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환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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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사회부 hh@asiatoday.co.kr

안녕하세요. 지환혁 기자입니다.

주간 많이 본 뉴스 2026.06.11~2026.06.18

경찰, 차가원 대표 사기 혐의 구속영창 신청…이중계약·전세사기 등 300억 규모

노후 주거지 살리는 한국형 재개발…11개국 공무원들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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숭실대 정부 대입지원사업 18년 연속 선정…입학사정관 교육자료 공개 추진

식약처, 폐질환자 '환자용 식품' 표준제조기준 신설 추진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폐질환자용 영양조제식품의 식품유형과 표준제조기준을 신설하는 등 식품의 기준 및 규격 고시 개정안을 26일 행정예고했다. 이번 개정은 환자용 식품의 안전기준을 선제적으로 마련함과 동시에 농약과 동물용의약품의 잔류허용기준 등을 신설·개정해 국민에게 안전한 식품을 공급하기 위해 추진됐다. 개정안은 폐질환자용 영양조제식품의 유형과 표준제조기준을 신설한다. 폐질환자용 영양조제식품은 특수의료용도식품(환자용..

2023.12.26 11:12

건보료 체납자 분할납부시 체납정보 이전 안해

앞으로 건강보험료 체납자가 분할 납부 시 체납 정보를 신용정보기관에 넘기지 않아 신용등급 하락 등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보건복지부는 26일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현재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미납 보험료 납부를 유도하기 위해 '한국신용정보원'에 체납자의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체납자의 납부 의지가 있는 경우에도 체납정보를 제공해 불이익을 주는 것은 가혹하다는 지적이..

2023.12.26 10:59

건보공단, 나눔문화 적극 참여 '천사착한일터' 선정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나눔 문화에 적극 참여한 공로로 '천사착한일터'로 선정됐다. 26일 건보공단에 따르면 원주시 사회복지협의회는 원주시 내 불우이웃, 독거노인 등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사회구성원에 대한 사회적 책임 이행 우수기관을 선정, '천사착한일터' 현판을 수여하고 있다. 건보공단은 2016년 강원 원주 혁신도시로 이전 후 임직원의 자발적인 모금과 활동을 통해 지역상생발전과 취약계층 돌봄 등 지역사회 일원으로서 노..

2023.12.26 09:49

명인애 용융소금, 금속성이물 기준 부적합 판매 중단 및 회수

식품제조가공업소인 태양크리스탈이 제조하고 미샌더가 판매한 '명인애 용융소금'이 금속성이물 기준 부적합으로 확인돼 판매 중단조치 됐다. 22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회수대상 식품은 제조일자가 2023년 11월 2일, 포장단위 500g 제품이다. 해당 제품은 경기도 양주시에서 회수조치 중이다.

2023.12.22 17:56

질병청, 서울대·국립중앙의료원과 감염병임상연구센터 서울분소 건립 MOU

질병관리청은 22일 서울대학교 행정관에서 서울대학교, 국립중앙의료원과 국립감염병연구소 감염병임상연구센터(서울 분소) 건립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세 기관은 이번 업무협약으로 감염병임상연구센터 건립을 통해 감염병 임상 연구 활성화 등을 위한 추진체계를 마련하고 긴밀한 협력관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감염병임상연구센터(이하 임상연구센터)는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 국립감염병연구소에 신설 추진 중인 기구로,..

2023.12.22 17:41

심평원, 내년부터 진료비확인 결정 통보문 전자고지 156종으로 확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내년 1월부터 국민 대상 진료비확인 결정 통보문 156종의 모바일 전자고지 시범서비스를 확대한다. 심평원은 올해 9월에서 10월까지 국민을 대상으로 한 진료비확인 결정통보문 38종에 대해서 시범서비스를 실시한 바 있다. 이 기간 진료비확인 요청 2980건 중 1177건(39.5%)이 모바일 전자고지로 신청됐고, 시범서비스가 시작된 9월(506건, 43%) 보다 10월(671건, 57%)의 참여율이..

2023.12.22 17:29

박민수 복지부 차관 "충분한 준비 없는 법안통과, 공감대 부족한 상황"

"지역의사법과 공공의대법은 공감대가 아직까지 부족한 상황이라 판단된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22일 서울 영등포구 국민건강보험공단 영등포 남부지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지역의사제와 공공의대제도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통과를 강하게 비판했다. 박 차관은 "민주주의 국가에서 국회는 갈등이 야기될 수 있는 과제에 대해 당사자 간 충분한 의견수렴과 조정 과정을 거쳐 법을 제정하는 역할"이라며 "이런 과정이 부족했기 때문..

