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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잡한 경제정책도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전하고 싶습니다. 재정경제부, 기획예산처, 공정거래위원회, 해양수산부를 취재하며 경제와 산업 현장의 변화를 독자들과 함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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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일자리 늘어도 채용은 '한파'…자본집약 구조탓 고용 제한적
이형일號 출범…물가·부동산·잠재성장률 과제 산적
해수부, 부울경 해역에 '해양 IoT' 시범망 구축
해수부, 추석 연휴 전국 항만 정상 운영…24시간 비상대응
주병기 "가격재결정명령 효력 정지 매우 유감…소비자 피해 우려"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최근 우리 경제에 대해 두 달 연속 경기가 완만하게 회복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다만 글로벌 원자재 등의 수급 불균형은 향후 경기 회복의 위험요인이라고 우려했다. KDI는 7일 발간한 ‘6월 경제동향’에서 “최근 우리 경제는 수출이 양호한 흐름을 유지한 가운데 소비 부진도 완화됨에 따라 경기가 완만하게 회복되는 모습”이라고 밝혔다. KDI는 지난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지난해 우리나라 국민 1인당 납부한 세금과 연금, 보험료 부담액이 전년보다 0.7% 증가한 1019만원으로 집계됐다. 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각 기관으로부터 받은 국세, 지방세(잠정치), 사회보장기여금 자료를 바탕으로 분석한 결과 지난해 총 국민부담액은 527조7000억원이었다. 이는 2019년 523조4000억원보다 0.8% 증가한 수치다. 국민부담액은 조세총액과 사회보장기..
공공기관 연구용역 입찰에서 담합을 벌인 건국대 산학협력단 등 4곳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한국환경공단이 발주한 연구용역 입찰에서 담합한 건국대·서울대·안동대 산학협력단과 한국수계환경연구소에 시정명령과 총 7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6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4개 사업자는 환경공단이 2017년 3월과 2018년 4~5월 발주한 ‘농촌지역 비점오염원 관리 최적관리기법 적용·확..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20조~30조원 규모로 편성될 전망이다. 올해 32조원 상당의 추가 세수가 예측되기 때문이다. 다만 피해·취약계층 맞춤형 지원과 전 국민 지원금 지급 방안을 두고 당정 간 이견은 풀어야 할 숙제다. 6일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초과 국세 수입(세수)을 활용해 2차 추경을 편성할 것으로 예상된다. 추가 세수는 올해 세입 예산(283조원)과 올해 국세수입 예상치(31..
지난 4월 온라인쇼핑 거래액이 전년보다 25% 넘게 증가하며 두 달 연속 15조원대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3일 통계청이 발표한 ‘온라인쇼핑 동향’을 보면 지난 4월 온라인쇼핑 거래액은 15조904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5.2%(3조366억원) 증가했다. 지난 3월(15조9490억원)에 이어 2개월 연속 15조원대 거래액이다. 상품군별로 보면 서적(-3.8%)을 제외하고 나머지 영역에서 모두 증가세를..
각 부처들이 기획재정부에 요청한 내년 예산이 593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기재부는 각 부처가 5월 31일까지 제출한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요구 규모가 593조2000억원이라고 3일 밝혔다. 이는 올해 예산 대비 6.3% 증가한 규모다. 기재부는 심의 절차를 거쳐 내년 예산 정부안을 9월 3일까지 국회에 제출한다. 각 부처는 한국판 뉴딜 프로젝트 추진과 K자형 양극화 해소, 저탄소 경..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일 “서민·실수요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비율(LTV) 등 대출규제 완화를 7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3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부동산정책 보완책 후속 조치를 신속히 실행하고, 추가 협의가 필요한 사안도 최대한 조기 결론 내 시장 불확실성을 걷어낼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당정은 지난달 27일 협의를..
