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대 전략·34개 사업 추진
40세 이상 발달장애인 등 대상
40세 이상 발달장애인 등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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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이런 내용의 '제3기 발달장애인 지원 기본계획(2026~2030)'을 수립했다고 12일 밝혔다. 오는 2030년까지 약 7075억원을 투입해 생애주기별 지원과 전 생애 분야별 지원 등 2대 전략, 34개 사업을 추진한다.
이번 계획은 발달장애인 증가와 고령화, 가족에게 집중된 돌봄 부담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서울시 등록 발달장애인은 2015년 2만9447명에서 올해 6월 3만8082명으로 8635명 증가했다. 이 가운데 60세 이상은 같은 기간 1324명에서 2776명으로 두 배 이상 늘었다.
'미래생활계획 등록제'는 발달장애인 당사자의 의사를 반영해 주거·돌봄·건강·소득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지원을 미리 계획해 등록하는 제도다.
지원 대상은 발달장애인이 40세 이상이거나 부모가 70세 이상인 가구다. 부모가 홀로 돌봄을 맡고 있거나 부모의 중증질환·입원 등으로 돌봄 공백이 우려되는 가구를 우선 발굴한다. 내년 20~40가구를 대상으로 시범사업하고, 2028년부터 자치구에 지원센터를 단계적으로 설치해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장애 등록 초기부터 필요한 서비스를 안내하는 선제적 지원도 강화한다. 영유아기에는 장애 등록 초기부터 가족이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서비스를 안내하고, 보호자가 동의하면 장애인가족센터가 먼저 연락해 이용 가능한 서비스를 설명하고 심리상담과 의료기관 연계 등을 지원한다.
학령기에는 학교생활 적응과 성인기 자립 준비, 진로설계, 직장체험, 인턴십 등을 지원한다. 청장년기에는 발달장애인이 주거와 의료·복지서비스 등 자신의 삶과 관련된 중요한 사항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자기 결정권 지원을 강화한다.
중노년기에는 조기노화와 건강 변화에 대응하고 낮 활동을 지원한다. 맞춤형 건강관리와 인지·운동재활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40+ 주간이용시설'을 지정해 내년 10곳에서 시범 운영하고, 2030년까지 30곳으로 확대한다.
이 밖에도 일자리와 소득, 주거와 돌봄, 이동권과 접근권, 인권과 여가 등 일상 전반의 지원도 강화한다.
정진우 서울시 복지실장은 "발달장애인은 생애 첫걸음부터 필요한 지원을 받고, 성인이 되어서는 자기 삶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으며 살던 동네에서 보통의 일상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며 "그동안 가족이 감당해 온 돌봄을 이제는 지역사회가 함께 설계하고 나누는 삶의 질 특별시 서울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