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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 부정행위 ‘끝까지 잡는다’…신고 포상금 최대 1억원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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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숙 기자

승인 : 2026. 11. 18.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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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 부정행위, 결코 용납하지 않겠다"
범정부, 모든 역량 총동원…범정부TF 가동
적발 시 10년간 수능 응시 제한 추진
20일부터 범정부 특별조사 착수
수능 예비소집일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예비소집일인 18일 서울 중구 이화여자고등학교에서 수험생들이 시험실을 확인하고 있다./송의주 기자
정부가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하루 앞두고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부정행위 신고자에게 최대 1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고, 부정행위자의 수능 응시자격을 향후 10년간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시험 종료 후에도 범정부 차원의 특별조사를 벌여 부정행위를 끝까지 적발하겠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18일 관계부처 합동 보도자료를 통해 "첨단기기를 악용한 부정행위의 차단부터 적발, 제재까지 범정부 역량을 총동원하겠다"며 이 같은 대책을 발표했다.

우선 부정행위 신고센터 등에 접수된 제보가 실제 부정행위로 확인되면 최대 1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관련 규정을 신속히 마련해 올해 수능부터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부정행위자에 대한 처벌도 강화한다. 올해 수능에서 부정행위가 확인되면 향후 10년간 응시자격을 제한하도록 국회와 협의해 법률 개정을 추진한다. 수사 의뢰와 고발을 통해 최대 징역 5년의 형사책임을 묻고, 대학 재학생이 부정행위를 저지른 경우 해당 대학에서 퇴학 조치할 예정이다.

정부는 시험 종료 이후에도 부정행위 적발을 위한 조사에 나선다. 수능 다음 날인 20일부터 국무총리를 반장으로 하는 '범정부 수능 부정행위 대응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한다. 교육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법무부, 행정안전부, 경찰청 등이 참여하며 글로벌 AI 기업과 통신사 등과 협력해 부정행위 의심 사례를 조사할 계획이다.

시험장 내 첨단기기 반입과 사용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도 강화했다. 정부는 초소형 카메라를 이용한 부정행위를 막기 위해 시험 중 개인이 휴대할 수 있는 필기구를 흑색 연필로 제한했다. 기존에 휴대할 수 있었던 컴퓨터용 사인펜과 수정테이프, 지우개, 샤프 등은 시험장에서 지급한다.

이를 위해 지우개 70만개, 수정테이프 66만3540개, 샤프심 7만7040개를 전국 시험장에 배부한다. 수험생의 옷 단추에 초소형 카메라를 부착하는 행위를 막기 위한 스티커도 모든 시험장에 비치한다.

수능 당일인 19일 오전 8시 30분에는 제출하지 않은 스마트기기를 적발하기 위해 전국에 위급재난문자를 발송하고 이후에도 불시에 추가 발송한다. 수험생 가방은 시험실 밖 복도에 보관하도록 하고, 추가 배치된 복도 감독관이 스마트기기의 재난문자 반응과 와이파이 신호 등을 점검한다.

감독교사 보호 대책도 마련했다. 정부는 감독관들이 부정행위 적발 과정에서 민원이나 소송을 우려하지 않도록 관련 책임을 정부가 부담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부정행위자는 반드시 적발되고 끝까지 예외 없이 행정적·형사적 책임을 지게 하겠다"며 "시험이 종료된 후에도 가용한 범정부 역량을 총결집하겠다"고 강조했다.
박지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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