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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늑장대응’ 비판속 TF 띄운 靑… 국가시험제도 전면개편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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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선미 기자

승인 : 2026. 11. 18.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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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부정행위 비상대응 TF 꾸려 논의
시험장 반입 기준 등 중장기대책 마련
재난문자 불시 발송·1억 포상금 추진
李 "전시 각오로 국가역량 동원 근절"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8일 국회에서 열린 2027 수능 AI 부정행위 대책 당정협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최교진 교육부 장관, 한성숙 국무총리, 김 대표, 한병도 원내대표. /이병화 기자
청와대가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앞두고 인공지능(AI)을 악용한 부정행위 차단에 총력을 기울이는 한편 국가시험 제도 전반의 개편에 착수했다. 올해 수능이 끝난 뒤에도 청와대 비상대응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해 수능을 비롯한 각종 국가시험의 관리·감독 체계를 손질할 방침이다.

정부의 수능 AI 부정행위 대책을 두고 '늑장 대응'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가운데 청와대는 시험장 반입·감독 기준부터 시험이 끝난 뒤의 조사와 제재까지 국가시험 운영 전반을 점검하고 중장기 대책을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18일 청와대에 따르면 청와대는 임광현 대통령비서실장을 중심으로 'AI 악용 부정행위 비상대응 TF'를 꾸려 지난 16일 첫 대책회의를 열었다. TF는 우선 19일 치러지는 수능의 시험장 감독 체계와 부정행위 방지 대책을 점검한다. 수능 이후에는 AI 기술 변화에 맞춰 각종 국가시험 제도를 어떻게 개편할지 논의를 이어간다.

청와대 관계자는 "청와대 수석·비서관이 중심이 돼 국가시험 제도 개편에 대해 전반적으로 기획하고, 이후 각 부처 등 실무기관들이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필리핀 순방 중 주재한 화상회의에서 부정행위 방지 대책과 관련해 "올해로 끝나는 게 아니고 내년, 내후년에도 계속 반복될 일이므로 확고한 대책을 안정적으로 수립해 달라"고 주문했다.

청와대 TF는 당장 올해 수능의 부정행위 차단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이 대통령이 화상회의에서 지시한 시험장 학용품 일괄 지급과 긴급재난문자 불시 발송 등은 올해 수능에 적용할 방침이다.

부정행위 신고 건당 1억원을 지급하는 포상금제와 공동 부정행위 가담자가 이를 신고하면 처벌이나 제재를 감면하는 자진신고 감면제(리니언시)도 추진한다.

이 대통령은 회의 뒤 엑스(X·옛 트위터)에 "첨단장비를 이용한 시험부정은 열심히 노력한 수십만 수험생들의 성적을 훔치는 도둑질이나 마찬가지"라며 "선량한 수험생이 피해 입지 않도록 전시라는 각오로 국가 역량을 총동원해 성적 절도를 꿈도 꾸지 못하도록 근절하겠다"고 밝혔다.

시험이 끝난 뒤 부정행위 의심 사례를 확인하기 위해 AI 기업과의 공조도 추진한다. 이 대통령은 "AI 회사들과 이번 시험시간에 문제지를 찍어 질문한 모든 이용 사례를 제공받기로 했다"며 "불법적인 시험문제 답안요구 사례를 정부가 요청하는 경우 의무 제출하게 하는 법률 제정도 추가 지시했다"고 했다.

아울러 시험 중 불시에 발송한 재난문자로 다른 수험생이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시험시간 연장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별도의 엑스 글에서 "시험 시간 중에 보낸 재난 문자 때문에 시험 중에 통신기기(가) 울리는 부정 수험생이 있는 경우에는 감독관의 확인과 퇴장 조치에 방해받은 시간만큼 시험(을) 끝내는 시간을 연장해 주는 방안도 검토하라 이미 지시했다"고 밝혔다.
홍선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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