2023.12.22 17:23

국민연금, '기초연금 안내 및 위기가구 발굴' 서울시와 맞손

국민연금공단이 22일 기초연금 신청 안내 확대 및 빈곤·돌봄 위기가구 발굴을 위해 서울시와 손을 잡았다. 이여규 국민연금공단 복지이사는 이날 서울시청에서 이수연 서울시 복지정책실장 등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긴밀한 상호협력 체계를 구축해 65세 이상 어르신의 기초연금 신청 안내를 확대하고, 생활고를 겪는 등 돌봄이 필요한 위기가구를 빠짐없이 발굴할 계획이다. 이여규 복..

2023.12.22 11:22

건보공단 재정지킴이 제안/신고센터 개설 1년…부정청구·불법개설 신고 잇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 재정지킴이 제안/신고센터'가 23일로 개설 1주년을 맞는다. 건보공단은 건강보험 재정누수·낭비 요인을 사전에 발굴하여 차단하고 재정관리에 대한 국민의 직접 참여를 강화하기 위해 지난해 '건강보험 재정지킴이 제안/신고센터'를 오픈했다. 센터는 오픈 이후 현재까지 952건의 제안·신고(11월말 기준)가 접수됐다. 건보공단은 초저출산 및 급격한 고령화로 건강보험제도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우려..

2023.12.22 11:13

한국보건산업진흥원, KAHF 인증기관 간담회 개최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지난 21일 2023년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 평가(KAHF) 인증기관 간담회를 개최했다. KAHF 인증제도는 외국인환자 대상 우수한 서비스와 안전한 치료 환경을 제공하는 의료기관을 평가·인증해, 한국의료의 글로벌 경쟁력과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제도다. 간담회는 KAHF 인증제도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 진흥원(주관기관), 의료기관평가인증원(평가기관), 인증의료기관 등 약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3.12.22 11:05

식약처, 한약(생약)제제 허가·심사제도 개선 모색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민간과 함께 한약(생약)제제 품질개선을 위한 허가·심사 제도 개선사항을 발굴하기 위한 자리를 마련한다. 식약처는 '한약(생약)제제 제도개선 민·관협의체' 워크숍을 22일 오후 서울 중구 컨퍼런스하우스 달개비에서 개최한다. '한약(생약)제제 제도개선 민·관협의체'는 12개 한약(생약)제제 제조업체와 식약처가 한약(생약)제제에 대한 생산성과 품질을 높이고 허가·심사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운영..

2023.12.22 10:25

식약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5개 연구실 '안전관리 우수' 인증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5개 연구실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주관하는 '안전관리 우수연구실 인증제'에서 우수연구실 인증을 받았다고 22일 밝혔다. 안전관리 우수연구실 인증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국내 연구기관·대학 등의 연구실 안전관리 역량을 강화하고 안전관리 표준모델을 발굴, 확산하기 위해 안전관리 수준이 우수한 연구실에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다. 우수연구실 인증은 연구실 안전 관련 시스템, 활동 수준,..

2023.12.22 10:25

식약처, 세포외소포치료제 임상 등 가이드라인 개정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세포외소포치료제 품질·비임상·임상 가이드라인'을 22일 개정했다. 세포외소포치료제는 살아있는 세포에서 분비되는 세포외소포(세포에서 분비되는 이중 지질막 구조의 물질)를 분리, 정제해 제조하는 의약품이다. 주요 개정 내용은 △세포외소포체 특성 분석을 위한 적절한 접근법 제시 △세포외소포치료제 생산을 위한 출발물질의 특성분석 방법 △유전독성에 관한 자료 안내 등이다. 이번 개정 가이드라인에서는 20..

2023.12.22 10:25

'태어난 모든 아동 보호'…복지부, 출생통보제·보호출산제 연착륙 준비

내년 7월 출생통보제와 보호출산제가 연착륙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시행 추진단'이 본격 출범했다. 보건복지부는 22일 오전 10시 아동권리보장원 회의실에서 이기일 복지부 제1차관 주재로 '출생통보 및 보호출산 제도 시행 추진단' 1차 회의와 '출생통보 및 보호출산 제도 관계기관 협의체' 2차 회의를 합동으로 개최했다. 정부는 올 6월 발생한 수원 아동 사망 사건 이후 미등록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방안으로 출..

2023.12.22 10:08

중국·베트남산 고무제 과즙망 등 검사명령 적용

중국·베트남 4개 제조업소에서 수입되는 영·유아용 고무제에 대해 수입자가 사전에 안전성을 입증해야만 국내로 들여올 수 있는 '검사명령'이 22일부터 적용된다. 검사명령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2조에 따라 유해물질이 검출되거나 부적합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수입식품 등을 선정해 수입자가 식약처장이 지정한 시험·검사기관에서 정밀검사를 받고 적합한 경우에만 수입신고를 하도록 하는 제도다. 수입식품에 대한 검사명령 제..

2023.12.22 1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