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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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사회부 christine_22@naver.com

안녕하세요. 이하은 기자입니다.

주간 많이 본 뉴스 2026.06.09~2026.06.16

국회 의원회관서 50대 남성 추락사…타살 정황 없어(종합)

유동성 위기 JTBC 등 회생 신청… 중앙그룹 5개사 구조조정 비상

시국선언 전국 18개 大 "투표지 부족, 국가에 의한 기본권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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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송파 개표소 시위’ 선수단·기자 대상 폭력 피의자 수사 착수…“반드시 법적 책임”

개혁신당 이주영, 1호 법안으로 ‘응급의료 살리기 패키지’ 법 발의

이주영 개혁신당 의원이 응급의료체계 붕괴 위기 극복을 위한 '응급의료 살리기 패키지 법안'을 1호 법안으로 발의했다. 의사 출신으로 개혁신당 정책위의장을 맡고 있는 이 의원은 30일 응급의료종사자들의 법적 책임 부담 문제를 완화하고 응급의료기관의 정당한 환자 수용 기피 사유를 법으로 명확히 규정하는 내용의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법률개정안'과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08.30 11:25

野 백혜련, ‘제2 티메프 사태 방지’ 전자상거래법 개정안 발의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통신판매중개자에 대한 대금 예치의무를 도입하는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백 의원은 30일 보도자료를 내고 지난 29일 이 같은 내용의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발의자로는 백 의원 외에 김기표·김태년·김한규·민병덕·박성준·염태영·이광희·조인철·조정식·허성무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이름을 올렸다. 최근 발생한 티몬·위메프..

2024.08.30 11:24

野 염태영, ‘군공항 주변 고도제한 완화’ 군사기지법 개정안 발의

염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군 공항 주변의 고도제한을 완화하는 '군사기지법' 개정안과 군 공항 주변 소음피해지역의 보상을 확대하는 '군소음보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염 의원은 29일 이 같은 내용의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일부개정법률안'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수원시의 군공항 주변 고도제한구역의 면적은 58.44㎢ 로 수원시 면적..

2024.08.29 15:29

‘범죄피해자 지원 확대’ 범죄피해자보호법 개정안 국회 통과

범죄 피해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해 민주당 당론 법안으로 지정된 범죄피해자보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28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는 이 같은 내용의 '범죄피해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표결에 부쳐져 재석 292인 중 찬성 291표, 기권 1표로 가결됐다. 그동안 범죄피해자보호법과 관련해서는 현행법상 사각지대에 놓인 피해자들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와 제도 시..

2024.08.28 17:26

野 김용만, ‘역사왜곡자 공직임용금지’ 친일인사공직임명 방지법 발의

김용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역사왜곡행위자나 동조자의 공직 임용을 금지하는 '친일인사공직임명 방지법'을 발의했다. 김 의원은 28일 이 같은 내용의 '헌법부정 및 역사왜곡행위자 공직임용금지 등에 관한 특별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법안은 역사왜곡 행위를 하거나 동조한 사람을 정무직 공무원, 공공기관장 또는 임원으로 임명· 위촉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법상 역사왜곡 행위는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2024.08.28 17:07

野 염태영, ‘지역주민에 주식 우선제공’ 지역상생리츠법 발의

염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리츠(부동산투자회사, Real Estate Investment Trusts) 주식을 해당 부동산이 위치한 지역주민에게 우선 제공해 향후 부동산 운영·매각 수익이 주주로 참여하는 지역주민에게 제공되도록 하는 이른바 '지역상생리츠법'을 발의했다. 염 의원은 28일 이 같은 내용의 '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발의자로는 염 의원 외에 김영배·김영진·김주영·김준혁..

2024.08.28 16:41

野 김현정, ‘특례 대상에 특수학교 포함’ 학교용지법 개정안 발의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도시 개발 때 학교용지 조성, 공급 특례 대상에 특수학교를 추가하고 학교법인 외에도 특수학교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김 의원은 28일 이 같은 내용의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학교용지법은 학교용지의 조성·개발·공급과 관련 경비 부담 등에 관한 특례 적용대상을 공립 유치원, 초·중·..

