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선 공정성 담보 못 해…후보 검증 실효성이 관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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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지난 12일 내놓은 금융회사 지배구조 개선안은 회장 연임에 필요한 동의 수준을 높이는 데 방점을 찍었습니다. 첫 연임부터 임원후보추천위원회(임추위) 위원 총수의 75% 이상 찬성을 얻도록 하고, 주총에서는 첫 연임 때 출석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 세 번째 임기부터는 75% 이상 동의를 받도록 했습니다. 발행주식 총수 기준으로도 각각 3분의 1 이상, 절반 이상의 찬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오래 재임하려면 그만큼 폭넓은 지지를 얻으라는 취지입니다.
문턱을 높이는 데 의미가 없지는 않습니다. 지지가 약한 회장에게는 부담이 되고, 소수 임추위원의 반대에도 힘이 실릴 수 있습니다. 금융당국이 검토한 주총 사례 15건 중 3건은 찬성률이 75%에 못 미쳤습니다. 강화된 의결 요건이 실제 연임 여부를 가르는 변수가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높은 찬성률이 인선 과정의 공정성까지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좋은 경영 성과에 대한 정당한 평가일 수 있지만, 주총에 올라온 한 사람에게 찬성하는 것과 여러 후보 가운데 가장 적합한 사람을 고르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후보 간 비교와 검증이 충분하지 않다면 높아진 찬성률은 이미 결정된 인사에 정당성을 부여하는 숫자로 남을 수 있습니다.
당국도 의결 요건 강화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한 듯합니다. 개선안에는 현직 최고경영자의 독립이사 추천 임추위 참석 금지, 승계절차 중 임추위원 접촉 공시, 임추위원 전원의 후보 추천 사유 확인 등도 담겼습니다. 다만 이러한 장치가 실질적인 견제로 이어지려면 후보의 적격성을 따져볼 수 있는 정보와 검증 과정이 뒷받침돼야 합니다.
높아진 문턱을 넘은 회장은 오히려 더 강한 정당성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엄격해진 절차를 통과했고 압도적인 지지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 주장이 설득력을 가지려면 찬성률만큼이나 후보를 검증한 과정도 투명해야 합니다.
중요한 건 회장에게 필요한 찬성표를 늘리는 것보다 이사회가 회장을 제대로 견제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높아진 연임 문턱이 견제 장치로 잘 작동할지는 후보를 검증하는 이사회의 독립성과 책임성에 달려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