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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국민연금·주거·일자리 청년정책 발표…“정책 전쟁으로 李정권 폭정 압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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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욱 기자

승인 : 2026. 11. 22.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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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제1호 청년정책 패키지 발표 및 전달식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를 비롯한 참석자들이 2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Re:Start, 다시 올라갈 기회' 제1호 청년정책 패키지 발표 및 전달식에서 피켓을 들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송의주 기자
국민의힘이 22일 국민연금·금융·주거·일자리 등 4대 분야 16개 청년정책을 발표하며 2030세대 표심 공략에 나섰다. 2028년 총선에서 '캐스팅 보트' 역할을 할 청년층을 겨냥해 정책 행보를 강화하는 모습이다.

국민의힘 정책위원회 청년정책기획단은 이날 국회에서 '청년정책 패키지 발표 및 전달식'을 열고 장동혁 대표와 임이자 정책위의장, 정희용 사무총장 등 지도부에 정책 패키지를 전달했다.

장 대표는 이재명 정부를 "청년 미래 약탈 정권"이라고 비판하며 "청년들의 불안과 절망은 이미 임계점을 넘었다. 저항하고 싸워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의 싸움터는 거리만이 아니다. 진짜 싸움은 국회에서 벌이는 정책 전쟁"이라며 "청년의 삶에 도움이 되는 진짜 정책들로 이재명 정권의 폭정을 압도해야 한다"고 했다.

기획단은 청년들의 일자리·자산·주거·노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과 함께 입법과 예산이 미래세대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평가하는 '미래세대 영향평가제' 도입을 제안했다. 강호승 청년정책기획단장은 "청년과 미래세대에 미칠 영향을 사전에 분석하고 평가하는 제도가 부족하다"며 "청년정책은 예산을 얼마나 늘렸는지가 아니라 실제 사회 진출 기회와 성과로 이어졌는지 평가해야 한다"고 말했다.

기획단은 최근 4년간 청년 일자리가 28만5000개 감소했고, 감소분의 94%가 인공지능(AI) 고노출 업종에서 발생했다고 분석했다. 정부가 2027년 청년 관련 예산을 올해보다 53.5% 늘어난 43조3000억원으로 편성했지만 정책 효과는 청년들이 체감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분야별로 국민연금은 기금운용 예외 조건과 위험 분석을 사전에 공개하고 사후 평가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는 제도를 제안했다. 금융 분야에서는 매월 10만원씩 3년간 납입하면 최대 180만원을 추가 지원하는 '첫 10만원 성실 매칭'과 청년 금융상품을 연계한 통합계좌 도입을 내놨다.

주거 분야에서는 보금자리론 대상 주택 가격 기준을 수도권 9억원, 비수도권 7억원으로 높이고 신생아 특례대출 신청 기한을 출산 후 4년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일자리 분야에서는 2만명 규모의 유급 'AI 도제 일자리'를 도입하고 취업과 고용 유지 실적을 중심으로 훈련 사업을 평가하도록 했다.

기획단은 정책별 성과관리 지표도 마련했다. AI 훈련 수료자의 6개월 내 고용보험 취득률 60% 이상(2029년), 정책 적금 소액 납입자의 중도 해지율 20% 이하(2030년) 등을 목표로 제시했다.
김동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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