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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지환혁 기자입니다. 사건팀으로 활동 중입니다. 경찰, 사건사고 분야를 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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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삼전닉스 라이벌 臺 TSMC 생산량 폭발 전망
한중도시우호협회, 광저우 한중경제협력센터 개소
런민망, 권기식 한중도시우호협회장 기고문 게재
中 부유층 덜덜, 당국 해외재산 대대적 세무조사
수원시가 고액체납자, 고질체납차량(대포차)을 집중적으로 추적해 체납액을 징수하는 '체납징수기동반'을 연중 운영한다고 26일 밝혔다. 체납징수기동반은 지난 10월부터 재산은닉, 위장이혼 등 고의로 체납액을 회피하는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가택수색을 하고 있다. 사전 실태 조사로 실거주 여부를 확인하고 출근 전 새벽 가택을 급습, 개문 불응시 경찰 입회하에 강제 개문하는 방식이다. 그 결과 현재까지 고액체납자 15명을..
용인특례시는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9월 말까지 1년 사이 건축 인허가 민원 처리 기간을 건당 평균 18일 앞당겼다고 26일 밝혔다. 건축 인허가를 효율적으로 처리해 시민 불편을 줄이자는 이상일 시장의 주문에 따라 모든 인허가 관련 부서가 협심해 노력한 결과다. 여기에 지난 4월 발족한 '건축 인허가 개선 추진단'의 활약도 한몫을 했다. 시가 건축행정시스템(세움터)에서 분석한 결과 추진단 발족을 기준으로 지난 4월..
용인특례시는 서용인새마을금고 출신 정 모씨가 지난 2월 새마을금고중앙회(이하 중앙회)에 접수한 새마을금고 지역금고 본점 신규 설립(이하 금고설립) 신청은 중앙회의 '신규 설립 부적정' 의견과 법률·회계 전문가 자문 결과 등을 바탕으로 최종 '불인가'했다고 26일 밝혔다. 정 씨로 인해 피해를 본 사람들로부터 비난의 목소리가 나오자 정 씨가 거짓 주장을 펴며 시의 결정을 호도하고 있다고 판단한 시가 그간의 과정을 알..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수원지원은 25일 임직원 가정에서 사용하지 않는 전자제품을 모아 'E-waste Zero! 자원순환의 날' 행사를 실시했다. 수원지원은 이날 직원들의 자발적 참여로 수거된 TV, 컴퓨터, 휴대폰 등을 모아 재활용기관에 전달했다. 수거된 전자제품들은 유해가스와 오염물질을 줄인 친환경적 방식으로 재활용된다. 김애련 수원지원장은 "자원 선순환으로 환경을 보호하고자 하는 직원들의 관심과 참여에 감사하다"며..
최근 3년간 치과의원에 치아 치료와 관련 없는 전문의약품(발기부전치료제, 조루치료용제, 모발용제, 호르몬제) 약 7만 9000개가 공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연숙 국민의힘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치과의료기관 전문의약품 공급현황'에 따르면 2020~2022년 치과의원 243곳에 면허 범위를 벗어난 전문의약품 7만8842개가 공급됐다. 이로 인해 치과의원 172곳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고..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전국 의과대학 모집정원이 최소 80명은 돼야 한다는 전문가 의견을 대통령에게 보고했다고 25일 밝혔다. 조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사립대 의대 정원 배정 질문에 "전체 의대 중 정원이 50명 이하인 곳이 17곳"이라며 "더 효율적으로 교육하려면 최소한 80명 이상은 돼야 한다는 전문가 의견을 대통령께 보고드렸다"고 했다. 정원이 50명 이하인 소규모 의대가 17..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25일 정부의 2025년 대학 입시에서 의대 정원 확대 의지를 재확인했다. 조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종합감사에서 "정원을 늘릴 때는 대학의 수용 능력도 중요하고, 그게 되더라도 구성원들이 얼마나 확충할 것인지 의사도 중요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조사해야 한다"며 "2025년 입학에서 차질 없이 의대 정원을 확대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조 장관은 "아직 정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라오스와 태국의 보건부 소속 보건의료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역량강화를 지원한다. 25일 건보공단에 따르면 공단은 보건복지부의 'K-Health 보건의료 해외진출 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동남아시아 국가연합(아세안) 10개 회원국을 대상으로 전반적인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다. 1차 년도는 필리핀, 2차 년도에는 베트남과 캄보디아를 대상으로 재정위험관리시스템에 대한 컨설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였으며, 1기..
