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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청은 수험생들의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고 시험관리 업무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하는 스마트기기 이용 시험 부정행위 사범에 대한 강화된 사건처리기준을 마련해 일선에 전파했다고 17일 밝혔다.
공소청에 따르면 생성형 AI와 스마트안경, 초소형 카메라·이어폰 등을 이용해 부정행위를 시도한 경우 시험 종료 전 적발됐는지, 동종 범행 전력이 있는지와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구공판하기로 했다. 구공판은 벌금형 등을 청구하는 약식기소와 달리 법원에 정식재판을 청구하는 절차다.
특히 다수인이 조직적으로 범행에 가담하거나 시험 결과 및 합격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등 죄질이 불량하고 사회적 파급력이 큰 사건에 대해서는 경찰과 협의해 구속영장 청구를 적극 검토할 방침이다. 재판 과정에서도 징역형을 구형하는 등 엄정 대응한다.
공소청 관계자는 "향후 경찰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해 사건 발생 초기부터 수사 방향과 법리 검토, 피의자 신병 처리 등을 수시로 협의할 계획"이라며 "신속하고 적정한 사건 처리가 이뤄지도록 노력할 예정"이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