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의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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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문화부 hej80@asia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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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형 강제입원' 이재명 지사 재판서 분당구보건소장 "압박에 힘들어"

친형강제 입원 등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지사의 25일 재판에서 전직 분당구보건소장이 이 지사의 지시로 친형인 고 이재선씨를 강제로 정신병원에 입원했다고 진술했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최창훈) 심리로 이날 오후 열린 제13차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전직 분당구보건소장 이모씨는 “(사건 당시인 2012년 6월 성남시장이던) 이 지사가 브라질 출장 전날 ‘이재선씨의 정신병원 입원절차를 진행했으면 좋겠..

2019.03.25 17:06

‘사법농단’ 혐의 양승태·박병대·고영한 첫 재판서 공소장 변경 두고 설전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기소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의 1심을 맡은 재판부가 검찰의 공소장이 부적절한 예단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5부(박남천 부장판사)는 25일 양 전 대법원장 등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하면서 “공소장을 그대로 두고 재판을 진행하기는 부적절한 부분이 있다”며 공소장 변경을 요구했다. 일례로 재판부는 양 전 대법원장과 박 전 대법관이 2014년 전교조..

2019.03.25 14:22

법원 "변사사건 스트레스로 극단적 선택한 경찰, 공무상 재해 해당"

변사사건을 담당하다 스트레스로 자살하게 된 경찰관에 대해 법원이 공무상 재해를 인정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11부(김동오 부장판사)는 A씨의 유족이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유족 보상금 지급 거부 처분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에서 원심과 동일하게 유족 승소 판결을 내렸다. A씨는 순경으로 임용된 후 경기도의 한 지구대에 근무하며 변사사건 등을 처리했다. 그는 임용 후 정신과 진료를 받으면서 자해나..

2019.03.25 09:59

사법행정권 남용 양승태·박병대·고영한 재판 오늘부터 시작…본 재판은 4월 말 예상

사법행정권 남용 혐의를 받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의 재판이 25일 시작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5부(박남천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양 전 대법원장 등 이들 3명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공판준비기일은 공소사실에 대한 검찰과 피고인 측의 의견 진술, 증거 신청 등 향수 재판 계획을 정리하는 자리다.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어 이들은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을 전망이다. 검찰이 양..

2019.03.25 09:08

해외 출국 무산 김학의 재수사 급물살…조사단 25일 뇌물수수 적용 등 보고

‘별장 성접대’ 의혹을 받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63)에 대한 재수사가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출입국당국에 의해 해외 출국 시도가 무산되면서 김 전 차관이 사실상 다시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됐기 때문이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은 오는 25일 열리는 검찰 과거사위원회 정례회의에서 김 전 차관에 대한 여러 의혹 중 검찰이 수사에 착수할 필요가 있는 부분을 정리해 보고할 예정이다. 진상조사단 관계..

2019.03.24 16:31

법원 "판사의 절차상 과오로 가압류 취소됐다면 국가가 배상"

판사의 실수로 부동산 가압류가 취소되면서 배당을 받지 못한 채권자에게 국가가 손해를 물어주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1부(윤승은 부장판사)는 A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한 1심을 뒤집고 국가가 A씨에게 4억6000여만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담당 재판부의 잘못은 법관의 판단 재량에 맡겨진 법률 해석이나 법령·사실 등의 인식·..

2019.03.24 12:27

'사법농단 핵심' 양승태·박병대·고영한 재판 25일부터 시작…직권남용 놓고 공방 예상

‘사법농단’ 사건의 핵심 인물인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 등의 재판이 이번 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24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35부(박남천 부장판사)는 25일 오전 10시에 이들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할 예정이다. 공판준비기일은 출석 의무가 없어 양 전 대법원장 등 피고인들은 법정에 나오지 않을 전망이다. 대신 변호인이 검찰 측과 쟁점을 정리하고 증거 제출에 대해 협의할 예정이..

