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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행정7부(강우찬 수석부장판사)는 18일 안민준군(18)이 교육부 장관과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안군은 수능 시험일을 이달 19일로 지정한 처분과 관련해 절차 진행을 25일 자정까지 멈춰달라는 취지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재판부는 "신청인이 주장하는 사유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수능 시행을 정지하지 않을 경우 신청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가 있다는 점이 충분히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법원은 공공복리에 오히려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수능 당일 초소형 카메라와 인공지능 등을 이용한 부정행위는 중대한 범죄행위로서 정당한 수험생의 공정한 평가기회와 국가시험의 신뢰성을 침해할 수 있으므로 이를 방지할 필요성 자체는 인정된다"면서도 "전자기기의 반입 금지와 시험 감독 등 부정행위 방지를 위한 조치가 예정돼 있다"고 했다.
이어 "신청인은 위장형 전자기기를 이용한 부정행위에 대응하기 위한 시간적 여유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나, 이를 보완하기 위해 반드시 시험일을 연기해야 한다는 점에 관한 구체적인 소명이 부족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안군은 지난 17일 헌법재판소에도 수능 시행 기본 계획 등에서 11월 19일을 시험일로 정한 부분을 취소해 달라는 헌법소원을 청구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