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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 AI커닝 ‘초비상’…단추까지 검사, 전파 차단은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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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숙 기자

승인 : 2026. 11. 17.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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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수능 부정행위 차단 총력…감독관 8400명 추가 대폭 증원
단추 스티커·재난문자까지 동원…전파 차단 불가, 사후 추적 강화
"수능 연기, 검토했지만 불가…보안 등 문제 더 심각해져"
수능부정행위 담화문 발표
한성숙 국무총리가 1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수능 부정 행위 대응 관련 대국민 담화문 발표를 하고 있다./박성일 기자
정부가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이틀 앞두고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부정행위를 '재난' 상황이라고 판단하고 부정행위 원천 차단을 위해 단추 스티커 부착과 위급재난문자 발송 등 고강도 대책을 내놨다. 그러나 시험장 내 전파 차단은 기술적으로 불가능하고 수험생 전수검사도 법적 제약이 있어 감독의 실효성을 둘러싼 우려가 남아 있다.

한성숙 국무총리는 17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수능 부정행위 대응 관련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했다.

우선 정부는 초소형 카메라를 이용한 부정행위를 막기 위해 수험생의 옷에 달린 단추마다 스티커를 부착하기로 했다. 소매와 옷깃 등도 확인한다. 모든 수험생의 옷을 검사해야 하는 만큼 입실 시간을 앞당겨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수험생 입실 마감은 오전 8시 10분이고 시험 시작은 8시 40분"이라며 "30분의 시간이 있어 그 안에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시도교육청과도 협의했다고 말했다.

전국 1312개 시험장에 7만5000여명의 감독관이 배치되고 특히 올해 신속한 현장 대응을 위해 스마트기기 전담인력 1800여명, 복도감독관 6600여명 총 8400여명을 추가로 배치한다고 밝혔다. 스마트안경 등 스마트기기에 대한 점검, 제출하지 않은 휴대폰의 불시 확인 및 시험장 내 특이 통신 신호를 점검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인력이 늘어난 만큼 30분의 시간 동안 옷 점검과 스티커 부착이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스티커는 1교시 시작 전에 부착하고 시험 종료 때까지 떼지 않도록 권고한다. 시험 도중 떨어지면 감독관이 다시 부착한다. 다만 기존 감독 업무에 단추와 소매 검사까지 추가되면서 일선 감독관의 업무 부담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LTE·5G 차단 못 해…통신기록으로 추적
다만 시험장 내 이동통신과 와이파이 차단 가능성에 대해서는 정부도 기술적 한계를 인정했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통신 차단 자체 그리고 전파 차단 이런 거는 지금 현재 기술상으로는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휴대전화를 수험생과 물리적으로 분리하고 통신 이용기록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학교와 공공 와이파이, 시험장 주변 와이파이에 대해서는 차단 등 대응책을 마련하되 개인이 사용하는 와이파이는 완전히 차단하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배 장관은 "와이파이뿐만 아니라 통신사를 통해 사용했을 때도 기록이 다 남아 있다"며 "사후에 통신 사용기록을 분석해 조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복도 감독관을 추가 배치해 통신 이상징후도 점검한다. 다만 정부는 별도의 전파탐지기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밝혀 구체적인 실시간 탐지 방식과 정확도는 추가 확인이 필요한 상황이다.

또 수험생 전원을 대상으로 금속탐지기를 이용한 검사를 실시하지 않는다. 최 차관은 "가방에는 도시락이나 열쇠 등 금속 물질이 많아 금속탐지기만으로 확인하기 어렵다"며 "가방을 열거나 신체를 검사하려면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대신 시험장에 금속탐지기를 비치하고 의심 상황이 발생하면 수험생을 시험장 본부로 불러 검사할 방침이다. 신체검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권 침해와 수험생의 시험 집중권도 고려했다는 설명이다.

특히 정부는 제출하지 않은 휴대전화를 찾아내기 위해 시험 시작 전 위급재난문자도 발송한다. 김광용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위급재난문자는 수신 거부가 불가능하다"며 오전 8시 25~30분 사이 발송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수험생의 가방을 복도로 내놓도록 해 재난문자 수신음과 통신 이상징후를 확인할 방침이다.

수능 부정행위 대응 관련 대국민 담화문 발표
한성숙 국무총리를 비롯한 관계부처 관계자들이 1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수능 부정행위 대응 관련 대국민 담화문 발표'를 하기 위해 브리핑실로 입장하고 있다.사진 왼쪽부터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 김광용 행정안전부 재난안전 관리본부장, 한 국무총리, 임기근 국무조정실장, 최은옥 교육부 차관./박성일 기자
◇해외 AI 기업과 사후 추적…10년 응시 제한 추진
정부는 시험이 끝난 뒤에도 AI 이용기록과 통신기록을 분석해 부정행위를 추적할 계획이다. 배 장관은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과 수능 기간 AI 이용기록 등에 대한 협력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모든 것에 대해 완전히 합의된 것은 아니다"라며 해외 AI 기업의 기록 제공 범위와 구체적인 절차는 추가 협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경찰도 온라인상에 유포되는 부정행위 관련 게시물에 대한 집중단속에 나섰다. 김종철 경찰청장 후보자는 "온라인상의 수능 부정행위와 관련해서 각종 자백글 또는 예고글 또는 다양한 형태의 부정행위 내용을 알리는 글들이 올라오고 있다"며 "전국 사이버수사대를 24시간 풀가동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관련 게시물의 삭제·차단 등 사전 조치를 취하고, 사실관계 확인을 거쳐 필요하면 수사로 연계하겠다고 강조했다.

부정행위자의 수능 응시자격 제한을 현행 1년에서 최대 10년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최 차관은 AI 기기를 적극적으로 사용한 경우를 중심으로 제재를 강화하되 단순 소지에 대한 제한 기간은 국회 논의를 거쳐 정하겠다고 설명했다. 나아가 한국대학교육협의회와 협력해 부정행위로 대학에 입학한 수험생은 입학을 취소하고, 대학에 재학 중인 재수생은 퇴학 조치할 방침이다.

특히 수능 연기 가능성에 대해서는 거듭 선을 그었다. 최 차관은 "연기 문제를 논의했지만 출제가 끝나고 시험지가 이동한 상황에서 보안 문제가 심각하다"며 "1~2주 연기하더라도 수험생 혼란과 대학 입시전형 차질이 더 크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수능 당일까지 추가 점검을 이어가고 부정행위가 확인되면 사후에도 끝까지 추적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전파 차단과 전수검사가 어려운 상황에서 강화된 육안 점검과 통신기록 분석이 실제 부정행위 차단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박지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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