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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6월 16일(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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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이하은 기자

christine_22@naver.com

안녕하세요. 이하은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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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이헌승, ‘티메프 사태 방지’ 전자상거래법 개정안 발의… 대금 정산기한 10일 내

이헌승 국민의힘 의원이 '티몬·위메프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전자상거래 플랫폼 입점업체에 대한 결제 대금 정산 기한을 10일 이내로 제한하는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인 이 의원은 8일 이 같은 내용의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대규모 유통업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전자상거래 플랫폼 업체들은 판매 대금을 입점업체에 정산해..

개혁신당 허은아 “전기차 배터리 실명제 도입 필요… 국민 불안 해소해야”

허은아 개혁신당 대표가 전기차에 사용되는 리튬이온 배터리에 대한 실명제 도입 필요성을 주장했다. 허 대표는 8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최근 인천 서구 청라국제도시의 한 대단지아파트 주차장에서 발생한 전기차 화재 사고를 거론하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인천 청라에서 발생한 전기차 화재 사건은 우리가 반드시 해결해야 할 문제를 여실히 보여줬다"면서 "전기차 배터리 실명제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싶다. 소..

野 이용우, 행안부장관에 ‘전기차 화재’ 인천 서구 특별재난지역 선포 요청

최근 대형 전기차 화재가 발생한 인천 서구을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해당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고 수습을 위해 정부가 총력 대응에 나서줄 것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지난 6일 밤 일본·미국 출장 중인 이 장관과 통화를 하고 정부 차원의 재정지원, 장관 현장방문 및 특별재난지역 선포 등을 요청했다고 7일 밝혔다. 앞서 지난 1일 인천 서구 청라국제도시에서는..

野 서영교, ‘전기차 전용 소방시설 설치’ 소방법 개정안 발의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최근 화두로 떠오른 전기차 화재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소방관련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서 의원은 7일 전기차 등 배터리를 이용하는 장비의 보관 시설에 전용 소방시설을 설치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금속 화재는 기존 분말소화기로는 불이 꺼지지 않아 많은 사상자를 낼 수 있다는..

野 김현정, ‘14일 내 정산금 지급’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발의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최근 불거진 티몬·위메프 사태를 계기로 온라인 플랫폼 서비스 사업자의 대금 미정산 등 '갑질'을 견제하기 위한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을 발의했다. 김 의원은 6일 이 같은 내용의 '온라인 플랫폼 중개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법안은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이용자 차별과 특정 결제방식 강제, 서비스 제공의 제한·중단·거절, 판매촉진비용 부담 전가..

野 박홍배, ‘최대 3배’ 체불임금 지급청구 규정 마련하는 ‘임금지킴이법’ 발의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임금체불노동자의 생계 안정 및 체불임금 지급을 위한 규정을 마련하는 내용의 '임금지킴이법'을 발의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인 박 의원은 5일 재직 근로자 체불임금에 대해 지연이자 제도를 적용하고 '상습체불사업주'에 대한 제재 조치를 강화하며 체불임금에 대한 지급청구 규정을 마련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발의자로는 박 의원 외에 이기헌·이상식..

與 윤한홍, ‘무차입 공매도 차단’ 자본시장법 개정안 발의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이 공매도 제도 개선을 위해 무차입 공매도를 원천 차단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국회 정무위원장인 윤 의원은 5일 제22대 국회에서의 1호 법안으로 이 같은 내용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발의자로는 윤 의원 외에 권성동·김기현·김도읍·김상훈·김선교·김종양·서범수·서일준·이종욱·최수진·한기호 국민의힘 의원 등이 이름..

野 박홍배, ‘육아휴직 기간 확대’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 발의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기간을 확대하는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박 의원은 2일 이 같은 내용의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공동 발의자로는 박 의원 외에 이기헌·이상식·민병덕·문대림·김태년·김현정·김남근·강득구·강훈식·한준호·김영진·이광희·박해철 의원 등이 이름을 올렸다. 현행 남녀고용평등법..

野 천준호, ‘티메프 사태 방지’ 전자상거래법 개정안 발의… 정산주기 단축 등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최근 불거진 '티몬·위메프 사태' 방지를 위해 통신판매중개자의 정산금 지급 주기를 단축하는 '티메프 사태 재발 방지법'을 발의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인 천 의원은 2일 통신판매중개자의 정산금 지급 주기를 구매확정 후 7일 또는 배송완료 후 10일 이내로 하는 내용의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발의자로는 천 의원 외에 강준현·황명선..

개혁신당, 전국 17개 시·도당위원장 공모 착수… 5일부터 접수 시작

개혁신당이 전국 17개 시·도당위원장을 공개 모집한다. 개혁신당은 1일 전국 17개 시·도당 정비를 위해 시·도당위원장 공모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모집 공고는 이날부터 진행되며, 후보자 접수는 오는 5~7일 3일 간 이뤄진다. 이후 심사를 거쳐 위원장이 선출된다. 후보자 접수는 개혁신당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후보자 등록 자격은 공직선거법상 피선거권이 있고, 으뜸당원으로서 당적을 보유한 사람이다. 후보자..

개혁신당, 당명 유지키로… “당원 65%가 기존 당명 선호”

개혁신당이 현재 사용하고 있는 '개혁신당' 당명을 유지하기로 했다. 허은아 개혁신당 대표는 26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당원들의 선택에 따라 개혁신당은 현재 당명을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허 대표는 "개혁신당은 어제(25일)와 그제(24일) 양일에 걸쳐 당명 개정에 관한 전당원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쳤다"며 전당원 투표에서 65.6%(1만 9162명)의 당원들이 개혁신당, 15.4%(4488명) 당원들이..

[속보] 개혁신당, 당명 유지키로… "당원 65%가 현 당명 선호"

[속보] 개혁신당, 당명 유지키로… "당원 65%가 현 당명 선호"

금융상품 청약철회 금액 3년간 16조원 달해… 인터넷은행 3사가 40%

금융상품에 대한 청약철회 금액이 3년 간 16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인터넷전문은행 3사(카카오·토스·케이)의 청약철회 신청 규모가 전체 59개 금융사의 신청 금액 대비 40%를 넘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실이 25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금융회사 금융상품 청약철회 신청 및 처리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21년 3월~2024년 6월까지 3년 여 간 청약철..

개혁신당 허은아 “이숙연, 대법원 아닌 투자회사에나 어울려… 자진사퇴해야”

허은아 개혁신당 대표가 이숙연 대법관 후보자의 자녀가 이른바 '아빠 찬스'를 활용해 비상장주식 투자에서 막대한 시세 차익을 거둔 것과 관련, "이 후보자에 어울리는 곳은 대법원이 아니라 투자 회사"라며 자진사퇴 및 임명 철회를 촉구했다. 허 대표는 25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오늘 이숙연 대법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예정됐다"며 "지금까지 대두된 논란들을 보면, 이숙연 후보자에 어울리는 곳은 대법원이 아..

러·북 밀착 가운데… 한·중, 외교차관 전략대화 열어 한반도 문제 논의

북한과 러시아가 밀착 속도를 높이고 있는 가운데, 한국과 중국이 외교차관 전략대화를 열어 한반도 문제 등 지역·국제 정세에 관해 논의했다. 김홍균 외교부 제1차관과 마자오쉬 중국 외교부 상무부부장(차관)은 2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에서 제10차 외교차관 전략대화를 열고 양자 관계과 한반도 문제, 지역 및국제 정세 등과 관련해 의견을 교환했다. 양국 간 외교차관 전략대화가 열린 것은 지난 2021년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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