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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광현 대통령비서실장은 9일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지난주 월급방위대 TF 설치를 지시한 것을 밝히며 TF의 본격적인 활동을 강조했다고 안귀령 청와대 부대변인이 서면브리핑으로 전했다.
특히 임 비서실장은 "2028년부터 단계적으로 적용되는 퇴직연금 사외 적립 의무화 등 '퇴직연금 기능 강화 방안'을 통해 퇴직금 체불이 예방되고 수익률도 상대적으로 높아질 수 있다"며 "관련 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와 협의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종합소득 기본공제 대상자 요건 완화와 월세 세액공제 한도 확대, 근로장려세제(EITC) 확대 등을 추진하고 있다. 교통비 절감을 위한 '모두의 카드' 환급 확대와 지방국립대 자녀 등록금 전액 지원, 아이돌봄서비스 정부 지원 비율 상향, 우리아이 자립펀드 신설 등도 내년 예산안에 포함시켜 시행도 준비 중이다.
임 비서실장은 이와 관련해 "예산안의 적기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임 비서실장은 '결혼 비용 깜깜이' 문제를 지적하며 "결혼 비용을 낮추기 위한 정책도 본격화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직장인들의 삶이 바로 민생이라며, 생활비를 줄이고 가처분소득을 늘릴 수 있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실행하기 위해 '월급방위대 TF'가 본격적으로 활동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