2024.08.28 16:17

주호영·박홍근 주도 초당적 연구단체 ‘전환과미래’ 포럼 출범

미래 의제와 관련해 초당적 협력을 모색하기 위해 여야 의원들이 참여하는 연구단체 '대한민국 전환과미래포럼'이 출범했다. 2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는 '전환과미래' 창립총회가 개최됐다. 이 자리에는 포럼 공동대표인 주호영 국회부의장과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 포럼 회원인 정성호·김교흥·조은희·박형수·유상범·오세희·안상훈·송재봉·김미애·이만희·정희용 의원 등이 참석했다. 우원식 국회의장과 김기현·이수진·임광현·박상웅..

2024.08.28 15:49

‘은행 출연금 확대’ 서민금융지원법 본회의 통과

은행의 서민정책금융 출연금 하한선을 2배로 높이는 서민금융지원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28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는 이 같은 내용의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표결에 부쳐져 재석 288명 중 찬성 288표로 가결됐다. 현행법은 신용보증을 통해 서민에게 필요한 자금을 원활하게 공급하기 위해 서민금융보완계정을 설치하고, 해당 계정의 안정적인 재원 확보를 위해 은행·보험회사·여신전문금융회사 등..

2024.08.28 15:02

野7당, 김문수 노동장관 후보자 지명철회 촉구… “대한민국 정통성 부정”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들이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대한민국의 역사와 정통성을 정면 부정했다"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지명 철회를 요구했다. 민주당·조국혁신당·개혁신당·진보당·새로운미래·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 등 야7당은 28일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 후보자에 대한 지명은 대한민국 정체성에 대한 도전"이라며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이들은 '일제 강점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일제 강..

2024.08.28 14:39

野 환노위원, 김문수 노동부장관 후보자 지명철회 촉구… “독립정신 훼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이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독립정신의 가치를 훼손하고 독립운동가들의 노력을 폄훼했다며 그의 자진사퇴와 윤석열 대통령의 지명 철회를 요구했다. 환노위 소속 더불어민주당·진보당 의원들은 27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일본의 역사인식과 맞닿아 있는 반국가적·반역사적·반헌법적 인사인 김 후보자에게는 국무위원은커녕 어떠한 미관말직도 맡길 수 없다"고 말했다. 이들은 "..

2024.08.27 14:59

與 김용태, ‘제주 국제학교 학교폭력 노출 개선’ 학교폭력예방법 개정안 발의

김용태 국민의힘 의원이 제주의 국제학교 학생들이 법률적 근거가 없어 학교폭력에 노출되어 있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법안을 발의했다. 김 의원은 23일 제주특별법에 의해 운영되고 있는 국제학교를 '학교폭력예방법'에서 정의하는 '학교'에 포함시키는 내용의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국제학교의 장이 '학교 운영상 정할 수 있도록 한 사항'에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와 '학교폭력 예방 및 대응'..

2024.08.23 15:34

野 이용우 “김문수, ‘보수단체 국회 난입 사태’ 주동자… 민주주의 부정하고 국회 모욕”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2019년 발생한 보수단체의 국회의사당 난입 사태의 주동자로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을 지목하며 강하게 비판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인 이 의원이 23일 법무부에서 제출받은 서울남부지검의 공소장을 보면, 검찰은 보수단체의 국회 난입 사건을 수사하면서 김 후보자를 '주동자'로 파악했다. 앞서 지난 2019년 12월 16일 보수단체 지지자들이 국회 앞에서 열린 '공수처법·선거법 날..

2024.08.23 15:02

野 환노위원들, 김문수 노동장관 후보자 사퇴 촉구… “유튜버로 돌아가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의 발언 논란 등을 문제삼으며 자진사퇴할 것을 촉구했다. 야당 환노위원인 김태선·박홍배·이용우 민주당 의원은 23일 국회에서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 한국비정규노동센터, 금속노조쌍용차지부,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 청년유니온, 민족문제연구소, 한국여성민우회 등 7개 단체와 공동으로 기자회견을 열어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이들은 "김..

2024.08.23 14:43

野 정무위원들,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 고발… “명품백 사건 종결 강요”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정승윤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 민주당 정무위원들은 22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 정무위원의 이름으로 권익위 정 부위원장을 공수처에 고발한다"며 "죄목은 강요에 따른 직권남용"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정 부위원장은 김건희 여사의 디올백 수수 사건을 제대로 조사하지도 않고 종결 처리했으며, 그 과정에..

2024.08.22 17: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