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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지훈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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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국가경쟁력 6계단 상승…IMD 평가 21위 '역대 두 번째'
물가 뛰는데 고용은 꺾였다…금리 인상 딜레마
반도체 호황에 세수 '훈풍'…초과세수 16조 이상 전망
공정위, 배민·쿠팡 동의의결 기각…배달앱 제재심의 본격화
하반기 LNG·LPG 할당관세 0% 적용…공공요금·운송비 부담 줄인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주요 연예기획사의 아이돌 굿즈 '끼워팔기' 혐의에 대한 조사에 나섰다. 3일 관련 업계 등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SM엔터테인먼트와 JYP엔터테인먼트 등 주요 연예 기획사에 대한 현장 조사를 실시했다. 공정위는 이들이 포토카드(포카) 등 아이돌 굿즈와 앨범을 부당하게 묶음으로 판매했는지 들여다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연예기획사들은 아이돌 앨범에 멤버별 포토카드를 무작위로 끼워파는 경우가 많다...
직원들에게 시중금리보다 낮게 특혜 대출을 해주거나 잘못된 규정을 개정하지 않은 공공기관이 47곳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재정부는 2일 이런 내용의 '공공기관의 복리후생 제도 운용 현황 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기재부는 올해 새 정부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에 따라 노무사 등으로 구성된 외부 전문가를 통해 14대 분야 45개 항목을 점검했다. 점검 대상은 경영 평가 대상인 공기업 34개, 준정부기관..
국산 파프리카를 필리핀에 수출할 때 비행기 운송이 가능해져 수출이 확대될 전망이다. 농림축산검역본부(검역본부)는 작년부터 한국산 파프리카를 필리핀으로 수출하기 위한 검역요건을 완화하기 위해 필리핀 측과 지속적으로 협상을 진행한 결과, 검역 요건을 완화하기로 했다고 2일 밝혔다. 그동안 한국산 파프리카는 선박 화물로만 수출이 가능했다. 또 수출검역 시 600개의 표본 검사를 실시하고 포장 상자로 포장·봉인을 해..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이 온라인으로 항공권을 구매하는 소비자들에게 주의를 당부했다. 코로나19 이후 해외여행 수요가 급증하면서 항공권 관련 소비자 피해도 증가하고 있어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해서다. 2일 공정위와 소비자원에 따르면 항공권 관련 소비자 피해구제 신청 건수는 올해 상반기 834건으로 작년 같은 기간(305건)보다 173.4% 늘었다. 코로나19로 인한 제약이 해소되면서 같은 기간 인천공..
고양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이 확인된 서울 관악구의 동물보호소에서 사용한 고양이 사료에서 AI 항원이 검출됐다. 해당 사료를 만든 업체는 사료 제조 시 멸균·살균 과정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기도는 이 업체 사료 제품에 대해 회수·폐기를 조처했다. 정부는 고양이가 고병원성 AI에 감염될 경우 국민 정서를 고려해 안락사가 아닌 별도 시설에서 격리 후 치료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농림축산식품부가 폭우로 축산부문 피해가 가장 컸던 충남 청양군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스마트축산장비 수리와 가축방역 컨설팅 등 복구지원 활동에 나선다고 2일 밝혔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지난달 집중된 폭우로 8월 1일 기준 전국적으로 333호(24.6ha)의 축사가 침수되고 약 99만9000마리의 가축이 폐사했다. 또한 자가제조 사료배합기, 사료자동급이기, 자동소독기 등 주요 축산장비가 침수로 인해 고장나거나 성..
박성훈 해양수산부 차관이 1일 MZ세대(1980년대초∼2000년대초 출생) 공무원들을 만나 "앞으로 주요 정책 수요층이 될 MZ세대와 적극적으로 교류하면서 함께 공감할 수 있는 정책들을 모색하고 만들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박 차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MZ세대 공무원들로 구성된 '혁신엔(N)돌핀스' 구성원들과 첫 만남을 갖고 "MZ세대 직원들은 앞으로 해수부의 미래를 그려나갈 소중한 인재들"이라며 이같..
