균형발전기금 1000억원 우선 조성 추진
재정혁신 12개 과제 확정…통합지원금 운용계획 마련
재정혁신 12개 과제 확정…통합지원금 운용계획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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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지난 4일 백승주 균형발전부시장 주재로 재정혁신TF 안건 공유회(킥오프 회의)를 열고 재정전략·균형발전·재원확충 등 3개 분야 12개 재정혁신 과제를 확정했다고 5일 밝혔다.
재정혁신TF는 균형발전부시장을 단장으로 재정기획본부장이 부단장을 맡으며, 재정전략반과 균형발전반, 재원확충반 등 3개 작업반으로 구성된다. 각 작업반에는 전남광주연구원과 지역 재정 분야 민간 전문가 등이 참여해 과제별 연구와 자문을 지원한다.
확정된 12개 과제는 재정전략 분야 6개, 균형발전 분야 2개, 재원확충 분야 4개다.
이 가운데 시·군·구 재정확충과 특화발전을 위한 재정지원 방안, 통합지방정부 지원금 20조원 운영 종합계획, 지출구조조정 및 지방채 관리, 균형발전기금 조성 규모와 재원 마련 등 시급성이 높은 4개 과제를 단기 핵심과제로 선정했다. 나머지 8개 과제는 정책 여건을 고려해 중장기적으로 추진한다.
지난 4일 첫 번째 논의 과제는 시·군·구 재정확충과 지역별 특화발전을 위한 재정지원 방안이다. 한국지방세연구원 김홍환 지방재정조정연구센터장이 관련 주제를 발표했으며, 참석 전문가들은 시·군·구별 재정력과 재정수요, 주민이 체감하는 공공서비스 혜택 등을 고려한 차별화된 재정지원 방안을 제시했다.
특히 이날 기자간담회에서는 통합 이후 전남 농어촌과 서남권의 재정투자 소외 우려에 대한 질문이 집중됐다.
백승주 균형발전부시장은 농어촌 예산 축소 가능성과 관련해 "내년도 예산 편성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살펴보는 분야가 농어촌"이라며 "농어촌 분야 예산 증가율을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잡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전체 예산에서 농어촌 분야가 차지하는 비중이 현재 약 14% 수준인데, 이 비중도 줄어들지 않고 오히려 조금이라도 높아질 수 있도록 예산을 배분할 예정"이라며 농어촌 재정지원 축소 우려를 불식시키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균형발전기금 조성 방안도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백 부시장은 "통합지방정부 지원금이 내려오면 기금 간 전출을 통해 우선 1000억원 정도를 마련할 계획"이라며 "중장기적으로는 특정 세입과 연계해 기금 재원이 지속적으로 확충될 수 있는 방안을 연구·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조성된 기금은 특별시 내 취약지역과 소외지역을 중심으로 인프라와 돌봄, 교육, 문화, 교통 분야에 집중적으로 투자한다는 구상이다.
통합지방정부 지원금 20조원 가운데 내년도 배정 예정인 5조원의 활용 방안에 대해서는 시민과 의회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겠다고 밝혔다.
백 부시장은 "5조원은 국회에서 특별법이 통과돼야 비로소 조성되는 재원"이라며 "시민과 시의회를 통한 공청회 등 다양한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기금 운용계획을 확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종 운용계획은 내년 1월 하순 추가경정예산 심의를 통해 확정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재정혁신TF에 참여하는 민간 전문가 구성과 관련해서는 중앙정부와 지방재정 분야에서 활동한 전문가들의 추천과 실무진 의견 등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과제 추진 과정에서 새로운 전문성이 필요할 경우 외부 전문가를 추가로 참여시킬 수 있도록 개방형 협업체계로 운영할 방침이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앞으로 매월 정례회의를 열어 과제별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연내 주요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백승주 부시장은 "통합특별시의 재정혁신은 지역별 재정 여건과 발전 잠재력을 정확히 진단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재정지원으로 균형 있는 성장을 뒷받침하는 데서 출발해야 한다"며 "시·군·구별 재정수요를 반영한 합리적인 재원 배분과 각 지역의 강점을 살린 특화발전이 이뤄질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재정지원 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