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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주성식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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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칼럼] '될놈될' 지방선거
AI·IoT로 어르신 건강 챙긴다…광명시, 비대면 건강관리사업 운영
외롭고 고민 많은 광명 청년들 '라임'으로 모여라
"항암치료 받느라 힘드시죠?"…과천시, 암환자 가발구입비 지원
"지역사회 변화, 주민 스스로 만든다"…광명시, '동상일몽' 사업 추진
수급 사업자에게 일을 맡기고도 반복적으로 하도급 대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은 원사업자에게 과징금이라는 무거운 제재가 내려졌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1일 하도급 대금을 어음대체 결제수단으로 지급하면서도 그에 따른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은 ㈜뉴프렉스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억4000만원을 부과키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뉴프렉스는 2013년 1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83개 수급 사업자들에게 PCB 임가공 등 전자부..
그간 공산품안전관리법에 명시돼 있던 어린이용품과 완구 등에 대한 정의규정이 어린이제품 안전특별법으로 이관되고, 건축물분양법의 적용을 받는 오피스텔의 기준도 기존 20인실 이상에서 30인실 이상으로 변경된다. 또한 관련 국제협약 개정으로 항공기 안전정보 공개가 금지됨에 따라 여객운송업의 중요정보 항목도 수정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1일 이 같은 변경 내용을 담은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이하 중요정보고시..
우리나라 국가경쟁력 순위가 지난해보다 4계단 떨어진 29위를 기록했다. 성장과 고용 둔화에 따른 경제성과 부문에서 낮은 점수를 받은데다 최근 발생한 가습기 살균제 사건 등 기업윤리 문제가 사회 이슈화되면서 기업효율성 부문의 순위가 하락한 게 주된 요인으로 분석됐다. 3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이 해마다 평가해 발표하는 국가경쟁력 순위에서 우리나라가 전체 대상 61개국 중 29..
기업이 상품·용역을 구매하는 고객에게 추첨 등을 통해 제공하는 경품의 금액 등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경품류 제공에 관한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 지정고시제경품고시)’가 제정된지 35년만에 폐지된다. 이에 따라 최대 2000만원까지로 규정돼 있던 단일경품 가액 제한이 없어지고, 경품가액 총액이 상품·용역 예상매출액의 3%를 넘을 수 없도록 금지한 규제사항도 철폐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0일 이 같은..
공정거래위원회 이동익 사무관이 글로벌 기업과 국내 방송사의 불공정약관을 시정해 국내 소비자 및 방송 출연자의 권익을 보호하는데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4월의 공정인으로 선정됐다. 공정위는 약관심사과에 근무하는 이 사무관을 4월의 공정인으로 선정했다고 30일 밝혔다. 공정위는 지난 4월 애플 제품의 수리 위·수탁계약서 전체 조항을 심사해 애플에 자의적인 계약내용 변경권한을 부여하는 조항 등 20개의 불공정약..
통계청은 공공데이터의 개방 확대를 통한 수요자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위해 기존 인구주택총조사 1% 자료 이외에 2% 마이크로데이터를 새로 추가해 내달 1일부터 무료로 제공한다고 30일 밝혔다. 기존 1% 자료는 전국 단위의 인구·가구 특성에 대한 비율 분석을 위해 제공됐으며, 이번에 추가 제공하는 2% 자료는 시도 및 시군구를 구분하고 인구와 가구 가중치를 추가해 시군구 단위까지 구체적인 수치를 산정할 수 있..
굳게 닫혀 있던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의 입이 드디어 열렸다. 그간 주요 민감 이슈에 대해 ‘시인도 부인도 않는다는(NCND)’ 기존 입장에서 벗어나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합병 심사 등 최근 현안에 대해 순리대로 풀어나가겠다는 입장을 적극 밝힌 것이다. 정 위원장은 26일 공정위 출입기자단과의 합동워크숍을 갖고 “공정위가 최대 120일까지인 법정 기한을 넘겨 SKT-CJH 합병 심사에 늑장을 부리고 있..
은행 창구를 찾아가지 않아도 계좌 개설을 위해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비대면 실명인증’ 서비스가 확대되고 있다. 하지만 비대면 실명인증이 보다 보편적인 수단으로 자리잡기 위해서는 개인정보보호 강화가 선결 과제로 꼽히고 있다. 특히 은행권을 중심으로 지문, 홍채 등 생체정보 기반으로 한 인증 서비스가 경쟁적으로 도입되면서 개인정보보호 니즈는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29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이번 주말에 진행키로 한 세월호 선체 선수들기 작업이 기술적 보완사항 발생으로 2주 연기됐다. 해양수산부는 오는 28일부터 약 나흘간 진행될 예정이었던 세월호 선수들기 작업이 준비작업 과정 중 발생한 기술적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유속이 느려지는 소조기가 다시 찾아오는 내달 11일경 재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선수들기는 세월호 선체 하부에 ‘리프팅 빔(Lifting Beam)’ 설치를 위해 선수(뱃머리)를..
김준경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이 연임됐다. 국무총리 산하 경제·인문사회연구회는 27일 제217차 이사회를 열고 김 원장을 새로운 KDI 원장에 재선임했다고 밝혔다. 김 원장은 대통령 직속 통일준비위원회 위원, 국무총리 정책자문단 자문위원, 국무조정실 금융감독혁신TF 민간위원장, 대통령실 경제수석실 재정경제2비서관, 한국개발연구원 부원장, 국민경제자문회의 정책기획위원회 전문위원 등을 역임한 바 있다...
여인홍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은 27일 오후 다중이용시설인 한국마사회를 방문해 재난안전, 위기상황 대비 관리실태와 현안 추진상황 등을 점검했다. 여 차관은 현장방문 결과에 따른 미흡한 사항에 대해 보완토록 지시하는 한편, 경마 고객들이 안전에 대한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평상시 화재 등 긴급상황 발생시 대피로, 행동요령 등을 실시간으로 홍보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테러 등 비상사태 발생에 대비해 인력 및 시..
이동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27일 오후 경남 함양군에서 개최된 농촌인력 부족해소를 위한 ‘영농작업반’ 추진 발대식에 참석해 영농작업반의 성공적 추진을 독려했다 영농작업반은 일손부족이 심한 시군을 중심으로 지역농협을 ‘거점 인력중개센터’로 두고 도시 유휴인력이 참여하는 10~40명의 인력풀을 구성해 농가·농업법인으로부터 농작업 위탁을 받아 작업을 수행한다. 이 자리에서 이 장관은 “관계기관이 서로 협력해 일손..
◇신규선임 △원장 이원식 △상임이사 권광호
올해 들어 네 번째 수입쌀 구매 입찰이 내달 실시된다. 특히 이번 입찰에는 국내 농업계가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밥쌀용 쌀 입찰도 포함될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에 대한 논란 재연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7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를 통해 2016년도 저율할당관세물량(TRQ) 쌀에 대한 4차 구매 입찰을 내달 7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밥쌀용 쌀 2만5000톤과 가공용 쌀..
미래의 과학자를 꿈꾸는 네 명의 고등학생이 직접 북극에 과학연구에 나서는 기회를 얻었다. 해양수산부는 8월 4일부터 12일까지 8박 9일간 우리나라 북극 다산과학기지에서 북극 과학연구를 직접 체험할 북극청소년연구단(21C 다산주니어)을 최종 선발했다고 27일 밝혔다. 2005년에 처음 시작해 올해로 12번째를 맞이한 ‘21C 다산주니어’ 프로그램에는 그간 총 5610명이 응모했으며, 이 중 79명이 다산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