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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지숙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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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 수능 때 AI안경 감독 전담요원 배치
재무 건전성 빛난 교직원공제회, 회원복지·지역상생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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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금 15년 동결에 사립대 결손 30조원…정부 투자 확대해야
외국인 유학생 30만명…전문대 5배 급증
'만 5세 초등학교 입학' 학제개편안이 거센 반발에 부딪히자, 교육부가 결국 발표 나흘 만에 '폐기' 방침을 시사했다. 교육부는 뒤늦게 '의견수렴 절차'에 나서는 모양새지만, 박순애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의 졸속 발표와 오락가락 해명 등으로 비등해진 여론을 잠재우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3일 교육전문가들은 국가적 주요 정책에 대한 '사회적 합의'의 중요성이 여실히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국민의 찬성 여론 속에 정책을..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만 5세 초등학교 입학' 학제개편안에 대해 반발 여론이 커지자 철회 가능성을 내비쳤다. 박 부총리는 2일 "국민들이 만약에 정말로 아니라고 한다면 정책은 폐기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지난달 29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처음 정책을 내놓은지 나흘만에 폐기를 거론한 것이다. 박 부총리는 초등학교 입학연령을 만 5세로 낮추는 학제개편 추진과 관련해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2일 정부의 '만 5세 초등학교 입학연령 하향안'에 대해 "'교육청 패싱'과 '졸속' 학제 개편안에 대해 상당한 유감을 표한다"며 "절차적 정당성을 무시하고, 유아의 아동 발달에도 맞지 않는 무리한 학제개편안은 철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교육감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박순애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교육청과 공식 논의한 적 없다'고 '교육청 패싱'을 스스로 밝혔다"며 "교육부는 교육교부..
'만5세 초등학교 입학'에 대한 반대여론이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교육계와 학부모들은 정책 철회는 물론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의 '자질 미달'을 성토하며 '사퇴'를 촉구하고 나섰다. 특히 박 부총리의 전문성·도덕성뿐 아니라 정책을 발표하고 설명하는 정무적 태도까지 국무위원으로서 기본적으로 갖춰야 할 자질이 부족해 사회적 혼란을 야기한다는 지적이 각계에서 잇따르고 있다. 일각에서는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나..
행정안전부(행안부) 내에 경찰 업무를 담당하는 조직인 경찰국이 2일 공식 출범했다. 하지만 경찰 정책 전반을 심의·의결하는 국가경찰위원회가 '유감'을 표명하며 적법성 회복 방안을 검토해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혀 경찰국 신설을 둘러싼 갈등은 지속될 전망이다. 경찰국은 경찰법과 경찰공무원법 등 개별 법률이 구체적으로 명시한 총경 이상 경찰공무원 임용 제청 권한 등 행안부 장관의 책임과 권한 수행을 지원한다. 경찰국은..
2026년까지 모든 초·중·고교 기숙사에 스프링클러가 설치된다. 교육부는 화재 위험에서 학생들을 보호하고자 올해부터 5년간 전국 초·중·고교의 모든 기숙사, 모든 층에 설치기준과 관계없이 스프링클러를 설치한다고 2일 밝혔다. 교육부에 따르면, 현재 '화재 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연면적 5000㎡ 이상 기숙사의 모든 층 또는 연면적 100㎡ 이상 합숙소(간이 스프링클러)에 스프링..
국가경찰위원회(위원장 김호철)는 2일 행정안전부(행안부) 경찰국 출범과 관련해 "법령·입법 체계상 문제점을 지속해서 제기해왔는데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고 시행되는 것에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경찰위 위원 7명 전원은 이날 경찰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치안 정책의 최고 심의·의결기구인 경찰위는 치안 행정의 적법성 회복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특히 경찰위는 "법률에서 허용되는 법적 대응..
