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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공공병원에 AI 진료지원…지역의료 공백 메운다
고립·간병 자살위험 가구 집중 발굴…긴급돌봄·생계비 우선 지원
'국민참여형 의료개혁 공론화 위원회'의 출범이 임박했다는 전망이 나오면서 의료개혁이 새로운 국면을 맞는 모습이다. 다만 이를 두고 정부와 의료계, 환자단체들간의 미묘한 간극이 벌어지고 있어 의정갈등 해소를 위해선 구체화된 정책이 먼저 제시돼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13일 의료계와 정부부처에 따르면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의료개혁 공론화위 출범의 구체적인 시기를 언급하면서 의정갈등 해소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우리나라 경제가 고물가와 내수부진 등 복합위기에 놓이면서 정부가 '민생 살리기'에 적극 나선다. 정부는 우선 서민들이 실질적인 물가안정을 체감할 수 있도록 먹거리 부담을 완화하고, 이재명 대통령의 주문에 따라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도 속도감있게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12일 정부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이형일 기재부 1차관 주재로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열고 먹거리 중심의 생활물가 급등세에 대한 대..
보건복지부와 중앙사회서비스원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사회서비스 정책 개발을 위해 '사회서비스 정책평가단'을 모집한다고 12일 밝혔다. 중앙사회서비스원 2022년부터 매년 사회서비스 국민참여단을 모집해, 국민참여단과 함께하는 사회서비스 온라인 타운홀미팅을 진행해왔다. 올해는 참여 국민의 역할을 확대하여 '사회서비스 정책평가단'으로 구성·운영할 계획이다. 평가단은, 만 14세 국민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최종 10..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담배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 선고가 다가오면서 업계 안팎의 관심이 커지고 있다. 건보공단은 범국민적 지지 확산을 위해 막바지 작업에 들어가는 등 승기 잡기에 총력을 기울이는 모습이다. 11일 의료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건보공단과 담배 제조사 간 12년째 이어진 담배소송의 항소심 선고가 이르면 8월에 나올 전망이다. 건보공단은 2014년 담배회사(KT&G, 한국필립모리스, 브리티..
이재명 대통령의 핵심 공약 중 하나인 간병비 급여화에 대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간병비 부담을 더는 것을 시작으로 노인 돌봄 서비스 관련 산업이 더욱 확대될 수 있다는 기대감에서다. 다만 간병비 급여화는 재정 건전성과 요양병원 구조조정이 맞물리며 현실화까지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분위기다. 전문가들은 우선 장기적인 관점에서 요양병원의 구조적 재정비와 재정 확보가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10일 의료계 및 정부부처에 따..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신용회복위원회는 취약 청년 체납 건강보험료 지원 사업'에 대해, 6월부터 개선된 지원 기준을 적용, 확대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취약 청년 체납 건강보험료 지원 사업은 신용회복위원회에 채무 조정 중인 만 39세 이하 청년을 대상으로 체납 건강보험료를 지원해 의료 이용의 제약과 신용위기의 이중고를 겪는 청년을 돕는 사업을 의미한다. 이 사업은 2023년도에 시범사업으로 도입해 356명 청년에게..
보건복지부 장관 인선과 관련해 하마평이 무성한 가운데 차기 복지부장관의 최우선 과제로 1년 넘게 이어진 의정갈등 해소가 꼽히고 있다. 새 정부가 적재적소의 인물을 앉히면서 의료 정상화와 신뢰회복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을지 관심이 커지고 있다. 9일 의료계와 정부부처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이 장·차관급 인선을 신속하게 진행해 부처 장악에 나설 예정인 가운데 이번 복지부장관 인선을 두고 셈법이 복잡할 것이라..
질병관리청은 '2025-2026절기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지원 사업'에 필요한 백신의 조달계약을 체결했다고 9일 밝혔다. 정부가 구매하는 백신 조달 물량은 총 1207만 도스(1회 접종분)로, 지난 절기 실제 접종 건수와 이번 절기 목표접종률 및 지자체 수요조사 결과 등을 반영해 결정했다. 백신 조달은 조달청 공고를 통해 최저 가격(동일 가격 시 많은 물량)을 제시한 순으로 사노피-아벤티스코리아, 보령바이오파마,..
기획재정부가 경기 회복을 위한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논의에 본격 착수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후 적극적으로 경기·민생 진작 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한 데 따른 것이다. 5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기재부는 이날 오전 예산실장 주재로 각 부처 기획조정실장 회의를 개최했다. 회의에는 2차 추경 관련 사안이 논의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회의는 전날 이 대통령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점검 태스크포스(TF) 회의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한국비엠에스제약가 수입하는 희귀의약품 '옥타이로캡슐(레포트렉티닙)'을 허가했다고 5일 밝혔다. 이 약은 ROS1 양성 국소 진행성 또는 전이성 비소세포성폐암 성인 환자의 치료에 사용하거나, NTRK 유전자 융합을 보유한 성인 및 12세 이상 소아의 국소 진행성, 전이성 또는 수술적 절제 시 중증으로 이환될 가능성이 높은 고형암 치료에 사용한다. ROS1와 NTRK 유전자의 돌연변이가 발생하면 비정상..
이재명 대통령의 임기가 시작되면서 제약·바이오 산업계의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그가 '바이오 강국'을 강조하며 업계의 오랜 바람인 '신약 연구개발(R&D) 투자 연동 약가 보상' 카드를 쥐고 있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 등 관련 정부부처도 제도 개선 등 정책 지원을 검토하고 있어 향후 신약개발은 물론 바이오 산업에 변혁의 바람이 불 것으로 보인다. 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최근 제약·바이오 산업계는 기존의 약가 제도를..
보건복지부는 여름철 폭염에 대비해 취약계층 보호 대책을 마련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여름철 취약계층 보호 대책은 △혹서기 위기가구 발굴·지원 △노인·아동·노숙인·쪽방주민 등 취약계층 대상별 맞춤지원 강화 △냉방비 지원 및 안전관리 등이다. 우선, 혹서기 위기가구 발굴과 지원을 적극 추진한다.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이음)의 빅데이터를 분석해 여름철 폭염, 집중호우로 어려움이 예상되는 주거취약가구, 독거노인·장애인..
이재명 정부가 출범하면서 공공의대 설립과 건강보험 보장 강화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른바 '이재명표 의료개혁'이라 불리는 공공의료 강화 정책이 또 다른 의정갈등의 '씨앗'이 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4일 의료계에 따르면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공공의대 신설에 대해 거듭 우려를 표했다. 김성근 의협 대변인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현재 40개 의대를 유지하는 것도 쉽지 않은 상황에서..
앞으로 국민연금공단이 발달장애인의 재산 관리 지원 서비스 업무를 맡게된다.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공단이 발달장애인의 재산관리 지원서비스 제공 업무를 맡는 내용 등을 담은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발달장애인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난 4월 1일 발달장애인법 개정으로 발달장애인을 위한 재산관리 지원서비스 제공과 시·군·구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 설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석 달 만에 대폭 하향 조정한 1.0%로 제시했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조치가 우리나라 경기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어서다. OECD가 우리나라의 저성장을 굳히면서 본격적인 경기침체 국면에 들어간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는 한편 새 정부가 경기부양을 위한 해결책을 빠르게 제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OECD는 3일(현지시간) 올해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