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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술자격 부정행위 땐 10년간 응시 제한 추진…시험장엔 전파탐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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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김남형 기자

승인 : 2026. 11. 19.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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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 시험 부정행위 후속…노동부·관계부처 TF 첫 회의
임차 시험장에도 CCTV 설치…전문 감독 인력 확충
합격자 발표 전 점수 분석·답안지 재검수
AI 서적 뒤로 진열된 자격시험 서적
17일 서울 종로구 교보문고 광화문점에 인공지능(AI) 서적들 뒤로 각종 자격증 등 시험 서적들이 진열돼 있다. /연합뉴스
국가기술자격시험 부정행위자의 응시 제한 기간을 현행 3년에서 10년으로 늘리는 방안이 추진된다. 제63회 세무사 시험에서 초소형 카메라 등 스마트기기를 이용한 부정행위가 확인된 데 따른 후속 조치로, 시험장 전파탐지기 도입과 폐쇄회로(CC)TV 설치 확대도 추진한다.

고용노동부는 19일 서울남부지청에서 김영훈 장관 주재로 '국가자격제도 종합점검 및 대책수립 태스크포스(TF)' 첫 회의를 열었다고 밝혔다. 노동부 차관이 단장을 맡는 TF에는 한국산업인력공단과 국가전문자격 소관 부처, 자격제도 및 전파·통신 분야 전문가가 참여한다.

TF는 스마트기기 부정행위 사례를 전수조사하고 공단의 자격시험 운영 전반을 점검한다. 세무사 등 국가전문자격은 개별 법령에 따라 운영되는 만큼 응시 제한 기간을 늘리고 형사처벌 근거를 마련하는 방안을 소관 부처와 협의할 예정이다.

시험 전에는 감독관이 휴대전화 등 전자기기의 전원이 꺼졌는지 직접 확인한 뒤 일괄 수거한다. 시험 시작 직전 무작위로 일부 응시자에게 전화를 걸어 휴대전화 전원이 꺼졌는지 다시 확인하는 방안도 시행할 계획이다.

시험 중에는 지난달 25일부터 투입한 전문 감독 인력인 'AI 인스펙터'를 늘려 초소형 기기 사용이 의심되는 행동을 집중적으로 살핀다.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이 개발 중인 전파탐지기는 개발을 마치는 대로 모든 시험장에 배치할 방침이다.

공단 자체 시험장에 설치된 CCTV는 임차 시험장까지 확대한다. 합격자 발표 전에는 과거와 다른 점수 패턴이 있는지 살피고 답안지를 재검수한 뒤 합격자를 확정할 계획이다. 수석·차석 합격자의 점수 공개를 의무화하고 전체 응시자의 평균 점수와 과목별 득점 분포를 공개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김영훈 장관은 "시험 시작 전부터 시험 중, 시험이 끝난 뒤까지 모든 경우의 수를 가정하여 철저히 대비하고, 끝까지 추적하겠다"며 "국가자격시험의 신뢰성과 공정성을 회복하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김남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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