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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조희대 탄핵’ 공식화…김민석 “헌법 위반 누적…탄핵은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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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준보 기자

승인 : 2026. 11. 20.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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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한덕수 파기환송'에 "사실상 석방·집단 면죄부"
한병도 "오늘 의총서 탄핵안 당론 채택해 공식 절차 돌입"
與·靑, '탄핵 추진 사전 교감설' 보도에 일제히 "사실 아냐"
생각에 잠긴 김민석 대표<YONHAP NO-3382>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잠시 생각에 잠겨 있다. /연합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대법원의 일부 무죄 취지 파기환송 판결을 계기로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추진을 불가피성을 강조하며 공식화했다. 민주당은 이날 의원총회에서 탄핵안을 당론으로 채택하고 공식 절차에 돌입할 방침이다.

김 대표는 이날 민주당 유튜브 방송 '민티 07'에서 조 대법원장 탄핵을 "판단을 넘어서는 의무의 영역"으로 규정했다. 그는 "헌법과 법률 위반은 차고 넘칠 만큼 누적되고 이미 지적됐다"며 정무적 판단으로 미뤄왔으나 더 이상 역사적으로 용인할 수 없는 단계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특히 한 전 총리 파기환송 판결을 두고 "이번 (판결)은 본질에 있어 사실상 석방과 마찬가지다. 내란 상황에서의 행위 규범에 대해 사실상 잘못된 행위에 무죄를 주는 면죄부를 발급한 것이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조 대법원장과 대법원, 향후 재판이 진행될 하급심에 대한 집단 면죄부를 준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대표는 이어진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도 "내란의 밤 정당한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불법 계엄에 침묵하고, 대법관 재제청 요청을 거부하고, 국민의 신속히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하고, 업무추진비를 유용하는 등 조 대법원장을 탄핵해야 하는 헌법과 법률 위반 사유는 누적돼 왔다"고 설명했다.

당내 신중론에 대해서는 "최대의 실익은 역사적 판결을 명확하게 하는 것"이라며 선을 그었다. 조 대법원장이 내년 중반쯤 임기를 마치더라도 인사 등 많은 대법원 사안에 관여할 수 있어 현시점에 바로잡는 것이 무의미하지 않다는 설명이다.

한편 당이 청와대와 회의를 거쳐 탄핵 의견을 모았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 방송에 동석한 박성준 수석대변인은 "완전 오보"라고 부인하며 모든 과정은 대표와 최고위원들의 회의와 의결을 거친다고 해명했다. 청와대 역시 언론 공지를 통해 "사실이 아니다"라며 "청와대는 조희대 대법원장이나 대법원과 관련된 특별한 입장이 없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날 탄핵 절차에 본격 착수한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오늘 의원총회에서 조 대법원장 탄핵안을 당론으로 채택하고 공식적인 탄핵 절차에 돌입하겠다"며 내란 청산의 역사적 과업을 반드시 완수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이날 회의를 끝내며 "당의 활동은 대표부터 모든 의원들이 일사불란하게 지속적으로 진행할 것"이라며 "탄핵도 민생중심 국정기반 위에서 안정적이거 질서있게 병행 추진하겠다"라고 덧붙였다.
심준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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