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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6월 16일(화)

기자

홍길동

이하은 기자

christine_22@naver.com

안녕하세요. 이하은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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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기본법 여야 이견 조율 관건···"원칙 만들고 보완해야"

인공지능(AI) 기본법과 관련해 국회가 공청회를 여는 등 법 제정 필요성에 정치권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여야 의원들이 잇따라 AI 관련 법안을 내놓고 있는 가운데, 세부적인 규제 방안 등을 두고 여야가 이견을 조율하는 것이 과제로 꼽힌다. 9일 국회에 따르면 22대 국회에서 AI 관련 법안은 약 11건이 발의돼 상임위원회에 올라와 있다.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산업 활성화 지원 근거 및 인공지능의..

허종식 “인천 5개 발전사, 연 65억톤 온배수 배출… 해양생태계 피해방지책 필요”

한국남동발전 영흥발전본부 등 인천 지역 5개 발전사가 인천 앞바다에 연평균 65억 톤의 온배수를 배출해 해수면 온도 상승에 따른 해양생태계 교란 등에 대한 우려가 나온다. 이런 가운데 한국남동발전이 영흥화력발전 가동에 따른 어업피해조사를 처음으로 진행해 약 45억 원의 보상금을 어민들에게 지급할 계획인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인천 지역 4개 발전공기업과..

‘역대급 늦더위’에… 9월 최대 전력수요 사상 최대

추석 연휴까지 이어진 폭염에 냉방용 전기 수요가 증가하면서, 올해 9월의 국내 최대 전력수요가 역대 9월 중 최대치를 경신한 것으로 나타났다. 9월부터는 여름철에 적용되는 전기요금 할인도 없어지는 탓에 전기요금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9일 전력거래소의 전력통계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9월 최대 전력수요는 평균 78GW로 지난해 같은 달의 73.5GW 대비 약 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9월 최대..

“전기요금에 전력자급률 고려해야”… 분산에너지법 개정안 발의

분산에너지 특별법 시행으로 내년부터 도매 전기에, 내후년부터 소매 전기에 차등요금제가 적용될 예정인 가운데 전기요금 결정 과정에서 지역 전력자급률을 고려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정치권에서 나왔다. 김교흥 민주당 의원은 4일 전기판매사업자가 전기요금을 정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전력자급률과 지역균형발전을 함께 고려하도록 하는 내용의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공동 발의자로는 김 의원..

스위스 첨단 소부장 기업 한국 유치한다… 취리히서 투자유치설명회

산업통상자원부와 KOTRA가 스위스 첨단 소재·부품·장비(소부장) 기업의 한국 투자유치를 위한 설명회를 개최했다. KOTRA는 지난 3일 스위스 취리히에서 현지 기업들을 대상으로 '스위스 첨단 소부장 기업 투자유치 설명회'를 열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산업부와 KOTRA, 스위스무역투자청(S-GE)이 함께 준비했으며, 반도체, 전기·전자, 바이오·제약, 우주·항공, 제조 솔루션 등 첨단 소부장 분야 스위스..

오늘부터 3일간 부산서 ‘2024 국제 OTT 페스티벌’… OTT 시상식·시사회 등

전 세계 유일의 OTT 특화 국제행사인 '2024 국제 OTT 페스티벌'이 부산에서 개최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4일부터 오는 6일까지 3일 간 과기부와 부산시 공동 주최로 '2024 국제 OTT 페스티벌'이 개최된다고 이날 밝혔다. 페스티벌은 한국의 OTT 플랫폼과 콘텐츠·미디어 기술을 전 세계에 알리고 글로벌 협력 촉진과 투자 유치 기회 제공을 위해 기획되었으며, 정보통신산업진흥원과 부산국제영화제가 주관한다...

권남훈 산업연구원장 취임… “적극적인 연구로 산업계에 기여”

권남훈 신임 산업연구원장이 2일 취임했다. 산업연구원(KIET)은 이날 산업연구원 12층 대회의실에서 제23대 권 원장 취임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권 원장은 취임사에서 "산업연구원은 1976년 설립 이래로 한국이 세계 10위권의 선진경제로 도약하는 데 기여해 왔다. 현재 글로벌 경제 질서의 변화와 복합위기 상황 속에서 앞으로도 산업연구원은 신성장 잠재력을 발굴하는 종합 정책 연구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더욱 확대해야..

