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의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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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문화부 hej80@asia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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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쟁 76주년 맞아 한국교회, 평화·북한 선교·자유 강조

이명박 항소심서 이병모 과거 진술 법정서 뒤집어…“자포자기식 진술했다”

이병모 전 청계재단 사무국장이 이명박 전 대통령의 항소심에 증인으로 나와 이 전 대통령이 불법자금을 받았다고 한 기존 진술을 뒤집었다. 이 전 대통령의 오랜 재산관리인으로 알려진 이 국장에 이어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 등 1심 유죄의 근거가 됐던 핵심 증인들의 신문이 예정돼 있어 이 전 대통령이 전세를 뒤집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20일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전 대통령의 항소심 공..

2019.03.20 17:40

드루킹 변호사 "고 노회찬 전 의원 부인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고발돼"

고 노회찬 전 의원의 부인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고발됐다. ‘드루킹’ 김동원씨의 변호인인 김형남 변호사는 “일반시민인 한모 씨가 고 노회찬 전 의원 부인 김모씨를 정치자금법 위반 공범으로 서울남부지검에 고발했다”고 20일 밝혔다. 김 변호사에 따르면 한씨는 고발장에서 김씨가 드루킹으로부터 3000만원을 선거비용 명목으로 받아 노 전 의원에게 전달한 혐의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드루킹은 노 전 의원..

2019.03.20 15:34

'위안부 소녀상 말뚝 테러' 日 극우 인사 재판 파행…지난해 이어 불출석

위안부 소녀상에 ‘말뚝 테러’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일본 극우 인사 스즈키 노부유키(鈴木信行)씨의 재판이 당사자의 불출석으로 2013년 기소 이후 7년째 공전을 거듭하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상주 부장판사는 20일 스즈키씨의 공판을 열었지만 피고인인 그는 재판에 나오지 않았다. 이 부장판사는 스즈키씨의 자발적인 출석을 기다리겠다며 4월 3일 공판을 다시 열겠다고 밝혔다. 이 부장판사는 “위안부 사..

2019.03.20 13:51

'불법 촬영' 정준영, 영장실질심사 21일 진행…임민성 부장판사 심사

성관계 동영상을 불법적으로 촬영·유통한 혐의를 받는 가수 정준영씨(30)의 구속 여부가 21일 결정된다. 20일 법원에 따르면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정씨의 영장실질심사가 21일 오전 10시30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정씨에 대한 심사는 임민성 부장판사가 진행한다. 정씨는 빅뱅 멤버 승리(본명 이승현·29) 등과 함께 있는 카카오톡 대화방 등에 불법 촬영한 것으로 의심되..

2019.03.20 09:43

임종헌, 직접 변론 중 "검사님 웃지 마세요"…재판장 "그건 내가 지적"

사법행정권 남용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법정에서 검사의 태도를 지적했다가 재판장으로부터 주의를 들었다. 임 전 차장은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윤종섭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2차 공판에서 본인이 주요 쟁점에 대해 직접 변론했다. 그는 공보관실 운영비 명목의 예산 3억5000만원을 현금화해 대법원장의 격려금으로 사용했다는 혐의에 대해 “공보관실이라는 기구나 조직이 편제돼 있지 않..

2019.03.19 17:57

김경수 2심 재판부, 첫 재판서 공정성 강조…"원하면 기피신청 해라"

김경수 경남지사의 항소심 재판부가 이례적으로 법정에서 공정한 재판을 약속하며 필요하다면 재판부 기피신청을 해도 좋다고 밝혔다. 19일 김 지사의 항소심 첫 재판을 연 서울고법 형사2부 차문호 부장판사는 재판 시작 전 “불필요한 오해를 방지하고 향후 공정한 재판을 위해 부득이하게 말한다”고 말문을 열었다. 차 부장판사는 “항소심 접수 이후 재판 시작도 전에 완전히 서로 다른 재판 결과가 당연시 예상되고, 그런 결과는..

2019.03.19 15:07

김경수, 항소심 첫 재판서 혐의 부인…“1심 판결은 이래도 유죄, 저래도 유죄”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19일 열린 항소심 첫 재판에서 “지금도 1심 판결을 납득하기 어렵다”며 자신의 혐의를 부인했다. 아울러 공인으로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며 불구속 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 지사는 이날 서울고법 형사2부(차문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항소심 첫 공판 겸 보석 심문에서 “1심에서 유죄의 근거로 삼은 내용이 사실과 다른 부분이 너무 많아 지금도 납득하기 어렵다”며 “1심은 ‘이래도..

