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켓파워] 반복적 공시의무 위반에 과태료 가중…한국앤컴퍼니·장금상선 계열사 최다 적발

3회 이상 위반 시 과태료 50% 가중되는데
5년 새 한국앤컴퍼니 계열사 총 20회 위반
FWS·신양관광 등 오너 가족회사도 지연·허위 공시
장금상선 3사, 이미 부과된 과태료 6억3000만원

공정거래위원회가 공시의무를 반복적으로 위반한 기업에 대한 제재 수위를 대폭 끌어올렸다. 기업의 잦은 공시 위반이 시장 투명성을 훼손한다는 지적이 커지면서 최대 50%의 과태료 가중처벌 기준을 세웠다. 여기에 공시 지연일수에 따른 감경 혜택과 소규모 법인의 과태료 상한까지 일괄 폐지됨에 따라 상장사 전반에 걸쳐 공시 관리에 대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향후 추가 적발 시 과태료 50% 가중 처분을 받을 수 있는 곳은 한국앤컴퍼니그룹과 장금상선 계열사들이다. 특히 조현범 한국앤컴퍼니 회장 일가는 가족 계열사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지연 및 허위 공시 등으로 공시 의무를 여러 번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HL·한진·중흥건설·하림·교보생명 등 소속 기업들도 과거 위반 전력이 누적돼 있다.

10일 공정위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대규모 내부거래 및 기업집단 현황 공시의무 위반횟수 3회 이상 법인 중 한국앤컴퍼니그룹 소속 계열사가 4곳으로 가장 많았고, 장금상선 소속 계열사가 3곳으로 그 뒤를 이었다.

한국앤컴퍼니그룹에서는 레이싱팀 계열사인 한국컴피티션이 총 8회(5112만원)으로 최다 적발을 기록했다. 사명 변경 전인 2023년(당시 아트라스비엑스모터스포츠) 상품용역거래 미의결·미공시(2회·1564만원) 및 지연공시(1회·782만원) 등 3회(2346만원) 공시의무를 위반했다.

현재 사명으로 바꾼 2024년엔 상품용역거래 지연공시(3회·2046만원)와 이사회 운영현황 누락(1회·320만원), 2025년엔 이사회 운영현황 거짓공시(1회·400만원) 등 5회(2766만원) 공시의무를 위반했다.

그룹 내 주력사인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는 총 5회(누적 과태료 1억410만원) 위반횟수를 기록했다. 2021년 상품용역거래 이사회 미의결·미공시(1회·5040만원)에 이어 2022년 상품용역거래 지연공시(2회·1050만원) 및 미의결(1회·4000만원), 2024년 기업집단 현황의 이사회 운영현황 누락(1회·320만원) 등이 적발됐다.

오너 쪽 지분 비중이 높거나 내부거래가 빈번한 비상장 계열사들도 대거 포함됐다. 재작년까지 조현범 한국앤컴퍼니 회장이 최대주주였던 에프더블유에스(FWS)투자자문은 2021년(1회·265만 원)과 2024년(3회·2657만원) 자금거래 지연공시로만 총 4회(2922만원) 적발됐다. 조 회장을 비롯해 조현식·조희경·조희원씨 등 오너 일가 가족회사인 신양관광개발은 2021년 자금거래 지연공시(1회·859만원)와 2024~2025년 이사회 운영현황 누락·거짓공시(2회·720만원)로 총 3회(1579만 원)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이들 4개 계열사의 위반횟수는 20회, 과태료 누적액은 2억23만원이다.

같은 기간 장금상선그룹은 계열사 3곳에서 총 15회, 6억3244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회사별로 보면 외항(외국항로) 화물 운송사이자 탱커(유조선) 전문 해운사인 시노코페트로케미컬은 최근 5년간 총 7회(2억8780만원) 공시의무를 위반했다. 2023년 자금거래 지연공시(3회·780만원)에 이어, 2024년(1회·1억6000만원)과 2025년(3회·1억2000만원) 계열사 간 상품용역거래에서 이사회 사전 의결을 거치지 않고 지연공시했다.

장금마리타임은 총 5회(3억744만원) 공시의무를 위반해 단일 법인 기준 누적 과태료 규모가 가장 컸다. 2021년 자산거래 지연공시(1회·2744만원)를 포함해 2024년(1회·1억6000만원)과 2025년(3회·1억2000만원)에 시노코페트로케미컬과 동일하게 상품용역거래 미의결 및 지연공시가 적발됐다.

그룹 지주사 격인 장금상선㈜은 2021년 상품용역거래 이사회 미의결(1회·2800만원)과 2025년 자금거래 지연공시(2회·920만원)로 총 3회(3720만원) 제재를 받아 50% 가중 대상에 포함됐다.

다른 기업집단 역시 계열사의 반복적인 공시의무 위반으로 50% 과태료 가중 처분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다. HL그룹 계열사 위코는 2021년 상품용역거래 미의결·미공시(4회·1억2880만원)와 2022년 지연공시(1회·1702만원)로 총 5회(1억4582만원) 적발됐다.

한진그룹 계열의 항공종합서비스(4회·9600만원)와 에어코리아(4회·3764만원)는 2021년과 2022년에 걸쳐 계열사 간 상품용역거래를 하면서 이사회 의결을 거치지 않아 각 4차례씩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이 밖에 중흥건설 계열의 중봉건설은 2022년 자금거래 지연공시(3회·2860만원)와 상품용역거래 지연공시(1회·1232만원)로 총 4회(4092만원), 하림그룹 에코캐피탈은 2022년 특수관계인과의 거래현황 허위공시로 총 4회(1760만원) 적발됐다. 교보생명의 포트리스이노베이션은 2022년 특수관계인 거래 지연공시(1회·32만원)와 2023~2024년 상품용역거래 미의결·지연공시(3회·70만원) 등 총 4회(102만원) 위반했다.

공정위는 매년 말 기업집단의 공시이행 점검 결과를 공개해온 만큼, 다음달에도 올해 점검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전자공시시스템(DART) 공시 내용과 기업집단 제출 자료를 교차 검증해 위반 여부를 가려내는 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