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국회 예산 심의서 부족분 반영 계획
의협 "지급 기한·지연이자 지급기준 마련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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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보건복지부 등 관련 부처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올해 의료급여 진료비 미지급 예상액은 국비 9000억원으로 추산된다.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의료급여는 저소득층의 의료비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제도로, 의료기관과 약국이 이들 환자에 대한 진료·조제를 수행한 후 심사를 거쳐 해당 비용을 받는 구조다. 이 같은 구조에 의료급여 진료비가 의료기관에 제때 지급되지 않으면 인건비와 4대 보험료, 의약품 대금 결제 등 운영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
올해 의료급여 미지급 예상의 배경으로는 수급자의 지속적인 증가가 꼽힌다. 2023년 152만 4000명였던 의료급여 수급자는 지난달 말 기준 171만 2000명까지 증가했다. 의료급여 선정기준이 되는 기준 중위소득이 최근 몇 년간 6%대 인상률을 이어가면서, 수급 대상 또한 늘어난 것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미지급금 중 5829억원은 2027년 정부 예산안에 반영됐으며 부족분은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추가로 반영할 것"이라며 "앞으로는 최근 의료급여 수급자 수의 급격한 증가 추세와 진료비 지출 전망을 면밀하게 반영하여 필요한 예산이 확보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의료급여 부족 사태에 복지부는 재원을 신속히 확보해 미지급되는 비용을 최소화하겠다는 입장을 내놨지만, 현장의 우려는 이어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번 사태가 의료급여 수급자 증가에 따른 것인 만큼, 향후에도 이 같은 사례가 재발할 수 있다고 전망하고 있다. 내년 기준 중위소득 인상률은 올해보다 더 높은 6.70%다.
의료계에서는 재발 방지를 위한 수단과 의료급여 부족에 대응할 수 있는 대책을 요구하고 있다. 그 일환으로 정부가 지급이 지연된 의료급여에 대해 이자를 부담하는 방안이 제시되고 있다. 앞서 2008년 국민권익위원회가 의료급여 지급 기한 설정과 지연이자 도입을 권고한 바 있으나 제도화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대한의사협회 관계자는 "예산 부족으로 지급이 지연되는 의료급여에 대해 정부에 구체적인 지급 기한과 지연이자 지급기준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겠다"며 "정부가 명문화하지 않은 부분을 법제화하는 등 일선 의료기관들이 의료급여 미지급으로 인해 피해를 입는 문제를 근본적으로 개선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