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의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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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문화부 hej80@asia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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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 성폭행' 혐의 최종훈, 영장실질심사에 출석…구속 여부 이르면 오늘 밤 결정

‘집단 성폭행 가담 의혹’을 받는 가수 최종훈(29)이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9일 법원에 출석했다. 최종훈은 이날 오전 10시 10분께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 도착했다. 그는 ‘피해자에게 하고 싶은 말 없느냐’는 등 취재진 질문에 전혀 대밥하지 않고 법정으로 들어갔다. 법원은 이날 오전 10시 30분 성폭력범죄처벌법 위반(특수준강간) 등 혐의로 최종훈과 일반인 2명 등 총 3명의 영장실질심사를 열고 구속 필요성을..

2019.05.09 11:18

법원 "탈세제보 위한 정보공개 정당"…공개 취소 요구하던 국립대병원 패소

국립대병원이 진료비 자료 등을 보게 해달라는 정보공개 청구에 대해 소송을 제기해 공개를 막아보려 했지만 패소했다. 병원 측은 포상금을 목적으로 한 부당행위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사회질서를 해하는 행위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안종화 부장판사)는 A병원이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상대로 낸 정보공개 결정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김씨가 정보공개청..

2019.05.09 09:26

'집단 성폭행' 혐의 FT아일랜드 최종훈 구속 여부 이르면 오늘 결정

집단 성폭행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가수 최종훈(29)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9일 결정된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오전 10시 30분께 성폭력범죄처벌법 위반(특수준강간) 혐의를 받는 최종훈과 일반인 2명 등 총 3명의 영장실질심사를 열고 이들의 구속 여부를 가린다. 최종훈 등은 2016년 강원 홍천 등에서 여성을 집단 성폭행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2016년 3월 여성 A씨가 가수 정준영(30), 최..

2019.05.09 08:50

법원, 임종헌 구속 연장 여부 이번 주 내 결정…임 "증거인멸 절대 삼가"

구속 만기를 앞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구속 연장 여부가 이르면 이번 주 안에 결정된다. 임 전 차장 사건을 심리 중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윤종섭 부장판사)는 8일 별도의 심문기일을 열어 구속 연장에 대한 검찰과 변호인 측의 의견을 들었다. 임 전 차장은 지난해 11월 14일 처음 재판에 넘겨져 오는 13일 24시로 구속 기한이 끝난다. 법원이 추가 구속 영장 발부를 고민하는 범죄 혐의는 지난 1..

2019.05.08 22:39

'문화계 블랙리스트로 정직' 문체부 고위 관료, 불복소송 냈지만 패소

박근혜 정부의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에 가담했다는 이유 등으로 정직 처분을 받은 문화체육관광부 고위 관료가 불복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함상훈 수석부장판사)는 문체부 고위 공무원 A씨가 문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정직 취소소송에서 최근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원고는 우리나라 예술 정책을 실무적으로 총괄하는 고위 공무원으로서 상관의 위법·부당한 지시를 거부할..

2019.05.07 17:09

노무현재단, '노무현 모욕 사진' 교학사 상대 17억원 손배소

노무현재단이 한국사 교재에 고 노무현 대통령을 모욕하는 합성사진을 실었던 교학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노무현재단은 7일 노 전 대통령을 추모하는 시민 1만7264명과 함께 원고 1명당 위자료 10만원씩 총 17억2640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서울남부지법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재단은 “허위사실을 적시해 노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하고 모욕했을 뿐만 아니라 시민들의 추모감정을 크게 해한 행위에 대한 조치”..

2019.05.07 16:57

대법 "중요한 폐결핵 증상 숨겼다면 보험금 안줘도 돼"

폐결핵 증상이 있는데도 이를 알리지 않고 보험계약을 체결했다면 보험사가 보험금을 주지 않아도 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나모씨가 현대해상화재보험을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한 판결을 깨고 사건을 원고 패소 취지로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부에 돌려보냈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보험계약 당시 정확한 병명을 알지 못했더라도 망인의 폐결핵 증상은 생명의 위험 측..