2019.03.19 14:34

마약 투약 혐의 버닝썬 이문호 대표 구속 여부 늦은 밤 결정

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서울 강남 클럽 ‘버닝썬’ 이문호 대표의 구속 여부가 19일 결정된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10시 25분께 영장실질심사이 열리는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 도착해 1시간가량 심문을 받고 11시 35분께 법정을 빠져나왔다. 이날 법정에 출석한 이 대표는 클럽 내 마약 유통과 성매매 혐의를 인정하는지, 마약 양성 반응이 나온 것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등에 대해 질문을 받았으나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

2019.03.19 12:52

'드루킹 댓글조작 가담' 김경수 오늘 2심 시작…법정구속 후 첫 등장

드루킹 일당의 댓글 조작에 가담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김경수 경남지사(52)의 항소심 재판이 19일 시작된다. 서울고법 형사2부(차문호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김 지사의 항소심 첫 공판을 연다. 피고인인 김 지사는 이날 재판에 나온다. 김 지사가 외부에 모습을 드러내는 것은 1심 실형 선고로 법정 구속된 지 48일 만이다. 김 지사는 항소심을 대비해 법무법인 태평양 소속 변호사 4명을 추가..

2019.03.19 09:27

37년만에 군대 축구 부상자 보훈대상자로 인정…법원 "부상 직무와 인과 있어"

군대에서 축구를 하다 다친 남성이 보훈지청을 상대로 한 소송 끝에 군 제대 37년 만에 보훈보상대상자로 인정받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행정2단독 이정권 판사는 A씨가 경기남부보훈지청장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 등 등록거부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이 판사는 “이 사건 상이는 축구 경기 중 우측 무릎을 다쳤음에도 선임들이 의학적 지식과 기술 없이 어긋난 무릎을 맞춰 놓은 상태에서 1년..

2019.03.17 20:23

'말뚝 테러' 日 극우 인사 올해 첫 공판 20일 열려…불출석으로 공전

위안부 소녀상에 ‘말뚝 테러’를 자행한 혐의로 기소된 일본 극우 인사 스즈키 노부유키(鈴木信行)씨의 올해 첫 재판이 20일 열린다. 스즈키씨의 불출석으로 이 재판은 올해로 7년째 공전을 거듭하고 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상주 부장판사는 오는 20일 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스즈키 씨의 올해 첫 공판을 연다. 스즈키씨는 2012년 6월 서울 종로구 주한 일본대사관 앞 위안부 소녀상에..

2019.03.17 14:11

[단독] 갤러리 현대, '이우환 화백 위작' 매수대금 10억5000만원 반환 소송서 승소

현대미술의 거장 이우환 화백(83)의 위작 ‘선으로부터’를 10억여원에 주고 산 갤러리 현대가 이 작품을 판매한 화상 김모씨를 상대로 그림 값을 돌려달라고 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 승소했다. 이 화백의 위작들은 2012년부터 2014년까지 대형 미술품 경매사인 K옥션(갤러리 현대 관계사)과 유명 갤러리 등에 유통돼 미술계를 발칵 뒤집어 놨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45부(김진철 부장판사)는 주식회사..

2019.03.17 12:03

김경수 경남지사, 19일 항소심 첫 재판…보석 심문도 동시 진행

‘드루킹 댓글조작’에 가담한 혐의로 1심서 실형을 선고받은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2심 재판이 이번 주부터 시작된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2부(차문호 부장판사)는 오는 19일 오전 10시 30분 김 지사의 항소심 첫 공판을 연다. 이날은 정식 공판기일로 김 지사는 이날 직접 법정에 나와야 한다. 김 지사는 지난 1월 30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이후 48일 만에 외부에 모습을 드러내게 된다..

2019.03.17 10:12

'가습기 살균제 유해성 은폐' SK케미칼 부사장 구속…"증거인멸 우려"

검찰이 가습기 살균제 피해 사건을 재수사하는 가운데 SK케미칼(현 SK디스커버리) 부사장이 가습기 살균제의 유해성 관련 자료를 은폐한 혐의로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송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4일 SK케미칼 박철 부사장(53)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송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검찰은 박 부사장과 함께 SK케미칼 이모(57)·양모(49) 전무와..

2019.03.15 00:10

'강서구 PC방 살인사건' 김성수 울면서 "동생 공범 아니다"

‘강서구 PC방 살인사건’ 피의자 김성수(30)가 동생이 자신의 범행에 가담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김성수는 14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이환승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동생이 사건에 엮일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 했다”며 “동생을 공범으로 몰아가는 것은 진실을 왜곡하는 일”이라고 눈물을 흘리며 호소했다. 이날 피고인석에 앉아 있던 김성수는 증인석으로 자리를 옮겨 자신의 범행을 도운 혐의(공동폭행)로 재..

2019.03.14 17: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