정부가 내년부터 난임시술에 대한 지원을 확대키로 했지만 난임 상담 현장에서는 여전히 인력과 예산 부족에 시달리고 있다. 2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립중앙의료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 6월 문을 연 중앙센터를 비롯해 지역 7개 권역센터들의 예산이 동결된 채 운영돼 온 것으로 나타났다. 중앙센터는 지난해까지 5억6700만원으로 동결돼 운영됐고, 올해 900만원, 내년 13..
최근 '키 크는 주사'로 알려진 성장호르몬 치료제에 대해 정상 아동의 경우 효과가 입증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영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5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키 크는 주사' 오남용을 문제 삼았다. 김 의원이 식약처,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3년 9월까지 의료기관에 공급된 성장호르몬 의약품은 1066만개에 달한다. 이..
퇴진 압박을 받던 김필여 한국마약퇴치본부 이사장이 결국 25일 사퇴 의사를 밝혔다.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종합감사에서 "김필여 마퇴본부 이사장이 지금 사퇴 의사를 밝혀왔다"고 말했다. 김 이사장은 지난해 11월 모 아울렛에서 블라우스를 훔친 혐의로 받은 바 있다. 경찰 경미범죄심사위원회는 김 이사장에 대해 절도 혐의로 즉결심판 처분을 내렸고, 수원지법 안양지원은 선고유예 처..
수원시가 25~26일 시민단체인 수원환경운동센터와 함께 지역 내 일회용품 사용규제 대상업소를 합동 점검한다. 환경부는 지난 2022년 11월 24일부터 일회용품 사용규제 대상 품목을 확대하고 규제사항을 강화했다. 정책 실효성과 현장 적용성 강화를 위해 1년 간을 계도기간으로 지정했다. 수원시는 오는 11월 23일 계도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유동 인구가 많은 구별 주요 상권을 중심으로 일회용품 사용규제 품목과 준수사..
용인특례시는 오는 26일 경기도버스노동조합협의회의 파업 예고에 대비해 전세버스 30대 투입 등 비상수송대책을 마련했다고 25일 밝혔다. 경기도버스노동조합협의회에 소속된 용인시 운수업체는 경남여객, 대원고속 등 5개사로 이번 파업에는 광역버스와 시내버스 등 68개 노선 552대가 참여할 예정이다. 용인시 전체 255개 노선 921대 중 60%다. 마을버스(300대)는 파업 대상에서 제외돼 정상 운행한다. 이와 관련 시..
소프트웨어 의료기기의 활발한 개발과 해외진출 지원을 위해 산업계·학계·연구소·병원 등 다양한 관계자들이 기술정보를 공유하고 상호 협력 관계 구축을 위한 교류의 장이 마련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소프트웨어 의료기기 인허가 종합지원센터와 함께 26~27일 제주 서귀포시 그랜드섬오름 호텔 범섬홀에서 '소프트웨어 의료기기 등 기술지원 세미나'를 개최한다. 세미나는 소프트웨어 의료기기 개발과 해외진출 시 애로사항과 해결 방안..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방자치단체 등 축·수산물 시험·검사 담당자를 대상으로 잔류물질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PLS)를 소개하고 신속검사 시험법 교육을 위해 26일 서울 용산구 비앤디파트너스 회의실에서 설명회를 개최한다.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Positive List System)는 잔류허용기준이 설정된 동물용의약품은 해당 기준으로 관리하고 그 외 동물용의약품은 불검출 수준(0.01㎎/㎏)을 적용해여 관리하는 제도로 내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