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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잡한 경제정책도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전하고 싶습니다. 재정경제부, 기획예산처, 공정거래위원회, 해양수산부를 취재하며 경제와 산업 현장의 변화를 독자들과 함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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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일자리 늘어도 채용은 '한파'…자본집약 구조탓 고용 제한적
이형일號 출범…물가·부동산·잠재성장률 과제 산적
해수부, 부울경 해역에 '해양 IoT' 시범망 구축
해수부, 추석 연휴 전국 항만 정상 운영…24시간 비상대응
주병기 "가격재결정명령 효력 정지 매우 유감…소비자 피해 우려"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은 28일 “지난해 12월 예술인에 대해 고용보험을 시행한 데 이어 올해 7월부터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로 대상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 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에서 “전 국민 고용보험 로드맵에 따라 고용보험 적용대상을 일하는 모든 취업자로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7월부터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대상은 보험설계사와..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8일 “국내자동차 판매확대 등 내수지원을 위해 승용차 개별소비세 인하를 6개월 연장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에서 “당장의 위기 극복 및 애로 해소를 위한 사안들은 속도감 있게 결정해 지원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에 승용차 개소세 인하(5%→3.5%) 혜택은 올해 연말까지 유지된다. 당초 지난해 연말에 종료 예정이..
정부가 지난해 걷은 각종 부담금이 20조2000억원으로 집계됐다. 기획재정부는 24일 안도걸 기재부 2차관 주재로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를 서면 개최하고 이런 내용이 담긴 ‘2020년 부담금운용종합보고서’를 논의했다. 정부는 부담금관리법에 따라 부담금운용종합보고서를 작성해 이달 말까지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정부가 지난해 운용한 90개 부담금 징수 규모는 20조2000억원으로 전년보다 2000억원(-1.2%)..
지난해 4분기 30대 이하 청년층의 임금근로 일자리가 9만개 넘게 사라진 반면 60대 이상 고령층의 일자리는 40만개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조업 일자리도 6만개 이상 줄며 5개 분기 연속 감소세를 이어갔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로 기업의 고용은 줄어들고 있지만 나랏돈으로 만든 일자리는 확대되는 모양세다. 27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0년 4분기 임금근로 일자리 동향’에 따..
해양수산부는 민간 사업자가 제출한 인천신항 1-1단계 3구역과 1-2단계 94만㎡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에 대해 타당성 검토에 들어갔다고 27일 밝혔다. 해수부에 따르면 민간 사업자는 약 2000억원을 투입해 항만배후단지에 복합물류 및 제조시설을 위한 47만㎡(50.4%) 부지와 도로, 공원·녹지로 사용될 공공시설 46만㎡(49.3%) 등의 부지를 조성하게 되며, 약 50%에 달하는 공공시설은 향후 관리·운영을..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이 ‘2050 탄소중립’을 위해 “2040년에는 한국 수소 총 소비량의 60%인 연간 300만t 이상의 수소를 공급할 수 있도록 항만 기반시설을 구축해 나가겠다”고 26일 밝혔다. 문 장관은 이날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바다, 탄소 제로 미래를 꿈꾸다’를 주제로 열린 P4G(녹색성장 및 글로벌 목표 2030을 위한 연대) 해양 특별세션에서 기조연설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 그..
지난해 농어가의 소득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난지원금 등 정부의 공적 지원이 늘어난 영향이다. 통계청이 26일 발표한 ‘2020년 농가 및 어가경제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농가의 평균소득은 4503만원으로 1년 전보다 9.3% 증가했다. 재난지원금과 공익직불금 등 공적지원금이 포함된 이전소득이 지난해 1426만원으로 전년(1123만원)과 비교해 27.0%(303만원) 늘어난 탓이다. 농업소..
정부가 2023년부터 6년간 총 1조원을 들여 100만명 규모의 바이오 빅데이터 구축에 나선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6일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 의학연구혁신센터에서 열린 혁신성장 BIG3(시스템 반도체·미래차·바이오헬스) 추진회의에서 “데이터 기반 정밀의료가 바이오헬스 미래를 주도할 전망으로 미국과 영국, 중국 등은 바이오 빅데이터 구축활용을 위한 대규모 투자를 추진 중”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안도걸 기획재정부 2차관이 25일 “작년 8대 사회보험은 자산운용규모가 800조원을 돌파하고 코로나19 등 불확실한 투자 여건에서도 수익률이 전년 대비 0.3%포인트 상승한 8.6%를 달성했다”고 밝혔다. 안 차관은 이날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에서 열린 ‘8대 사회보험 자산운용 간담회’에서 “주식시장 호황 등 시장여건 변화에 적극 대응해 주식, 해외·대체투자 등 투자 자산군을 다변화한 것이 우수한 성과 달성의..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5일 “차량용 반도체 부품, 전기차용 희토류 영구자석 등 8건의 소재·부품·장비(소부장) 개발을 위한 기업간 협력사업(모델)을 승인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소부장 경쟁력강화위원회의에서 “이번에 발굴된 협력모델의 대다수는 최근 반도체 부족을 겪고 있는 자동차산업과 연관돼 있고, 협동연구, 개발·구매 연계 외에 해외기업의 국내투자와 해외..
지난해 우리나라 청소년 2명 중 1명은 코로나19로 학교생활이 부정적으로 바뀌었다고 응답했다. 다만 코로나19로 가족과 함께 있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가족관계는 긍정적으로 변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통계청과 여성가족부가 작성한 ‘2021 청소년 통계’에 따르면 올해 9∼24세 청소년 인구는 830만6000명으로 집계됐다. 청소년 인구는 1980년(1401만5000명)과 비교하면 올해 거의 절반 가까이 줄어..
지난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영향으로 전체 수출기업 수가 10년만에 처음으로 감소했다. 상위 10대 기업의 무역집중도는 전년에 비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통계청과 관세청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0년 기업특성별 무역통계(잠정)’ 자료를 발표했다.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의 전체 수출액은 5112억 달러로 전년대비 297억 달러(-5.5%) 감소했다. 대기업 수출액이 32..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4일 “최근 부동산 정책 일부 보완작업과 관련해 당정간 협의를 더 신속히 진행해 부동산시장 불안정성과 불확실성을 최대한 줄이도록 해달라”고 기재부 간부들에게 당부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재부 확대간부회의에서 이같이 말했다. 홍 부총리는 “그동안 안정세였던 부동산 가격이 보궐선거 이후 수급보다는 호가 중심으로 오르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면서 “내집 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영향에 지난해 돼지고기 값이 올라가면서 돼지 한 마리당 수익이 640% 이상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통계청이 24일 발표한 ‘2020년 축산물생산비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비육돈(돼지고기) 한 마리당 순수익은 4만7000원으로 전년(6000원)대비 640.6%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코로나19로 집에 머무는 시간이 증가하면서 집밥 수요가 늘어난 영향으로 풀이된..
해양수산부는 2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민·관 해양환경정책협의회 국제어업관리 분과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민·관 해양환경정책협의회는 원양어선 불법·비보고·비규제(IUU)어업, 해양포유류 보호, 해양쓰레기 관리 등 주요 해양수산 정책에 대한 민간 해양환경단체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해 10월에 정식 출범했다. 이번에 열리는 분과회의에서는 지난 3월 논의된 △미국 해양포유류보호법 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