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료와 별도 지원 및 전국 공통 국가 단가 마련 요구
영유아 1인당 하루 실제 지출 4273원…운영비 줄여 먹거리 충당
영유아 1인당 하루 실제 지출 4273원…운영비 줄여 먹거리 충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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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어린이집연합회는 12일 오전 인천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아이의 한 끼는 사는 곳이나 다니는 기관에 따라 달라져서는 안 된다"며 2027년 정부 예산에 어린이집 급·간식비 국비 약 4957억 원을 반영할 것을 요구했다.
연합회에 따르면 현재 유치원은 학교급식법 적용 대상이 되어 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 예산으로 식품비와 급식 운영비를 별도로 지원받고 있다.
반면 어린이집은 급·간식비가 보육료에 포함되어 있어 별도의 국가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는 실정이다.
실제 지출액과 정부 기준 간의 격차도 크다. 연합회가 올해 전국 어린이집 185곳의 급·간식비 지출 현황을 조사한 결과, 영유아 1인당 하루 평균 실제 지출액은 약 4273원으로 집계됐다.
하지만 보건복지부 보육사업안내가 정한 급·간식 재료비 최소 기준은 영아(0~2세) 1900원, 유아(3~5세 누리과정) 2500원에 불과하다.
이 때문에 현장에서는 부족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해 다른 운영비를 줄여가며 아이들의 먹거리를 마련하고 있다는 것이 연합회 측의 설명이다.
지역별 격차 역시 심각한 문제로 지적됐다. 지자체의 추가 지원 여부에 따라 어린이집이 확보할 수 있는 급·간식비가 달라지면서, 일부 지역 간에는 하루 최대 3000원 이상의 차이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연합회는 2027년 예산 산출 기준 영유아 약 81만9580명(0~5세)을 대상으로 하루 3600원씩 연간 240일을 지원할 경우 총 7081억원의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했다.
연합회는 기존 지자체 지원 규모를 고려해 이 중 70%인 약 4957억 원은 국비로 지원하고, 나머지 30%는 지자체가 분담하는 방안을 정부에 제안했다.
연합회는 이날 정부에 △2027년 정부 예산에 어린이집 급·간식비 국비 약 4,957억 원 반영 △보육료와 별도로 급·간식비 추가 지원 및 전국 공통 국가 지원 단가 마련 △지자체의 기존 지원 유지와 안정적인 국비·지방비 분담을 위한 법령 및 제도 정비 등 3가지 정책 개선을 촉구했다.
최경애 인천시어린이집연합회장은 "어린이집 급·간식비는 단순한 운영비가 아니라 아이들의 건강과 성장에 직결되는 문제"라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2027년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이번 요구가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의원 면담과 정책 건의 등 지속적인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