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페인트 분진 인근 해상 유출 모두 외부 신고로 적발…협력업체 2곳 검찰 송치
해수청에 해양시설 신고됐지만 해경 점검 대상 제외…예방관리 주체 불분명
해수청에 해양시설 신고됐지만 해경 점검 대상 제외…예방관리 주체 불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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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아시아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2024년 3월 13일과 4월 17일 전남광주 영암군 HD현대삼호 조선소에서 협력업체의 작업 과정에서 발생한 폐페인트 분진이 방진망을 넘어 인근 해상으로 유출됐다. 두 사건 모두 외부 신고를 받고 출동한 목포해경에 적발됐으며, 해당 협력업체들은 해양환경관리법 제22조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목포해경은 두 차례 오염행위가 발생한 HD현대삼호를 정기 지도·점검 대상에 포함하지 않고 있으며, 사건 이후 별도의 특별점검이나 재발 방지 행정지도도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목포해경 관계자는 "해양환경감시원은 해양수산청과 해경 소속으로 나뉘어 있고, 각 기관이 법령에서 정한 범위 안에서 출입·검사 권한을 행사한다"며 "해경 소속 해양환경감시원이 점검할 수 있는 해양시설은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 제1호 시설로 한정돼 있어 HD현대삼호의 도크와 취수·배수시설은 정기점검 대상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목포해경이 제시한 근거는 해양경찰청 훈령 제341호 '해양오염 지도점검 규칙' 제8조다.
목포해수청이 2024년 12월 검토한 HD현대삼호의 해양시설 최초 신고 자료에는 도크 펌프실과 플로팅 도크의 취수·배수시설이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 제2호 나목에 해당하는 해양시설로 분류돼 있다.
목포해수청 관계자는 "HD현대삼호 사업장 전체가 해양시설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고, 도크 펌프실과 플로팅 도크의 취수·배수시설이 해양시설로 분류된다"며 "우리 청은 해당 시설의 신고 접수와 안전점검을 담당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해양오염 예방과 방제, 지도·점검 업무는 목포해경 소관"이라고 밝혔다.
목포해수청은 해당 시설을 해양시설로 신고받아 관리하고 있지만 목포해경은 정기점검 권한이 없다는 입장이어서, 조선소 도크 작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해양오염 위험을 어느 기관이 사전에 점검하는지는 명확하지 않다.
목포해경 관계자는 "정기 지도·점검과 실제 해양오염 행위에 대한 단속은 별개"라며 "평상시에는 법령상 점검 대상이 아닌 시설에 출입할 수 없지만, 오염물질 유출 신고가 접수되거나 위반행위가 확인되면 현장에 출동해 조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2024년 두 차례 사건도 외부 신고를 받고 출동해 오염행위를 확인한 뒤 수사부서에 인계한 것"이라며 "비산 물질은 현장에서 시료를 확보하고 어느 작업장에서 발생했는지 입증해야 하기 때문에 신고가 늦어지거나 오염물질이 확산되면 증거 확보가 쉽지 않다"고 덧붙였다.
목포해수청은 지난해 1월 2일과 12월 23일 목포해경의 해양오염 예방계획 수립 요청에 따라 해양시설 신고현황을 회신했으며, 해당 자료에는 HD현대삼호의 취수·배수시설이 포함돼 있다.
다만 해양시설 신고현황에 포함됐다는 사실만으로 해경에 정기점검 권한이 부여되는 것은 아니다. 목포해경이 설명한 대로 제1호와 제2호 시설의 점검 권한이 구분된다면 제2호 시설의 해양오염 예방점검을 어느 기관이 담당하는지는 별도로 확인해야 한다.
목포해경 관할 조선소에서 2024년부터 2026년 10월까지 적발된 해양환경관리법 제22조 위반은 모두 4건이며, 이 가운데 2건이 HD현대삼호 협력업체에서 발생했다.
두 차례 해양오염 행위가 적발됐지만 HD현대삼호는 여전히 목포해경의 정기 지도·점검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 목포해경은 법령상 점검 권한이 없다고 밝히고, 목포해수청은 시설 신고와 안전점검을 담당한다고 설명하면서 해양오염 사고가 발생하기 전 오염 위험을 점검하고 예방할 책임이 어느 기관에 있는지 불명확하다는 입장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