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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취소·연임개헌·인사 '3대 쟁점'…李 돌직구로 국정동력 살리나
李 "연임 생각 전혀 없어…특검법 '공소취소권' 삭제해 달라"(종합)
김승원 사퇴에도 이어지는 논란…구멍난 靑 인사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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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은 16 "통일부는 '북한이탈주민의 날' 제정을 추진하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대한민국을 위협하는 것은 북한 정권이지, 북한 주민이 아니다. 북한이탈주민은 우리 헌법에 따라 대한민국 국민"이라며 이 같이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북한 주민들은 우리와 똑같이 자유와 인권과 번영을 누릴 권리를 가진 우리와 같은 민족"이라며 "우리는 이들을..
[속보]尹 "탈북민 지원 아끼지 않을 것…통일부, 北 이탈주민의 날 제정 추진하라"
[속보] 윤 대통령 "北 이탈 주민, 우리 헌법 따라 대한민국 국민"
[속보] 尹 "北 도발시 몇 배로 응징…전쟁이냐 평화냐 협박 안 통해"
[속보] 윤 대통령 "91개 부담금 전수 조사…원점 재검토"
[속보] 윤 대통령,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요청…"처벌만이 능사 아냐"
[속보] 尹 "민생 문제 해결 속도가 가장 중요…부처 긴밀 협업·신속 후속 조치"
정치평론가 신평 변호사는 "헌법학자로서 소위 '김건희 특검법'은 위헌 소지가 있다고 본다. 이런 입법에 대해서 한 위원장이 정부에 맞서는 자세로 수용하라고 요구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신 변호사는 지난 15일 YTN라디오 '신율의 뉴스 정면승부'에서 한 위원장이 '쌍특검법(대장동 50억 클럽·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 특검법)에 대해 목소리를 냈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일각의 목소리에 대한 질문에 이 같이 답..
◇과장급 △장관 직속 국무총리실 개혁TF 부팀장 윤현주
국무총리실이 윤석열 대통령의 내각 개혁을 이끄는 '국무총리실 개혁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다. 총리실은 윤 대통령의 전 내각에 개혁 강조 기조에 따라 이를 실천하기 위한 내부 TF를 꾸렸다고 밝혔다. 장관급인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직속으로 설치되는 TF는 고위공무원단 국장급이 팀장을 맡을 예정이다. TF는 민생 관련 개혁 과제를 발굴하는 역할 등을 수행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가 주택 임대차 계약을 할 때 대항력(계약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는 권리)의 효력 발생 시점을 기존 '익일 0시'에서 '당일 0시'로 변경하는 방안을 정부에 제안했다. 통합위는 15일 해당 제안을 관련 부처인 법무부와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제안을 적극적으로 검토·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통합위는 "현행 주택임대차의 대항력은 다음날(익일 0시)부터 효력이 발생해 인도 당일에 대출이나 주택 매..
윤석열 대통령은 15일 "반도체 산업은 국가의 모든 인적 물적 전략자산을 총 투입해 치열한 속도전을 펼쳐야 한다"고 하며, 올해 만료되는 반도체 투자 세액 공제를 연장하고 내년도 연구개발(R&D) 예산을 대폭 늘리는 등 반도체 산업 육성에 적극 나서겠다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경기도 수원시 성균관대 반도체관에서 '민생을 살찌우는 반도체 산업'을 주제로 한 세 번째 민생토론회를 주재하고 "(반도체 메가 클..
윤석열 대통령은 15일 "내년도 예산을 짤 때 R&D 예산을 대폭 증액해서 민생을 더 살찌우는 첨단 산업을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경기도 수원 성균관대 자연과학캠퍼스 반도체관에서 열린 '민생을 살찌우는 반도체 산업' 민생토론회 마무리 발언에서 "R&D 예산을 어디에 투자해서 여러분들이 마음껏 도전하고 기회를 창출할 수 있을지 많이 연구했다"며 이 같이 말했다고 김수경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밝..
윤석열 대통령은 15일 박정희 전 대통령과 이병철 삼성그룹 창업회장을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을 일궈 미래 세대에 기회를 열어준 '선각자'로 칭송했다. 윤 대통령은 경기도 수원 성균관대 자연과학캠퍼스 반도체관에서 연 '민생을 살찌우는 반도체 산업' 민생토론회 마무리 발언에서 "우리나라엔 정말 선각자들이 있었다"고 하며 이 같은 취지의 발언을 했다. 윤 대통령은 "박정희 대통령께서 돌아가시기 전 당시 서울시 1년 예산에..
윤석열 대통령은 15일 경기도 남부에 조성되는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와 관련해 "약 20년에 걸쳐 최소 양질의 일자리가 300만개가 새로 생길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경기도 수원시 성균관대 반도체관에서 '반도체 산업'을 주제로 한 세 번째 민생토론회를 개최한 자리에서 "일단 1차적으로 약 622조원 규모의 투자를 예상하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날 토론회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산업통상자원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