2만명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조합원은 전년(2020년) 대비 각각 8만4015, 7만8483명 증가했다. 한..
크리스마스인 25일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5만명대를 기록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이날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5만8448명 늘어 누적 2865만9055명이 됐다고 밝혔다. 이날 신규 확진자 수는 2주일 전인 지난 11일(5만4297명)보다 4151명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신규 확진자 중 해외유입 사례는 64명으로, 전날(66명)보다 2명 감소했다. 해외유입 사례를 제외한 국내 지역감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