2019.05.07 14:48

광주지법, 전두환 전 대통령 형사재판 방청권 20일 선착순 배부

오는 20일 열리는 전두환 전 대통령(88)의 형사재판 방청권이 당일 선착순으로 배부된다. 광주지법 형사8단독(장동혁 부장판사)은 이날 오후 2시 광주지법 201호 형사대법정에서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전씨의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다고 7일 밝혔다. 이날 재판에는 방청권 소지자만 방청이 허용된다. 65석의 방청권은 재판 당일 오후 1시 10분부터 선착순으로 배부된다. 방청권을 받기 위해선 신분증을 지참해야 한다...

2019.05.07 10:41

법원 "수사기관 압수물 임의 폐기는 국가책임"

수사기관이 범죄수사를 하면서 확보한 식품 압수물을 임의로 폐기해 손해가 났다면 그 피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97단독 이백규 판사는 수산물 가공업체 대표 김모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7일 밝혔다. 법원은 “경찰이 압수한 물품의 상실 또는 파손 등을 방지하기 위해 상당한 조처를 해야 한다”며 “압수한 물품에 대해 몰수 선고가 없을 때는 이..

2019.05.07 09:31

마무리 앞둔 이명박 재판, 이번 주 김백준·이상주로 증인신문 '끝'

이명박 전 대통령의 항소심 재판이 이르면 다음 달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오는 8일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과 10일 사위 이상주 변호사 차례를 끝으로 모든 증인신문 일정이 종료된다. 예정대로 증인신문이 이뤄질 경우 피고인신문과 검찰이 구형의견을 밝히는 결심공판이 이달 내 마무리되면서 다음 달 선고공판이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 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부장판사)는 지난달 24일 김 전 기획관..

2019.05.07 09:26

트럼프 "대중국 무역에서 5000억 달러 잃어, 그렇게 하지 않을 것"

미중 무역갈등이 다시 고개를 든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6일(현지시간) 다시 한번 중국에 대해 공세를 취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위터에서 “미국은 수년간 무역에서 연간 6000억∼8000억 달러(한화 약 702조∼936조원)의 손실을 봤다. 대중국 무역에서는 우리는 5000억 달러(한화 약 585조원)를 잃는다”면서 “미안하지만 우리는 더는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트..

2019.05.06 21:23

<부고> 서한샘(전 국회의원)씨 별세

△서한샘(전 국회의원)씨 별세, 서영진(한샘출판 대표)·정원씨 부친상, 6일 오후 2시께, 인천시 남동구 가천대길병원 장례식장 501호, 발인 9일 오전 6시(032-460-3444)

2019.05.06 21:02

7일 평년보다 기온 낮아…전국 미세먼지 '보통'

화요일인 7일 아침 기온이 떨어져 평년보다 낮을 전망이다. 기상청은 이날 아침 기온이 2∼11도에 머물러 평년(9∼13도)보다 2∼7도 낮을 것으로 예보했다. 특히 강원 내륙과 경북 북부 내륙에는 기온이 0도 가까이로 떨어져 서리가 내리는 곳도 있겠다. 반면 낮 기온은 18∼24도로 평년과 비슷하겠다. 낮과 밤의 온도 차가 10∼20도로 매우 크게 벌어지는 만큼 건강관리에 유의해야 한다. 고기압의 영향으로 전국이..

2019.05.06 20:37

김학의 수사단, 오늘 윤중천 소환 조사…구속영장 재청구 여부 곧 결정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성범죄 의혹 등을 수사하는 검찰이 관련자인 건설업자 윤중천씨를 6일 불러 조사했다. 오늘로 6번째 조사로 조만간 구속영장의 재청구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수사권고 관련 수사단(단장 여환섭 청주지검장)은 이날 오후 윤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다. 지난달 19일 구속영장이 기각된 윤씨는 나흘 뒤 처음 검찰에 출석했고 이날이 6번째이다. 검찰은 윤씨를 상대로 사기·알선..

2019.05.06 18:00

'부마항쟁 가혹행위 피해자' 국가 상대 손배소 패소…법원 "시효 지나"

1979년 부마민주항쟁에 참여했다가 긴급조치 9호 위반으로 체포돼 가혹행위를 당한 피해자들이 국가 공권력에 피해를 봤다며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패소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민사6부(김윤영 부장판사)는 이모씨 등 부마항쟁 관련자와 재심 무죄 판결을 받은 6명과 그 가족이 국가를 상대로 가족당 1억∼5억여원씩 피해를 보상하라는 손해배상청구를 기각했다. 법원은 “긴급조치 9호가 위헌·무효임이 선언되지..

2019.05.06 15: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