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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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사회부 bluebird2sh@naver.com

안녕하세요. 손승현 기자입니다.

주간 많이 본 뉴스 2026.07.30~2026.08.06

'300억대 사기 의혹' 차가원 대표 구속심사 출석

국회 넘은 형소법 개정안…다음 승부는 헌법재판소

대법원도 전문 국선변호 체제…1000건 넘게 맡았다

'300억대 사기 의혹' 차가원 대표 구속

AI 활용 수사로 덜미 잡힌 '지역 토착 콜뛰기' 일당…2심서 징역형 집유

헌재, 조지호 경찰청장 탄핵심판 7월 1일 첫 준비기일

헌법재판소가 조지호 경찰청장의 탄핵심판 첫 변론준비기일을 다음 달 1일 연다. 헌재는 17일 조 청장의 탄핵심판 사건을 변론 준비 절차에 회부해 첫 변론준비기일을 오는 7월 1일 오후 3시로 지정했다. 변론준비기일은 헌재 소심판정에서 열린다. 준비기일은 변론에 앞서 양측을 불러 주장과 증거를 둘러싼 쟁점을 정리하고 심리 계획을 세우는 절차다. 준비 기일은 일반에 공개되나 당사자 출석 의무는 없다. 수명재판관으로는 중..

2025.06.17 11:08

'신변보호' 여성 잇따라 스토킹 살해…"구속수사 원칙 세워야"

경기 동탄에 이어 대구에서도 불구속 수사 중이던 스토킹 피의자가 피해 여성을 무참히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스토킹 범죄 가해자에 대한 '구속 수사'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특히 피해자 모두 경찰 신변보호 도중 목숨을 잃어 경찰의 피해자 보호 조치가 소홀했던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16일 경찰에 따르면 대구 성서경찰서는 지난 10일 오전 3시 30분께 대구 달서구 한 아파트에 침입해 50대 여..

2025.06.16 18:01

[이번주 재판] '뇌물수수 혐의' 文 전 대통령 17일 첫 재판 시작

전 사위의 항공사 특혜 채용 의혹 등과 관련해 뇌물 수수 혐의로 기소된 문재인 전 대통령의 재판 절차가 오는 17일 시작된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현복 부장판사)는 17일 오후 2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된 문 전 대통령과 뇌물공여 등 혐의를 받는 이상직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재판에 앞서 피고인과 검찰의..

2025.06.15 17:46

공장 작업 중 유해물질 노출돼 폐질환으로 사망…법원 "업무상 재해"

공장 작업으로 유해 물질에 장기간 노출돼 폐질환으로 사망했다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양순주 부장판사)는 공장 작업자 A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공장에서 용해·연마 작업을 하던 A씨는 크롬화합물·흄·금속분진 등을 장기간 흡입해 2020년 4월 특발성 폐섬유화증을..

2025.06.15 09:00

갤럭시S22 사용자, '삼성전자 GOS 논란' 집단 손배소 1심 패소

갤럭시S22 사용자들이 게임 최적화 서비스(GOS)의 성능 제한 논란에 대해 삼성전자를 상대로 낸 집단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1부(김지혜 부장판사)는 12일 스마트폰 구매자 1800여명이 삼성전자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를 선고했다.삼성전자는 지난 2022년 출시한 갤럭시S22에 GOS 기능을 의무 탑재해 성능을 고의로 저하시켰다는 의혹을 받았다. GOS..

2025.06.12 12:08

'수백억 부당대출 의혹' 기업은행 전·현직 직원 영장 재청구 끝에 구속

수백억원대 부당대출 의혹을 받는 IBK기업은행 전·현직 직원들이 두차례 영장 청구 끝에 12일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박정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과 사기 혐의로 각각 구속영장이 재청구된 기업은행 직원 조모씨와 전 직원 김모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연 뒤 이날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국책은행인 기업은행에서 882..

2025.06.12 08:47

검찰, 손흥민에 임신 협박한 남녀 일당 구속 기소

축구 국가대표팀 주장 손흥민(33)의 아이를 임신했다고 주장하며 금품을 요구한 남녀 일당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최순호)는 전날 20대 여성 양모씨를 공갈 및 공갈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함께 범행에 가담한 40대 남성 용모씨도 공갈미수 혐의로 넘겨졌다. 이들은 지난해 6월 손흥민을 상대로 "아이를 임신했다"며 이를 폭로할 것처럼 협박해 3억원을 가로..

2025.06.11 07:36

[법리:플레이] 공황장애 약 먹고 운전한 이경규…'약물 운전' 혐의 적용될까?

감기약과 공황장애 약을 복용하고 운전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는 개그맨 이경규씨(65)에게 중대 과실로 평가되는 '약물 운전' 혐의가 적용될 수 있을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감기약을 복용한 채 운전을 하면 처벌 대상이 되는 것 아니냐는 혼란까지 이어지고 있다. 10일 경찰과 법조계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8일 오후 2시 5분께 서울 강남구에서 자신의 차량과 차종이 같은 다른 운전자의 차량을 몰다 경..

2025.06.10 18: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