교원 확보율 100%만 충족하면 교사(敎舍)·교지(敎地)·수익용 기본재산 등 다른 요건을 맞추지 못했더라도 반도체 등 첨단분야 석·박사 정원을 증원할 수 있게 된다. 또한 대학의 교지가 떨어져 있어도 교육부의 위치변경 인가 없이 단일 캠퍼스로 운영할 수 있게 되며, 각종 규제 역시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교육부는 2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정과제인 '100만 디지털인재 양성'과 지난 19일 발표한 '반도체 관련 인재..
31년만에 부활한 행정안전부 경찰국이 2일 공식 출범한다. 경찰국은 경찰법과 경찰공무원법 등 개별 법률이 구체적으로 명시한 총경 이상 경찰공무원 임용 제청 권한 등 행안부 장관의 책임과 권한 수행을 지원한다. 경찰국은 총괄지원과, 인사지원과, 자치경찰지원과 등 3과 16명으로 구성된다. 초대 경찰국장으로는 비(非)경찰대 출신의 김순호(59·경장 경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안보수사국장(치안감)이 임명됐다. 인사지원..
국민대가 표절 의혹이 제기됐던 김건희 여사의 박사학위 논문과 학술지 게재논문 3편이 연구 부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론냈다. 1일 국민대는 김 여사의 논문 4편과 관련한 부정 의혹 재조사를 마친 결과 박사학위 논문을 포함한 3편은 '연구부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나머지 학술지 게재논문 1편에 대해서는 '검증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했다. 국민대는 김 여사의 박사학위 논문과 학술지 게재..
전국 유·초·중·고 교원의 95%가 정부의 '만 5세 초등 입학' 학제개편안을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최대 교원이 모인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1일 전국 유·초·중·고 교원 등 1만66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긴급 모바일 설문조사에서 이같이 조사됐다고 밝혔다. 설문조사는 이날 오후 1시 30분부터 4시 30분까지 모바일(95% 신뢰수준, 표본오차 ±0.99%)로 진행됐으며, 단 3시간 만에 1만662..
◇ 경무관 전보 △경찰청 대변인 오문교 △경찰청 자치경찰협력정책관 김성희 △경찰청 공공안녕정보국 공공안녕정보심의관 김보준 △경찰대학 교수부장 이준형 △경찰대학 학생지도부장 임정주 △경찰대학 치안정책연구소장 최종상 △경찰수사연수원장 윤명성 △서울특별시경찰청 경무부장 김숙진 △서울시경 경비부장 윤시승 △서울시경 공공안녕정보외사부장 박성민 △서울시경 안보수사부장 이승협 △서울시경 생활안전부장 조병노 △서울시경 서울강서경찰서장 김원태 △ 부산광역시경찰..
"우리 애가 실험용 쥐냐?" '만 5세 초교 입학'을 골자로 한 학제개편안에 대한 후폭풍이 거세지고 있다. 교육계와 학부모들은 아이들의 발달과 돌봄 공백을 무시한 '빈곤한 정책', '졸속 정책'이라며 '결사반대'를 외치고 있다. 특히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발표한 주요 정책임에도 사전에 단 한 번도 공청회와 토론회 등 공론작업을 거치지 않아 국민을 우롱한 정책발표라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학제개편안에 대한 비난 여론..
행정안전부(행안부)는 2일 '경찰국'이 공식 출범한다고 1일 밝혔다. 경찰국 신설안을 담은 행안부 직제 개정안이 지난 7월 26일 국무회의를 통과하고 8월 2일 자로 공포·시행됨으로써 경찰국이 정식 출범하게 된다. 행안부는 "경찰국 신설은 그간 역대 정부에서 비공식적으로 운영하던 경찰 통제 방식에서 벗어나, 헌법과 법률에 따른 법치 시스템을 갖춤으로써 경찰 관련 국정 운영을 정상화한다는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고소인 등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사건을 불송치한 경우 고소인 등이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알 수 있도록 통지 시스템을 개선하겠다고 1일 밝혔다. 불송치 결정이란 경찰이 범죄를 수사한 후 범죄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이외의 경우에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지 않기로 하는 것을 말한다. 지난해 시행된 개정 형사소송법에 따라 수사경찰은 불송치 결정한 경우 고소인 등에게 그 '취지와 이유'를 통지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