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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잡한 경제정책도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전하고 싶습니다. 재정경제부, 기획예산처, 공정거래위원회, 해양수산부를 취재하며 경제와 산업 현장의 변화를 독자들과 함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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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형일號 출범…물가·부동산·잠재성장률 과제 산적
해수부, 부울경 해역에 '해양 IoT' 시범망 구축
해수부, 추석 연휴 전국 항만 정상 운영…24시간 비상대응
주병기 "가격재결정명령 효력 정지 매우 유감…소비자 피해 우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7일 2021년 세법개정안에 대해 “일부 언론에서 ‘대기업 감세’라는 프레임으로 비판하고 있으나 이는 사실이 아닐 뿐만 아니라 바람직하지도 않은 지적”이라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번 세제개편안 핵심과제중 하나는 선도형 경제로의 전환을 위한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R&D) 및 시설투자 세제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7일 “지난 2분기 우리 경제가 정부와 주요 전망기관들 예상에 부합하는 수준의 회복세를 나타내면서 올해 4% 이상 성장경로를 이어왔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평가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한국은행은 2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속보치·전분기 대비)이 0.7%로 집계됐다고 이날 발표했다. 그는 “전년 동기 대비로는 5.9%..
◇국장급 인사 △부총리 비서실장 유병서 △사회예산심의관 강완구
정부가 반도체, 배터리, 백신 등 3대 분야의 국가전략기술을 별도 지원트랙으로 신설해 연구개발(R&D) 비용과 시설투자에 대한 세제지원을 대폭 강화한다. 정부는 26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통해 이같은 내용의 2021년 세법개정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현재 정부는 기업의 R&D·시설투자에 대해 일반 투자와 신성장·원천기술 투자 2단계 구조로 세액공제를 지원하고 있는데, 이를 개편해 3번째 단계인 국가전략기술을 신..
착한 임대인에 대한 세제지원 대상이 확대되고 적용기한도 연장된다. 기부문화 확산을 위해 기부금 세액공제율도 한시적으로 인상된다. 정부는 26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통해 이같은 내용의 2021년 세법개정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정부는 코로나19로 어려운 소상공인의 임대료 부담 경감을 위해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지원대상에 폐업 소상공인을 포함하기로 했다. 착한 임대인이 올해 1월 1일 이후 임대차 계약이 남은..
기업이 고용을 늘리면 1인당 최대 1100만원까지 세제 혜택을 주는 고용증대 세액공제 적용기간이 3년 연장된다. 생계형 창업 지원 대상은 간이과세자 수준으로 확대된다. 정부는 26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통해 이같은 내용의 2021년 세법개정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먼저 정부는 민간 일자리 창출 지원을 위해 매년 기업 활용도가 증가하고 있는 고용증대 세액공제 제도의 적용기한 오는 2024년까지 3년 연장한다. 코..
직장인 기준으로 홑벌이 4인 가구는 6월 기준 건강보험료가 30만8300원을 넘지 않으면 1인당 25만원의 국민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맞벌이 4인 가구는 38만200원, 1인 가구는 14만3900원 이하가 기준이다. 정부는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안도걸 기획재정부 2차관 주재로 2차 추가경정예산안 범정부 태스크포스(TF) 3차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코로나 피해지원 3종 패키지 실행계획을 밝혔..
국민지원금을 받는 맞벌이·1인 가구가 178만 가구 늘어난다.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게는 최대 2000만원의 희망회복자금이 지급된다. 국회는 24일 이같은 내용 등을 담은 2021년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의결했다. 소득 하위 80%(정부안)와 전국민(여당)으로 양분됐던 국민지원금은 소득 하위 80% 기준(중위소득 180% 수준)을 유지하되 불공정 여론이 비등했던 맞벌이 부부와 1인 가구..
기획재정부는 23일 주한 외국공관 대상 한국경제 설명회를 화상으로 개최했다고 밝혔다. 우리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을 설명하고 각국과의 경제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등 정기적으로 주한 공관과의 소통을 강화하는 취지에서 마련된 이번 설명회에는 40개국에서 50명의 주한 공관 대사·공사 등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한국의 하반기 경제정책방향과 한국판 뉴딜 등에 따른 외국인투자 기회에 많은 관심을 보였으며, 대외경제협력기..
A업체는 B아파트 신축공사 중 토공사 및 구조물 공사를 위탁받아 시공했지만 추가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했다. 이에 A업체는 공정거래위원회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 신고를 통해 추가공사대금 10억5000만원을 받을 수 있었다. 공정위가 추석을 앞두고 중소 하도급 업체들이 대금을 제때 지급받을 수 있도록 이달 26일부터 9월 17일까지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운영한다고 23일 밝혔다. 공정위는 불공정 하도급..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은 23일 “내년 1월부터 모바일 운전면허증 제도를 시범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이 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에서 “비대면·온라인 서비스가 확산되면서 디지털 신원증명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차관은 “우선 2~3개 지역을 대상으로 시범 사업을 실시하고 운영성과를 토대로 전국민을 대상으로 확대하는 한편, 국가유공자증,..
코로나19 4차 대유행에 최저임금마저 인상되면서 골목상권이 벼랑 끝에 몰렸다. 자영업자들은 빚을 내 하루하루 버티고 있지만 탈출구는 요원한 상황이다. 이에 당정은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희망회복자금의 피해 지원 단가를 역대 최고 수준으로 인상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경제 전문가들 역시 정부가 소상공인의 피해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는데는 공감했다. 다만 지원기준과 재원조달 방법 등에 대한 깊은 고민이 필요하다고..
기획재정부는 세제실 소속 이영주 국제조세제도과장이 유엔(UN) 조세전문가위원회 위원으로 임명됐다고 22일 밝혔다. 임기는 2025년까지 4년이다. 조세전문가위원회는 유엔경제사회이사회(ECOSOC) 산하 기구다. 세계 각국에서 뽑힌 위원 25명이 UN 모델조약 제·개정 및 조세 관련 국제협력 방안을 논의한다. 우리 인사의 유엔 조세전문가위원회 진출은 2005~2009년 활동한 이경근 전 국제조세과장, 2009..
해양수산부 올해 2분기에 전국 무역항에서 처리한 항만 물동량이 총 3억9104만t으로 전년대비 8.5% 증가했다고 22일 밝혔다. 수출입 물동량은 세계 경제회복의 흐름 속에 석유화학 관련제품과 자동차의 수출 호조세가 이어지며 1년 전보다 9.5% 늘어난 총 3억3357만t으로 집계됐다. 연안 물동량은 시멘트, 광석 등의 물동량 증가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9% 증가한 총 5747만t을 처리했다. 항만별 물..
국제신용평가사 피치(Fitch)가 한국의 국가신용등급을 AA-로, 등급 전망은 ‘안정적’으로 유지했다고 22일 밝혔다. 이에 우리나라는 2012년 9월 A+에서 AA-로 한 단계 상승한 뒤 9년째 같은 등급을 유지하게 됐다. 피치는 “한국의 현재 신용등급은 강한 대외 건전성, 경제 회복력, 양호한 재정 여력과 북한 관련 지정학적 위험, 고령화로 인한 구조적 도전을 균형 반영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또한 “한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