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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탑승 문제로 시비가 붙자 상대방에게 집단으로 가혹한 폭력을 행사한 이른바 ‘광주 집단폭행’ 사건의 가해자들이 항소심에서 대부분 감형받았다. 광주고법 형사1부(김태호 부장판사)는 16일 폭력행위처벌법 위반(단체 등의 구성·활동 등) 등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박모씨(32)의 항소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원심에서 박씨는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아울러 재판부는 1심에서 각각 징역 3년6개월∼7년의 실형을 선고받..
검찰이 차명주식을 신고하지 않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웅열 전 코오롱그룹 회장(63)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구형했다. 검찰은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김성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전 회장의 첫 공판에서 “자백한 점을 고려했다”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5000만원을 구형했다. 이 전 회장은 부친인 고 이동찬 코오롱 명예회장으로부터 코오롱생명과학 주식 38만주를 차명으로 넘겨받은 뒤,..
1억6000만원대의 뇌물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63)이 16일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했다. ‘별장 성접대’ 사건 이후 6년 여 만에 처음 열린 구속 심사다. 서울중앙지법 신종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30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를 받는 김 전 차관의 영장실질심사를 열고 그의 구속 필요성을 심리한다. 김 전 차관은 심사 시간보다 30분께 일찍 법원에 도..
‘특가법상 뇌물’ 혐의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영장실질심사 출석 (속보)
영화 촬영 중 여배우를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배우 조덕제 씨가 피해 여배우에게 3000만원의 위자료를 물어주게 됐다. 16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민사7단독 이영광 부장판사는 조씨와 여배우 반민정 씨의 손해배상 맞소송 사건에서 “조씨가 반씨에게 위자료 3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조씨)가 강제로 추행하고 불법행위를 저지른 사실이 인정되고, 이로 인해 피고가 정신적, 신체적 고통을 겪었음..
직권남용·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지사에 대한 법원의 1심 선고가 16일 내려진다. 이날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선고될 경우 이 지사는 직을 상실할 위험에 처하게 된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최창훈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3시에 이 지사의 선고공판을 진행할 예정이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5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직권남용에 대해선 징역 1년 6개월을,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해선 벌금 600만..
‘정치개입·불법사찰’ 강신명 전 경찰청장 구속…이철성 등은 기각 (속보)
허위사실을 공표 혐의로 기소된 노옥희 울산시교육감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부산고법 형사2부(신동헌 부장판사)는 15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노 교육감의 선고공판에서 검사 항소를 기각하고 노 교육감에게 원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노 교육감이 한국노총 노동자의 폭넓은 지지를 받은 점이 인정되고 문제 발언 이후에도 한국노총의 문제 제기가 없었다”며 “울산 한국노총 소속 1만..
차명주식을 신고하지 않은 혐의 등으로 불구속기소된 이웅열 전 코오롱그룹 회장(63)의 재판이 16일부터 시작된다. 차명주식 보유 여부가 이번 사건의 쟁점이 되면서 이웅열 전 회장이 재판 과정에서 이를 인정할지 관심이 쏠린다. 15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19단독 김성훈 부장판사는 16일 오전 10시40분 자본시장법 및 금융실명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회장의 1차 공판기일을 진행할 예정이다. 피고인..
채용비리에 관여한 혐의로 1심에서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이광구 전 우리은행장의 2심 공판에서 검찰이 원심과 같은 형량을 구형했다. 검찰은 14일 서울북부지법 형사항소1부(박우종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전 행장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반면 그의 변호인은 결심공판에서 이 전 행장의 무죄 또는 집행유예를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변호인은 “이 전 행장은 우리은행이라는 법인의 대..
‘성매매 알선·횡령’ 승리·유인석 전 대표 구속영장 기각 (속보)
보수 성향의 변호사단체가 최저임금과 주 52시간 근로 시간을 위반할 경우 처벌하도록 하는 법 조항은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13일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은 최저임금법 28조 1항과 근로기준법 110조에 위헌 소지가 있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이날 오후 5시께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정문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연 김태훈 한변 상임대표는 “한변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원칙을 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송하진 전북도지사가 도지사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황진구 부장판사)는 1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송하진 전북도지사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1심과 달리 2심에서 유죄를 선고 받았지만 송 지사는 이 형이 확정돼도 직을 유지할 수 있다.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00만원 이상 벌금..
안태근 전 검사장의 항소심 재판에서 서지현 검사의 성추행 의혹을 법무부가 은폐하지 않았다는 주장이 나왔다. 과거 법무부 감찰관실에 근무했던 현직 검사가 법정에서 “서지현 검사 본인이 사건화가 되길 원치 않았다”고 증언한 것이다.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 항소1부(이성복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안태근 전 검사장의 항소심 속행 공판에서 2010년 감찰담당 실무를 맡았던 서모 검사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서 검사는 201..
다문화 가정의 또래 중학생에게 집단폭행을 가해 15층 아파트 옥상에서 추락해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10대 4명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5부(표극창 부장판사)는 14일 상해치사 혐의 등으로 기소된 A군(14)과 B양(16) 등 4명의 선고공판에서 이들에게 장기 징역 7년∼단기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상해치사 혐의를 인정하고 자백한 A군과 B양에게는 각각 장기 징역 3년∼단기 징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