최근 여당에서 전 국민 재난지원금 등을 포함한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빠르게 편성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 만큼 추경 편성을 통해 경기부양에 속도를 내겠다는 논리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1일 “코로나19 피해계층 집중 지원과 완화적 통화정책, 그리고 전 국민 재난지원을 포함하는 추경안의 편성과 처리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윤 원내대..
정부가 34조원 규모의 민간보조사업과 공공기관 출연 사업에 대해 전면적인 지출 구조조정을 추진한다. 정부는 2일 서울지방조달청에서 안도걸 기획재정부 2차관 주재로 ‘제4회 재정운용전략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 등을 논의했다. 우선 정부는 3년 이상 지원된 12조3000억원 규모의 1545개 민간보조사업을 원점에서 검토하기로 했다. 지원 목적을 달성하거나 여건이 달라져 지원 필요성이 사라진 사업은 폐지..
지난해 효과를 본 ‘해수욕장 혼잡도 신호등’ 제도가 올해는 전국적으로 시행되고 사전예약이 가능한 해수욕장도 대폭 확대된다. 해양수산부는 올해 해수욕장 개장에 앞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여름철 해수욕장 방역대책’을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대책에 따르면 방문할 해수욕장의 밀집도를 미리 확인할 수 있는 해수욕장 혼잡도 신호등이 지난해 50개 해수욕장에서 올해 전국으로 확대된다. 해수욕장 혼잡도 신호등은 정..
올해 한국 경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빠르게 회복하고 있다. 수출이 호조를 보이면서 경제의 종합성적표인 경제성장률 전망치가 지속적으로 상향 조정되고 있는 점이 이를 반증한다. 다만 하반기에도 이같은 성장세를 보일 수 있을지는 불확실하다. 수출과 함께 고용이 살아나야 실물경기가 기지개를 펼 수 있지만 양질의 일자리는 줄어만 가고 있는 탓이다. 또한 여전히 저조한 백신 접..
이억원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1일 소비자물가와 관련해 “유가와 농축수산물 등 공급측 요인에 코로나로 인한 작년의 낮은 물가에 따른 기저효과가 더해지면서 2분기 중 일시적으로 2%를 상회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이 차관은 이날 서울 은행회관에서 열린 ‘거시경제 금융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어 “2일 지난달 소비자물가가 발표될 예정인데 작년 5월 물가가 매우 낮았던 점을 고려할 때 기저효과가 크게 작용하..
해양수산부는 인도네시아와 온라인 서명식을 통해 ‘어선원 고용·노동 부문 협력 강화를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MOU에는 △양국 정부 주도의 어선원 도입체계 구축 △인니 어선원의 전담 교육기관 운영 등 협력 △한-인니 정례 실무협의회 등 협력 관계 구축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MOU 체결을 통해 앞으로는 양국이 지정하는 기관에서 현지 어선원 선발과 교육이 이뤄지게 됨에 따라..
반도체 생산이 꺾이면서 지난달 산업생산이 11개월만에 가장 큰 폭으로 감소했다. 반면 서비스업 생산과 소비는 증가세를 이어갔다. 통계청이 31일 발표한 4월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전산업생산(계절조정·농림어업 제외) 지수는 111.4(2015년=100)로 전월대비 1.1% 감소했다. 전산업생산은 지난 2월(2.0%)과 3월(0.9%) 두 달 연속 증가했지만 4월 감소하며 지난해 5월(-1.5%) 이후 1..
안도걸 기획재정부 1차관이 2021∼2025년 국가재정운용계획과 관련해 “향후 5년간 국가채무·수지 등 재정 총량 지표는 경기회복과 세수증가세 등으로 종전 전망에 비해 개선될 것”이라고 밝혔다. 안 차관은 28일 서울지방조달청사에서 열린 재정전문가 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기재부는 5년 단위로 국가채무와 재정 수지 등의 지표와 총수입 전망, 총지출 계획 등을 담은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수립해 매년 수정, 발표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