지난 2분기 온라인 여행·교통서비스 거래액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문화 및 레저서비스 관련 거래액도 1년 전보다 10% 넘게 증가했다. 특히 6월 거래액은 역대 최대치를 경신했다. 올봄 코로나19 종료를 의미하는 엔데믹(풍토병으로 전환) 선언이 이뤄지면서 여행과 공연 등 여가 활동에 대한 수요가 늘어난 영향이다. 이 밖에 음·식료품과 이(e) 쿠폰 서비스도 거래액이 많이 늘어나며 2분기 전체 온라인 거래액은..
엠브이지토건이 하도급 대금을 제때 주지 않고 대금 일부를 자신이 시공한 아파트 분양금으로 대체한 사실이 드러나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엠브이지토건이 7개 수급사업자에게 아파트 건설공사 중 조적·타일·방수 공사 등 14건의 공사를 위탁한 후 하도급 대금과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고, 대물(代物)로 변제한 행위에 대해 지급명령과 향후 재발방지명령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1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아프리카의 식량난 해결을 위해 한국의 벼 종자와 농업기술을 지원하는 'K-라이스벨트' 사업이 본격 추진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인 '아프리카 K-라이스벨트' 사업의 체계적 추진을 위해 'K-라이스벨트 추진단(TF)'을 구성해 운영한다고 1일 밝혔다. 추진단은 농식품부 국제협력관 소속으로 농식품부와 농촌진흥청,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국립종자원, 한국농어촌공사의 업무 관계자 8명이..
서아프리카 해역에서 납치 등 인명 피해가 급증하고 있어 인근 해역을 운항하는 선박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해양수산부가 1일 공개한 '2023년 상반기 세계 주요 해역별 해적사건 동향'에 따르면 상반기 전 세계 해적사건은 65건으로 전년 상반기(58건)보다 12% 증가했다. 인명 피해는 55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28명)보다 약 2배 늘었다. 이중 작년에는 없었던 선원 납치도 14명이 발생했다. 상반기..
올해 들어 6월까지 국세 수입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0조원 가까이 덜 걷혔다. 기업실적 부진 등으로 누적된 법인세 감소와 부동산 거래 둔화로 소득세가 줄어든 것이 세수 결손의 배경으로 풀이된다. 이에 7월 이후 연말까지 전년과 똑같은 수준으로 세금을 걷는다고 해도 올해 세수는 세입 예산(400조5000억원) 대비 44조원 넘게 부족할 것으로 추산된다. 하반기 경기가 반등해 국세 수입이 개선될 여지는 있지만..
농협중앙회가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농업인의 피해 복구를 위해 추가로 25억원 규모의 성금을 전달한다고 31일 밝혔다. 추가 성금은 농·축협 5억원 , 농협재단 20억원 등 총 25억원으로 집중호우 피해지역 조합원들의 피해복구와 농업인 자녀 장학금 등으로 쓰일 예정이다. 앞서 농협은 지난 18일 집중호우 피해 농업인에게 범농협 및 임직원 성금 30억원을 지원한 바 있다. 이번 추가 지원까지 합쳐 총 55억..
◇국장급 인사 △비상안전기획관 윤정열
해양수산부는 추석을 앞두고 9월 한 달간 섬 지역 주민들의 택배 요금에 대한 추가 배송비를 지원한다고 31일 밝혔다. 해수부에 따르면 그동안 섬 지역 주민들은 택배를 이용할 때마다 기본요금 외에 별도의 추가 배송비를 최소 3000원에서 최대 1만원 가까이 지불해 비용 부담이 컸다. 이에 해수부는 섬 주민들이 택배 이용에 대한 부담을 덜 수 있도록 다음달 1일부터 30일까지 시범적으로 택배서비스 이용분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