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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조희대 탄핵’ 연내 발의…“한덕수 파기환송도 사유 포함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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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준보 기자

승인 : 2026. 11. 20.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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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5대 사유 외 첫 회의서 '한덕수 판결' 포함 논의
양부남 "22일 공개회의서 배경 설명…혁신당 단일화 안 해"
비공개 의원총회 입장하는 김민석 대표<YONHAP NO-4261>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일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의원총회에 입장하고 있다. /연합
더불어민주당이 20일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소추 추진을 당론으로 채택하고 연내 탄핵안을 발의할 방침이다. 당 탄핵소추 추진단은 전날 대법원의 한덕수 전 국무총리 사건 파기환송 판결을 탄핵 사유에 포함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양부남 민주당 탄핵소추 추진단장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추진단 첫 비공개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한 전 총리 판결의 탄핵 사유 포함 여부에 대해 "그 부분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양 단장은 의원총회 직후 "어제 판결은 탄핵 사유가 아니다"라고 선을 그은 바 있다. 입장이 바뀐 배경을 묻는 말에 그는 "추진단에서 충분한 토론과 논쟁을 한 결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다"며 "완전히 바꾼 것은 아니고 검토해 봐야 한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비상설 특별위원회인 탄핵소추 추진단을 설치한 데 이어 오후 의원총회에서 탄핵 추진을 당론으로 확정했다. 대법원이 전날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에 대해 일부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지 하루 만이다. 추진단은 기존 탄핵 사유로 12·3 비상계엄 관련 행위,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 과정, 대법관 후보 재제청 거부, 업무추진비 및 현금 지급 문제, 국회 증언 거부 등 5가지를 제시했다.

양 단장은 12·3 비상계엄 당시 대법원의 대응을 두고 "비상계엄에 순응하고 협력하겠다는 의사 표시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 사건의 전원합의체 회부와 관련해서는 "공정한 심판을 받을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했고 판사의 성실한 재판 의무를 저버린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한 전 총리 판결을 계기로 탄핵으로 선회한 배경에 대해 "국정조사와 탄핵 사이에서 고민했지만 어제 판결을 보고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임계점을 넘었다고 봤다"고 했다.

당내 일각의 역풍 우려에 대해 양 단장은 "찬반양론이 있을 수 있다"며 "우려하는 의원들의 목소리를 깊게 받아들이고 해소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전했다. 조국혁신당과의 탄핵안 단일화 여부에 대해서는 "고려하지 않고 참고만 하겠다"고 했다. 추진단은 오는 22일 공개 회의를 열어 이 시점에서 탄핵을 결정한 배경을 정리해 발표할 계획이다.
심준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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