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 "킬러규제 개선으로 기업투자 활성화 기대"
대한상공회의소가 정부의 킬러규제 선정에 대해 기업 경영환경이 개선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논평했다. 정부는 14일 기업투자를 어렵게 만드는 킬러규제 15개 유형을 선정하고 개선에 나선다고 밝혔다. 산업단지 입주업종 제한, 농지 및 산지 이용제한, 과도한 화학물질 규제, 외국인 고용 규제, 차별적 진입규제 등이 대상으로 올랐다. 강석구 대한상의 조사본부장은 "이번에 정부가 킬러규제를 선정?발표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