2019.03.24 12:05

법원, '성관계 불법촬영' 정준영 구속영장 발부…"증거인멸 우려 있어"

법원이 21일 성관계 동영상을 불법적으로 촬영·유포한 혐의를 받는 가수 정준영(30)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서울중앙지법 임민성 부장판사는 이날 정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열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임 부장판사는 “범죄사실 중 상당 부분이 소명됐고 그간의 수사경과 등에 비추어 보면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범행의 특성과 피해자 측의 법익 침해 가능성 및 그 정도 등을 종합할 때 피의자에 대한 구속 사유와 그 상..

2019.03.21 20:56

법원, '성관계 영상 불법 촬영·유출' 정준영 구속영장 발부 (속보)

법원, ‘성관계 영상 불법 촬영·유출’ 정준영 구속영장 발부 (속보)

2019.03.21 20:54

법원, '노조 파괴' 창조컨설팅 대표 항소심서 실형 선고…"전혀 반성 없다"

유성기업 등 노사 갈등을 빚는 회사에 ‘노조 파괴 전략’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노무법인 창조컨설팅 대표 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1부(이대연 부장판사)는 21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창조컨설팅 심모 전 대표와 김모 전 전무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그대로 유지했다. 재판부는 “법원에 제출된 증거 등을 살펴볼 때 창조컨설팅은..

2019.03.21 16:32

침대 문제로 아버지·누나 살해한 20대 2심서도 무기징역…법원 "범행 너무 참혹해"

자신의 방에 침대를 설치한 것에 격분해 아버지와 누나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20대가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3부(구회근 부장판사)는 21일 존속살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24)에게 1심과 같은 무기징역과 20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범행 자체가 너무 참혹해서 1심 양형이 과하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피고인 측은) 심신미약을 주장하나 법률에서 얘기하는 심..

2019.03.21 15:13

포승줄에 묶인 정준영, 영장실질심사 마치고 경찰 유치장으로 이동

성관계 동영상을 불법적으로 촬영·유포한 혐의를 받는 가수 정준영(30)이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포승줄에 묶인 채 경찰 유치장으로 옮겨졌다. 정준영은 21일 오전 9시 35분께 영장실질심사가 열리는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 도착해 낮 12시 17분께 법원을 빠져나왔다. 그는 증거인멸 의혹을 인정하는지, 자신의 변호사가 입건된 사실을 알았는지 등의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다. 검은 양복에 흰 와이셔츠 차림..

2019.03.21 12:53

정준영, 영장심사 종료…포승줄 묶인 채 법원 나와 (속보)

2019.03.21 12:40

가수 정준영, 영장실질심사 출석…"모든 혐의 인정, 다투지 않겠다"

성관계 동영상을 불법적으로 촬영·유통한 혐의를 받는 가수 정준영(30)이 구속 여부를 앞두고 모든 혐의를 인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준영은 21일 오전 9시35분께 영장실질심사가 열리는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 도착했다. 그는 “죄송하다. 용서받을 수 없는 범죄를 저질렀다. 저에 대한 모든 혐의를 인정한다”며 “(혐의에 대해) 다투지 않고 법원에서 내려주는 판단에 따르겠다”고 밝혔다. 이어 “저로 인해 고통받은 피..

2019.03.21 10:11

'성관계 불법 촬영' 정준영 오늘 구속 여부 결정…클럽 버닝썬 이사도 심사

성관계 동영상을 불법적으로 촬영·유통한 혐의를 받는 가수 정준영(30)의 구속 여부가 21일 결정된다. 아울러 이른바 ‘버닝썬 사태’를 촉발한 폭행 사건 피의자인 클럽 버닝썬의 이사에 대한 구속 여부도 이날 결정된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오전 10시 30분 임민성 부장판사 심리로 정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열고 구속 여부를 가린다. 정씨는 빅뱅 멤버 승리(본명 이승현·29) 등과 함께 있는 카카오톡 대화방 등에 불..

2019.03.21 08: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