[22대 정무위가 뛴다] 野 민병덕 “기업지배구조 개선 필요… ‘을’들의 힘 키워 ‘정의로운 분배’ 만들겠다”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현재 기업들의 지배구조에 개선이 필요하다면서 "갑을 관계에서 '을(乙)'들의 힘을 키워서 협상을 통해 사업 이익의 정의로운 분배를 만들어 내겠다"고 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인 민 의원은 2일 아시아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5일 앞으로 다가온 올해 국정감사에서 다룰 사안을 묻는 질문에 "저는 이번에는 기업 지배구조와 관련해서 중점을 둬 볼 생각"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정무위의 본..

과학기술 전담부서설치·단체지정 ‘0건’… “尹정부, ‘이공계지원 특별법’ 외면”

정부의 대규모 의대 정원 증원 강행으로 우수 인력의 이공계 이탈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윤석열 정부가 이공계를 위한 특별법마저 제대로 시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의 주요 사업이 부실 운영되거나 실적이 전혀 없는 경우가 곳곳에서 발견됐고, 윤석열..

“尹정부, 산단공 R&D 예산 73% 삭감… 신규과제 ‘0건’”

한국산업단지공단이 연구·개발(R&D) 예산 삭감으로 올해 신규 과제를 단 한 건도 착수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오세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일 산단공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 간 편성된 산단공의 R&D 예산은 연평균 약 665억 규모였으나, 올해는 전년 대비 73.7% 삭감된 176억 원이 편성됐다. '한국산업단지공단 R&D 예..

"폭염 다 지났는데"…'전기료 감면' 관련법은 여전히 계류 중

'역대급 폭염'이 전국을 휩쓸고 지나간 올해 여름, 정치권에서는 여야 가릴 것 없이 서민들의 전기료 걱정을 덜어주겠다며 취약계층 등에 대한 전기료 감면을 규정하는 법안들을 쏟아냈다. 하지만 추석 연휴 이후 폭염이 잦아든 현재까지도 법안들은 국회에 계류 중인 상황이다. 1일 국회에 따르면 전기요금 감면과 관련한 4건의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회에서 소관 상임위원회인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 심사 단계에 머물러..

산업부·KOTRA, 한-케냐 수교 60주년 행사 개최

산업통상자원부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가 한국과 케냐 수교 60주년 기념 행사를 개최했다. KOTRA는 1일부터 이틀 간 케냐 나이로비 JW 메리어트 호텔에서 '2024 한-케냐 파트너십 플러스 위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케냐 정부의 국정과제인 '비전 2030'의 일환으로 제조업 발전·식량안보·보편적 의료·안정된 주거 등의 분야에서 미래 협력 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우선 이..

유상임 과기부장관, 말레이 통신부장관 면담… 통신 정책 공유·협력 의지 확인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아마드 파미 말레이시아 통신부 장관을 만나 통신 분야 정책을 공유했다. 과기부는 1일 유 장관이 말레이시아 통합정부의 대변인이자 통신부의 수장인 파미 장관을 면담했다고 밝혔다. 양측의 이번 만남은 모바일 산업 현안과 정보통신업계의 선도 아젠다를 논의하는 GSMA M360 APAC 회의에 함께 참여한 것을 계기로 이뤄졌다. 유 장관은 면담에서 말레이시아의 2025년도 아세안 의장국..

[기자의눈] 국감 앞두고 공세 일변도인 野, 집안싸움에 정신팔린 與

2024년도 국정감사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다. 한 해 행정부의 국정운영 실태를 파악하는 국감 일정이 코앞으로 다가온 상황에서도, 정치권은 민생은 뒷전인 채 정치싸움에 집중하고 있다. 야당은 여권을 향한 정치공세에, 여당은 집안싸움에 각각 몰두하느라 여념이 없는 상황이다.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의 국정운영에 대한 검증보다는 정치공세를 펴는 데 집중하는 모양새다. 최근 야당의 주도 하에 정치권을 뜨겁게 달군..

‘전기료 인상’ 정부·여당 고심… 물가상승 vs 한전 적자

올해 4분기 전기요금이 동결된 가운데 정부는 한국전력 적자 상황 등을 고려해 연내 전기요금 인상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물가 상승 우려와 한전 적자에 대한 우려가 맞물리며 전기요금 인상 여부를 둘러싼 정부와 여당 내 고심도 깊어지고 있다. 29일 관계부처 등에 따르면 한전은 지난 23일 산업통상자원부 승인을 받아 4분기 연료비조정단가를 지금과 같은 kWh 당 '+5원'으로 유지한다고 밝혔다. 전기요금은 기본요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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